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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첨가가 PTCR 써미스터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병수,김종택,김철수,김용혁,이덕출,Kim, Byung-Su,Kim, Jong-Taek,Kim, Chul-Soo,Kim, Yong-Huck,Lee, Duck-Chool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199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1 No.2
In this paper, to develop PTCR(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hermistor with high withstanding voltage, Ca were added to. the compositions of $(Ba_{0.9165-X}-Sr_{0.08}-Ca_X-Y_{0.0035})TiO_3+MnO_2$ 0.02wt%+$SiO_2$ 0.5wt%. the effects of Ca additions were researched according the increasing of Ca from 0[mol%] to 20[mol%],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s increasing Ca additions from 0[mol%] to 20[mol%], the grain size of the specimens was reduced from 11.1[${\mu}m$] to 6.15[${\mu}m$], and also the sintered density was reduced from 5.43[$g/cm^3$] to 5.05[$g/cm^3$] and their the breakdown voltages were increased from 163[V/mm] to 232[V/mm]. It is shown that the breakdown voltage was increased with amount of Ca additions.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와 입법 방향 제언 : 예견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김병수 국회입법조사처 2022 입법과 정책 Vol.14 No.1
인공지능이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방향성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이머징 기술로서 인공지능에 관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에 관한 거버넌스 논의 중 이머징 기술의 거버넌스는 ‘잠정적’인 동시에 ‘미래 대비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예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방향성 차원으로 최근 이머징 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예견적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견적 거버넌스 모델’은 미래예측, 시민참여, 학제간 통합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모델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술적 측면의 역량을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방향성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관련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김병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은 부패범죄가 내부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의리문화나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패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은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패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익신고로 이끌어낼 만한 현실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와 협력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을 현행법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때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여 보복 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조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조치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는 이미 신변보호조치가 너무 늦어져 버린 경우이고 또한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중대한 위해를 당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부패방지법처럼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분보호 등에 전문기관인 경찰기관에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구조금 등의 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이 낮아서 공익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로 나아갈만큼 보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 올려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실태분석 및 개선안 모색
김병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생명윤리정책연구 Vol.2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operation statuses and improvement points of IRB in Korea.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the administrative personnels of 259 IRBs and the response rate was 41.7%(108/259). IRBs having competitive responsible administrative personnels were relatively small(41%). The negative evaluation of IRB activity was higher(60.94%) than positive evaluation. The familiarity of IRB regulations was relatively good(60.18%). The education of IRB was not tried in 55.6% within 1 year. The fee for IRB judgement was not paied in 82.3%. Holy orders were the majority of ethics expert in IRB. The positive answer rate for central IRB usefulness was 62.1%.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pointed out to revitalize IRB of Korea. 1)The improvement of IRB administrative personnel’s speciality 2)Further consideration of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sustaining IRB 3)The secur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IRB 4)The setting of comprehensive I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