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광주ㆍ전남인의 환경권 의식에 관한 조사 사례 연구

        김병록(Kim Byeong R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This study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Gwangju-Jeonnam citizens'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right through the survey of provincial environmental issues. To achieve this purpose, I surveyed the citizens’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reality, concerns over environmental organization, acknowledgement about environmental legislation,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olicy, acknowledgement about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remedies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As a result of the survey, I derived political suggestions and tried political alternative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in Gwangju-Jeonnam.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김병록(Kim Byeong-Ro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3

        To define family and to see them at a certain point of view is a very important matter. This is because the definition of family has an important meaning both socially and individually. Due to sexual orientation, same sex couples cannot be admissioned i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where they can be guaranteed constitutionally. The direction of the protection for same sex couples and the direction of the perception towards same sex marriage should be formed as the following paths. First, their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every living area including same sex couples, discriminative treatment is forbidden. Sexual orientation cannot be the standard for discrimination and for that reason, if there is any case of discriminative measures that would be disobeying equal rights which is appointing the fundamental rights' direction. In the living area not only equal treatment should be guaranteed but also the liberty of sexual determination and privacy should be guaranteed. In addition, same sex couples' protection through legal institution is required. Both fundamental rights and legal institution's security is interactively supplied. As objective valued system, same sex couples' fundamental rights require them to be drawn into the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The arrangement of a new system for same sex couples is not demolish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order. The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for same sex couples should respect the characteristic aspect which can guarantee interactive honesty or responsibility and should consider property contract or the succession of rights for community space, financial support and responsibility after the settlement of same sex relations and inheritance. Therefore like different sex couples, same sex couples should open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similar community with family.

      • KCI등재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 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ωti 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 KCI등재

        남녀차별에 관한 조사사례 연구 : 한국 여성의 공직 참여를 중심으로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3

        현행 헌법 제10조에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적 기초로서 제11조에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더 나아가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선거 등 제반영역에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헌법상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서도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주체임에도 여성권한척도(GEM), 성불평등지수(GII), 성 격차지수(GGI) 등 세계여성평등척도에서 여성의원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 여성의원의 경우 제19대 전체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여성 당선자(19명)의 비율은 6.3%로 각 정당이 목표로 내세웠던 여성 의석수에는 미치지못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28명으로 전체 여성의원은 47명으로 다소 늘었다. 여성공무원의 수도 물론 증가추세이긴 하나, 프랑스·뉴질랜드·독일·캐나다·영국 등에 비하면 아직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의사결정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리직인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14년 중앙정부 약15.2%, 지방정부 11.6% 정도이고, 2012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의 수는 정원 41명 중 0명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특히 여성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 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고, 정부기관,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엔여성 차별철폐위원회는 정당의 여성 대표자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사법 및 민간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1998년), 유엔자유권규약(제25조)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정치 참여권, 정기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한 조건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당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재 여성공천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 표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공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여성 공직 참여 현황과 비교 법적 현실(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공직 참여 보장법제와 추진체제(Ⅲ) 를 점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 저해요인(차별 요인)(Ⅳ)을 분석한 후 여성의 공직 참여 제고방안(차별 해소방안)(Ⅴ)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제언(Ⅵ)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0 regulated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s ideological foundation for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o achieve this under Article 11 it has materialized the ‘equality’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and family life, elections, etc as a methodological basis. However, in the Constitution women are the subject to enjoy the right equally in the Hold public office and right to vote. But ratio of female members is very outdated in World Women's equality measure such as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Gender Inequality Index (GII), and Gender Gap Index (GGI) etc. And of course, the number of female officials is increasing trend but compared with France, New Zealand, Germany, Canada, UK, etc. it is still low.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female civil servants management positions, which has the influential currently, it is about 14 percent in 2009. And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female senior civil servants is 1.8%. 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roposed human rights policy's objectives and priority project through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Establishing the National Action Plan is to meet the meet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organization, also, at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in Vienna advic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and National Action Plan to each countrie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was advised to report about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until June 30, 2006. Bu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too law and still excluded or limi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overnment, NGO, labor union, etc. In this situatio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1998. It advis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at least 30% for the women in party and create a policy for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Article 25 of the UN Human Rights regulates the equal rights for election and public service. As a result, gender quota system, Affirmative Action for Public Officers and Women Professo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etc. these Institutions are take effect by Act on Women's Developm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arty law,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law, Fostering and Supporting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law,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etc. Despite of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women's inequalities are still in this society. Especially, the power of decision-making by participation in public is insignificant. This paper check the Female's Seats in national parliament in Korea and Using the recognition of Comparative Study's reality(Ⅱ) examine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Ⅲ), in analysis the Hindrance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Discriminative Factors)(Ⅳ). after then propose the Improving Efficiency of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 (the Solutions to Discrimination)(Ⅴ)and Political Proposal(Ⅵ) is this study's purpose.

      • KCI등재

        사면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해 왔던 특별사면의 경우를 보면 명분이야 ‘국민화합’ 또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자의적 행사로 인한 정치적 오·남용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의 한축을 차지하는 현안의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률규정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미국은 수감률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미국의 죄수들의 복역기간은 예전보다 장기 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많은 장기 복역수들을 수용하느라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범죄예방 노력,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강조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면권 행사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빈곤한 형사피고인을 사면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책의 결함을 보완한다거나 형 집행에 필요한 과도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면권이 행사된다기보다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또는 최고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이 남용되지않도록 그 행사의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면의 단행에서 오는 불신을 청산하여 헌법정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면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세부적 사면 절차규정의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고 본다. In case of a special pardon which successive Pres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acted, they have been insisting ‘the national harmony’ or ‘to revive of the economy’ ‘as an their moral duty. But They are being criticized that it is politically abused and misused. It has socially been a pending issue as well. It is the reason that a constitutional device or a legal basis is weak to restrict or restrain the authority against a president’s legal pardon. The pardon power is a deep rooted institution in American history, and clemency grants were a regular characteristic of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ving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in jail has no peer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mates. And most of the states spend a colossal amount of dollars each year to keep their corrections systems. In short, national resources are misspent to support prisoners serving long sentences. Recently, a lot of reformation plan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prisoners, including reform of system of punishment, efforts of the prevention of crime emphasis upon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Especially, the robust clemency system of state level is one of the reform measures to decrease the number of inmates.

