국내 기술의 결정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상헌,Kim, Sang-H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2 國防과 技術 Vol.- No.162

우루과이 라운드(UR), 리우 등 대외적인 면이나,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해나갈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자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위상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때 지난 7월 1일 성황리에 열렸던 "방위산업대토론회"에서 발표되어, 국내 기술의 결정인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의 맥을 직시하였던 이 내용을 특집의 일환으로 수정하여 전재합니다 특히 이날 방산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상헌 (주)풍산사장은 "본인이 비록 방산업계를 대신하여 토론에 참석하고 있으나, 모든 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발표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당국자의 깊은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분무열분해, 후소성 및 볼밀링을 조합한 방법을 이용한 세리아의 합성 및 특성연구

김상헌,김상필,송재경,김상헌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8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5 No.4

In this study, micro-sized CeO 2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spray pyrolysis, and EG(ethylene glycol) and CA(citric acid) as organic additives were added to obtain hollow and porous particle during spray pyrolysis, and characteristics of obtained ceria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added organic additives. Spray pyrolysis, postheat and ball-milling were combined to give 6 paths. CeO 2 nano-sized particle was obtained by the path which has sequence of Spray Pyrolysis with 0.5 M of EG and CA→Post-heat→Ball-milling→Post-heat among 6 paths. The average particle size(24 nm with standard deviation of 3.8 nm) of CeO 2 nano-sized particle by TEM analysis is close to the primary particle size(20 nm) which was calculated by Debye-Scherrer equation.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ynthesized nanoparticle powders,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ometer) and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re used. 세리아 입자의 합성을 위하여 분무열분해 시 유기 첨가제인 EG(ethylene glycol)과 CA(citric acid)를 첨가하여 중공성 및 다공성을 갖는 CeO 2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첨가량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무열분해과정, 후소성 및 볼밀링 과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6가지 경로에 의해 나노 크기의 세리아 입자를 합성하였다. 6가지 경로 중 EG 및 CA가 0.05M 첨가된 Ce(III)가 전구체 수용액을 이용하여 분무열분해→후소성→볼밀링→후소성의 경로에 의해 얻어진 CeO 2 입자에 대해 TEM 분석으로 측정한 입자의 평균 크기 24 nm(편차=3.8 nm)는 Debye-Scherrer식에 의해 계산된 1차 입자의 크기(20 nm)와 가장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나노입자분말의 형태적 및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ometer) 및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통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Korea has artificial insemination universalized as a solution in case a married couple can’t have sexual intercourse from medical causes such as sexual dysfunction or a female spouse fails to get pregnant even through natural sexual intercourse. In case the father dies while sperm is frozen and stored with a view to artificial insemination, extraordinary legal issues arise. That is, people may argue over who decides on the use of the sperm, and in case the father dies and a child is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through an agreement from the father while he is alive, what becomes of the paternity. In Korea, there have been theoretical discussions but there have been no related court rulings. And the first precedent was established on July 3, 2015, when Seoul Family Court gave its ruling numbered 2015Dedan21748. The ruling from Seoul Family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ne to recognize a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guess at the court’s opinion on the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ile the specific ruling perceived the issue of paternity as blood relation, it created a consensus that there had to be sufficient discussion of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current law continues to have moot questions regarding what kind of legal status is to be granted to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uch as first, if paternity can be acknowledged with the strong intention to be a father that the sperm donor (the deceased husband) who has agreed to posthumous insemination is merely presumed to have; secon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alone could contribute so much to the well-being of a child that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existence is allowed; and third, given that the legal status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is concerned with the status of a child who is ‘nonetheless’ born, even though the question of generational differentiation may be solved by banning posthumous insemination aft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as passe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should cause decomposition of the notion of generations. Therefore, while I understand how the court that gave the ruling in question acknowledged the paternity by recognizing the particularities of the case and the rights thereby protected, I think that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hould be interpreted and judged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that the court should have concluded that it could not yet recognize the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the posthumously deceased child, from various perspectives. 우리나라에서도 성 기능 장애 등과 같이 의학적인 원인 등에 따라 부부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사용하는 인공수정은 보편화하였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위한 냉동정자의 보관 중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정자 사용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일방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단순히 생전 남편의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자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이론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판결례는 찾기 어려웠는데, 작년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통한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우리 법원이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유추해 볼 수 기회였다. 대상 판결은 친자관계의 문제를 혈연관계로 간단히 판단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첫째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사망한 남편)가 아버지가 되려는 의사가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간이 흐른 뒤의 사후수정을 제한하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그럼에도’ 출생한 자의 지위를 논하는 것으로 친자관계의 인정이 종국적으로 세대라는 개념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은지 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과 권리구제의 측면을 인정하여 친자관계를 인용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문제 역시 현행법에 따라 해석ㆍ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고슬라비아. 중앙아시아. 한국 구비문학 작품의 '老人殺害' 모티브 분석 -A-T 981번 유형설화의 재해석의 가능성-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 동유럽발칸연구 Vol.12 No.1

