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의 응용에 따른 최소 수준 세밀도 분석

김병선,이희석,신동빈 한국지적학회 2024 한국지적학회지 Vol.40 No.1

이 연구는 건물과 도로를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 응용 분야를 고려한 최소 LOD 수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차원 공간정의 LOD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문헌 검토 방법을 통해 총 10가지(건물의 태양 복사 에너지 추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추정, 도시 소음 분석, 도시 인구 추정, 3차원 입체지적, 가시권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 도시 시설물 관리, 실내외 연계, 실감형 콘텐츠) 유스케이스와 응용사례에 대한 최소 LOD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최소 LOD 수준은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aimed at developing minimum required LOD(Level of Detail) considering applications of 3D geospatial Information for building and road. For this, we examined the concept of LOD specification for 3D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n proposed 10 distinct types of use cases used in several application domains with minimum required LOD through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olar irradiation estimation, building energy demand estimation, analysis of noise propagation, population estimation, 3D cadastre, visibility analysis, transportation simulation, facility management, integrating indoor and outdoor, realistic content). It is believed that the minimum required LOD we suggested in this paper will be useful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user’s decision-making in association with developing applications based on 3D geospatial data.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을 위한 대학생들의 동료 코칭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병선,조성진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22 교육발전 Vol.41 No.3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영어 수업에서 대학생들에게 상대방에게 코칭을 해주는 동료 코칭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0명이고, 자료수집은 성찰일지와 SNS, 반(半) 구조화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치로서의 경험은 낯선 경험, 학습의 촉진, 성장, 발전의 기회였다. 구체적으로 처음 해 보는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험, 그리고 학습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성장이었다. 두 번째로 코칭 고객으로서의 경험은 사고의 확장, 반성적 성찰, 정의적(情意的) 변화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의 재구성과 깊은 사고의 경험, 기존에 알던 것을 정리하고 더 나아지려는 방안을 찾는 시간 그리고 동료와 함께 느끼는 편안함과 즐거움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n peer coaching in English class as a practice method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explore the essence of that experie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0 college students taking college English classe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a reflectional journal, SN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ir experiences as a coach role were unfamiliarity, an opportunity to promote learning, to grow, and to develop. Specifically, it was the fear caused by the first experience, the experience in which learning naturally occurred, and the growth resulting from the responsibility of learning. Second, their experiences as a coaching client role were the expansion of thinking, reflective thinking, and the positive changes of affective factors. Specifically, it was the experiences of reorganizing knowledge and deep thinking, of organizing what they already knew, of finding a way to improve it, and of the comfort and pleasure they felt with my colleague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educational field were presented.

인접건물에 의한 일조영향에 관한 연구

김병선,김윤덕,이상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9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선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1 N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of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ed portion of construc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ccording to the judgment, as a result of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the right of the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is not allowed to claim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person placing an order can claim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settle directly. However, even if the creditor of the principal contractor seizes the claim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he right of subcontractor to require payment directly by the demand for direct payment can occur. But the subcontractor will acquire the right restricted by the preceding provisional attachment. At this stage, provisional seizure of creditors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and occurrence of direct payment right can be objectively compatible. Even if the person placing an order reimburses the subcontractor, it will not become unjustifiable immediately. However, after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acquires the source of enforcement and proceeds to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namely in fact after receiving the repayment from the third debtor(the person placing an order),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by the subcontractor, that is, the relocation of the claim of the principal contractor to the subcontractor will lose its effect, so that the payment by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o the subcontractor will be subject to the return of the unreasonable gain due to the loss of the legal cause. In this judgment, it is not reasonable, just because there was a foreclosure beyond the credit amount of the at the time of subcontractor's request for direct payment, to deny occurrence of the right to demand direct payment as well as relocation of the claim of principal contractor agains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and also to allow the person placing an order to return the unjust gain on the construction fee paid to the subcontractor. 대상판결은 원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발주자가 그 후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게 되자,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우열에 관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거기서 나아가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직접지급사유 및 직접지급 요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곧 원사업자의 원도급대금채권의 수급사업자에의 이전은 일어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사업자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양립가능하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나아가 실제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취득 즉 원도급대금채권의 수급사업자에의 이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당시 원도급대금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도급대금채권의 이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직접지급요청 당시 원도급대금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 즉 환가절차에 의한 변제까지 이루어진 때에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72456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4 No.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 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애당초 토지소유 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 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 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원고가 임대인 B와 명의신탁관계에 있거 나 B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이 아닌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 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토지소유자에게 직 접 귀속되거나, 만일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판 결이유와 결론에 찬성한다.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is the landlord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at the time the tenant's right to purchase ground property in the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was not the lessor, immediate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for purchase of the ground because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registered name, is in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B, or that B is in a relationship that allowed the use and income of the land. I saw that I could be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land owner conducts the land lease, the third party legally represents the land owner or the land owner confirms the third party'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Land owners other than landlor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ch as that the landowner has succeeded to the landlord's position (this includes cases with countermeasures) if the land is leased by a third party as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y clarifying that it cannot be the other party to the above-ground property purchase claim, the scope to which the existing laws apply was reconfirmed in detail.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술을 시행한 당뇨황반부종 환자의 망막내층손상과 시력예후의 관계