      • KCI등재후보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국제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혼재하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두 개념이 병존하고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양자 간 충돌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도 범인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인도주의와 경제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상반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단속(Intermission) 및 보호(Proction), 강제퇴거(deportation, expulsion)가 외국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제도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외국의 법 규정 및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발견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인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 문제도 외국인들이 겪는 대표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된 구금의 금지라든가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와 보상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문제, 생명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의 문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중심으로 외국인 강제퇴거 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국제인권조약 규정 및 외국의 법 규정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tituent’s diversities and differences, conception of huma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coexist, and whether deciding the priority between the twos, and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s between both sides are increasing. Fulfilling opposite policies such as humanism and nationalism, humanitarianism and economism, cultural relativity and constitutionalism, the policy of the open door and protectionism are feature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termission as well as protection, deportation are classic forms of interference by compelling force in foreigner’s liberty. However, present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policy of expulsion shows several flaws in foreigner’s protection in human rights when judging by the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s well as cases. It is no exaggeration saying that illegal staying foreigners are placed in a human right’s dead zone. They are targets of expulsion because of their status of “illegal” sojourners. Foreigners whom are deported from korea are exposed to several human rights violation by expulsion, and violations to family unification rights are typical cases of foreigner’s matter. Besides, relating to personal liberties there are prohibition on impartial extension in custody, arbitrary arrestment or prohibition in custody and guarantee in compensations,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torture, and relating to protection in living rights there are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execution etc. In this dissertation, it examines matters relating to foreigner’s human rights which can occur when foreigners are deported mainly by korea’s directly involve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start, after analyzing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nd cases, and examin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law of expulsion based on such analysis, it suggests eligible remedies to be for foreigner’s human rights.

      • KCI우수등재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김병록 ( Byeong Rok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4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전통적 가족형태로 부터 소외된 가족들은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이라는 지표는 인간의 지능, 능력, 행위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별받을 만한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이성애자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 간 결혼은 기본권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존엄성 및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의 자유, 이혼의 자유, 입양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법적 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헌법질서 내로 끌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혼인·가족제도의 법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유사한 공동체(예컨대 Civil Union과 같은 시민결합)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적어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이성혼과 똑같은 혼인 및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데 정서적 한계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실천 가능한 해석론일 것이다.

      • KCI등재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김병록(Kim Byeong 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은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외국인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호를 개관하고, 혼인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성,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률적 보호, 혼인과 가족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결론을 대신해서 바람직한 가족제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It is necessary to deduct new family concept because in many ways, the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is unsuitable in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can not include all form of modern family, make thinking one family form is superiority to another family form, and many familys will be disadvantages excepted in social welfare politics for all form of modern family. For the growth and expansion of all type familys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jze diversity of family form and function. It is very dangerous to concept family single form and fixed function not including all form of modern family. Especially, constitution of ROK art.36 sec.1 has its limit to guarantee and approve new type familys as multi-cultural family, one parental family, foreign family, same-sex family etc. All form of modern family' distinction is diversity and post institutional family. In this foundation based on problem suggestion, this paper oversees constitutional protection about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diversity and change of marriage and family form, and family Law's protection about marriage and family. Finally, this paper politically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about desirabl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 KCI등재후보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를 중심으로

        김병록(Kim, Byeong-Rok)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叢 Vol.17 No.1

        21세기 사회는 실질적 국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글로벌체제와 주권국가들이 외부세력에 대해 자국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민국가체제가 병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이 시대 양 체제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야를 다루는 행정이다. 범인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인도주의와 경제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상반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형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절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상존하나, 단속 절차에 있어서 요구되는 종합적?구체적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단속 및 강제퇴거와 보호조치가 외국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인권의 국제적 보호추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 등 각종 인권관련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이러한 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본고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과 보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문제와 권리구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선행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반론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등을 고찰하고, 결론을 대신하여 논의를 정리 하고 있다. With actual border being abolished, the 21century's coworking global system and the nation state system which sovereignty nations protects their countrymen and territory from external powers coexists.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deals with the radical conflicts between both systems in this era. One of the features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is that they have to fulfill directly opposed principles such as pan brotherhood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interests first, humanitarianism and economism, cultural relativity and constitutionalism, and the policy of open doors and nativism. Some partial opinions states that regulating illegal staying foreigners should be accompanied by criminal processes, but from the viewpoint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regulating an illegal staying alien worker should immediately take a legal step. While there still exists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in the regulation, the guidelines of total and concrete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quired for the regulating process don't exists. Both intermission and forced removal and protective measures are the classic forms of compelling powers which can intervent a foreigner's liberty. Particularly, owing to the fact that korea has joined various kinds of human rights treaty according to the drif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for alien workers should be employed in an extent of the above treaties. The main manuscript inquires the matters that can occur between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s regulation and protecting process. Also in treating problems related to the remedy at law, precedential common opinion about human rights and the particularity of immigration control adminstration are examined. As for substitute for conclusion, the manuscript is arranged of argumen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