We can make sure that existed an abandonment and a killing toward old men among races in the whole world through the oral literature. No. 981(‘Wisdom of Hidden Old Man Saves Kingdom’) in the 『The Types of the Folktale』by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were found at Sweden, France, Spain, Slovenia, Yugoslavia, Rumania, Russia, Turkey, India and China. And also, in Korea were verified a large number of those folktales that have similar pattern. In this paper confirm existing arguments about factors of origination of these folktales among races which have different identities and present new possibilities for the argument. Objects for the argument are korean, yugoslavian, turkmenistan, mongolian folktales. Accepting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ose folktales are appeared by economic and social reason, in this paper are presented a massive ceremony for sacrifice that has a mythic character and a theory of imitation of desire. Namely, an abandonment and a murder by a son, the subject, toward his old father is another expression for the occupying the object, his mother. Just in these kinds of folktale are hidden that object of desire. And in this paper regard old men as collective sacrifices. But thinking a religious character of sacrifice, resultingly a sacrifice purposes a nonviolence. A ceremony for sacrifice that is conducted by a mass to an individual, in the end, causes a nonviolent and a ethical result that has religion itself.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인들을 유기(遺棄)하거나 살해(殺害)하는 관습이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구비문학작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르네-톰슨(Aarne-Thompson)의 『The Types of the Folktale』(이하 A-T로 표기) 가운데 981번(‘Wisdom of Hidden Old Man Saves Kingdom’)에 속하는 이 유형의 설화들은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같은 유형의 설화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본고에서는 이 유사한 유형의 설화가 서로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개별민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인하고, 더불어 발생원인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A-T 981번 유형의 구비설화들을 통해 나타나는 민족마다의 개별적 특성은 한국, 유고슬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의 유사 유형 구비설화자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인유기나 노인살해의 모티프를 가진 설화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근원적 원인으로 신화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희생제의(犧牲祭儀)와 르네 지라르의 욕망모방(慾望模倣)이론을 제시한다. 즉 욕망의 주체인 아들에 의해 행해지는 늙은 아버지에 대한 유기와 살해는 욕망의 대상인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며, 그러한 표현이 욕망의 대상은 감춘 채로 본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설화의 유형들로 포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희생의 대상이 되는 노인을 집단적인 희생제의의 제물로 본다. 그러나 희생제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 행해지는 집단의 폭력인 희생제의는 결국 종교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폭력적이며 도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Silver Nanocrystals-Based Sensing Platform for the Quantification of Water in Water-Ethanol Mixtures