김병선,이동우,조용운,유웅선,서성욱,정인영 대한안과학회 2020 대한안과학회지 Vol.61 No.10

Purpose: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visual acuity (VA) and the disorganization of retinal inner layers (DRIL) after use of an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to treat diabetic macular edema (DME). Methods: The clinical records of 25 patients with DME treated with an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were reviewed.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data were analyzed from each visit. Results: The BCVAs at 1 month and 3 months after treat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spect to the baseline BCVA of DME patients (p = 0.021, p < 0.001, respectively);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was evident at the 6 months follow-up (p = 0.062). Also, the DRIL degree at 1 month and 3 months after trea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spect to baseline DRIL (p = 0.034, p < 0.001);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at 6 months after treatment (p = 0.052). The BCVA at 6 months after treatment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baseline BCVA (p < 0.001, R2 = 0.705), CRT (p = 0.032, R2 = 0.308), and DRIL extent (p = 0.024, R2 = 0.201). Conclusions: The BCVA in patients after treatment with an intravitreal dexamethasone implant for DME was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CRT after treatment. The baseline BCVA and change in the DRIL may be important indicators for predicting VA improvement in DME. 목적: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술을 시행한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시력과 망막내층손상(disorganization of retinal inner layers, DRIL)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술을 시행한 당뇨황반부종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고 시술 전후 방문 시마다 시력과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을 여러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술 전 평균 최대교정시력(logMAR)은 시술 후 1개월, 3개월의 최대교정시력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나(p=0.021, p<0.001), 6개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p=0.062). DRIL의 길이는 시술 후 1개월, 3개월에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p=0.034, p<0.001), 시술 후 6개월째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0.052). 시술 후 6개월의 최대교정시력은 시술 전 최대교정시력(p<0.001, R2=0.705), 중심망막두께(p=0.032, R2=0.308)의 변화량, DRIL 범위의 변화량(p=0.024, R2=0.2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유리체내 덱사메타손삽입술을 시행 받은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시술 후 최대교정시력은 치료 후 중심망막두께의 변화와 관계가 있었으며 시술 전의 최대교정시력과 DRIL의 정도는 시력호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ploring emergency areas for medical service using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model

김병선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t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s with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Anyang City as a study area, and to analyze vulnerable areas by using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model based 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is study anal- ysed the changes of service areas of four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the service area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etween the new town and the old town. In view of the simulation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hape of the urban structure and road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vulnerable areas in vie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Anyang City were identified, and the policie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e vulnerable areas were presented by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areas.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발을 위한 항목 도출에 관한 연구

김병선,이희석,홍상기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지적과 국토정보 Vol.52 No.1

This study presents the plans to derive quality items for develop the data quality standard for ensuring the quality of 3D building geospatial data in NDT(National Digital Twin).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briefly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impact the quality of 3D geospatial data, and proposes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data quality standard as a means of addressing the data errors properly and also meeting the minimum requirements of stakeholders.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s – building data model for NDT and ISO 19157: Geospatial data quality – in order to consider directly relevant standards. Finally, we suggest three plans on developing NDT data quality standard: (1) the scope for evaluating data quality, (2) additional quality elements(geometric integrity, geometric fidelity, positional accuracy and semantic classification accuracy), and (3) NDT data quality items model based on ISO 19157. The plans reveled through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 a way for the national standard on NDT data quality as well as the other standards associated with NDT over the coming years.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분석: FIRE 산업을 중심으로

김병선,김걸 국토지리학회 2009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3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especially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industry, hereafter FIRE industry) of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of Seoul increased in the perspective of their portion as well as spatial range from 1995 to 2005. Especially Jongro, Gangnam, and Yeoido that have performed the role of existing urban center and subcenter have occupied a high percent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those spatial impacts also have been enlarged, and the new producer service industries’s centers have been created in Guro and Geumcheon. Such a pattern change means that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increase in quantum as well as in spatial agglomeration. That is to say, Guro and Geumcheon that were the center of manufacturing have become the core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and existing urban centers also have a high rate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to compare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between Seoul and other global cities.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특히, 금융, 보험, 부동산 산업, 이후 FIRE 산업)의 공간분포 패턴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비중 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의 도심인 종로 일대와 부도심인 강남·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집중이 2005년도에 공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구로와 금천이 산업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는 도심과 부도심에 집적되어 있던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집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 중심지였던 구로와 금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핵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구도심은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세계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V-World open platform

김병선,정민우,신동빈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4 No.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geo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he so-called V-World. For this study, it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element technologies between Korea and foreign geospatial platforms. In addition, the expert survey and interview were performed to extract the current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in the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constructed the basic configuration of the future V-World and proposed the policy and technological counterplan to realize it. It was judged that these results could be contributed not only to get the core technology related to geospatial platform but also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latform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