김상헌,김문호 한국고분자학회 201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4 No.1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김상헌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was amended on May 13, 2015, and new regulations on the store premium, etc. were newly established. In particular, through the Article 10-4 of the A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was faithfully guaranteed. However, in relation to the duty of lessor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while the Act cites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emanding right to renew a lease, it were not explicitly stipulated for the period in which 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is protected. Therefore,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0 year as period fo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and period for protecting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even if period fo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has expired, lessor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lessee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thr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017Da225329 Decided May 16, 2019(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This, in effect, has shown that the above obligation of lessor have no time limit. However, human relations are important in lease. So it is not proper to limit the property rights of lessor without limit of the period simply because of the financial reason. Therefore the duty of lessor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should be limited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period is an area in need of in-depth discussion considering the property rights of less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되어 상가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히 동법 제10조의4를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등이 충실히 보장되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임대차관계는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자력뿐만 아니라 임차물의 사용방식, 그 성격적인 면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원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음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종전 임차인과 유사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것이라는 재정적 사정만으로 그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형태로 권리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당사자간 형평의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갱신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즈음, 임차인이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임대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임차인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들어맞다. 따라서 임대인의 권리금 기회회수 보호의무는 기간의 제한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간에 관한 논의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The Studies on Synthesis of LiNi1/3Co1/3Mn1/3O2 (LiNCM) as a Cathode Material Prepared by Thermal Degradation of Oxalate Anion

김상헌 대한화학회 2015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6 No.4

In this study, LiNCM [Li(Ni1/3Co1/3Mn1/3)] powder was synthesized by thermal degradation of oxalate anion. It is more stable than LiCoO2 and also has a higher capacity than LiNiO2 . NCM [(Ni1/ 3Co1 / 3Mn1 /3)C2O4 ·xH2O(s)] was synthesized by mixing ammonium oxalate monohydrate, nickel nitrate hexahydrate, cobalt nitrate hexahydrate, and manganese acetate tetrahydrate in aqueous solution. The solution was centrifuged and the precipitation residue was dried for 3 h at 200 °C. The obtained precursor powder of NCM was mixed with LiOH and sintered at 850 °C for 24 h. Annealing at 500 °C was performed again, to obtain the crystalline form of the LiNCM. With the sintered and annealed LiNCM, cathode was fabricated by mixing polyvinylidene fluoride and Super-P in N-methylpyrrolidone. Its charge–discharge voltages profile, C-rate test, and cycle life test were investigated.

Facile and Selective Hydrogel-based Colorimetric Sensing Platform for Bromide

김상헌,김문호 한국고분자학회 201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4 No.2

Risk of Pneumonia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haled Corticosteroids in Asthma

김상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19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Vol.11 No.6

Perceptions of Severe Asthma and Asthma-COPD Overlap Syndrome Among Specialists: A Questionnaire Survey

김상헌,문지영,이재현,반가영,김수정,김미애,김주희,김민혜,박찬선,박소영,권혁수,권재우,정재우,강혜련,박종숙,김태범,박흥우,조유숙,유광하,오연목,이병재,장안수,조상헌,박해심,박춘식,윤호주,Severe Asthma Work Group,Korean Academy of Asthma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18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Vol.10 No.3

Purpose: Severe asthma and asthma-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overlap syndrome (ACOS) are difficult to control and are often associated with poor clinical outcomes. However, much is not understood regarding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vere asthma and ACOS. To evaluate the current perceptions of severe asthma and COPD among asthma and COPD specialists, we designed an e-mail and internet-bas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s: Subjects were selected based on clinical specialty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Of 432 subjects who received an e-mail invitation to the survey, 95 subjects, including 58 allergists and 37 pulmonologists, responded and submitted their answers online. Results: The specialists estimated that the percentage of severe cases among total asthma patients in their practice was 13.9%±11.0%. Asthma aggravation by stepping down treatment was the most common subtype, followed by frequent exacerbation, uncontrolled asthma despite higher treatment steps, and serious exacerbation. ACOS was estimated to account for 20.7% of asthma, 38.0% of severe asthma, and 30.1% of COPD cases. A history of smoking, persistently low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and low FEV1 variation were most frequently classified as the major criteria for the diagnosis of ACOS among asthma patients. Among COPD patients, the highly selected major criteria for ACOS were high FEV1 variation, positive bronchodilator response, a personal history of allergies and positive airway hyperresponsiveness. Allergists and pulmonologists showed different assessments and opinions on asthma phenotyping, percentage, and diagnostic criteria for ACOS. Conclusions: Specialists had diverse perceptions and clinical practices regarding severe asthma and ACOS patients. This heterogeneity must be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and strategy development for severe asthma and A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