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분화 연구: 신자유주의와 정치지형의 변화

김면회 ( Myeon Hoei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14 No.-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개발 현황과 전망

김면회 ( Myeon Hoei Kim ),안숙영 ( Sook Young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독일 통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5년이 지난 통일 독일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방향과 문제점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쟁 중이다. 통일 독일에서 독일인들은 아직도 구동독지역을 이질적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전개된 구동독지역의 개발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 이후의 지역개발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이라는 양분법적 접근방법에 익숙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본격화된 구동독지역의 분화현상에 착목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동독지역내의 지역개발 문제를 추적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불균등 발전의 전개과정과 아울러 그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동독지역의 개발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다루고,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의 결과를 각종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지역별 불균등발전의 현황을 제시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과 거론되는 대안책에 대해 언급한다. The German reunification is on-going process. For the last 15 years, reunification has been a completed issue in political areas. However, Germany is still debating over the courses and problems of reunification in the socio-economic areas. In the reunified Germany, East Germany is still regarded as different. Current study aims at looking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former East Germany, and analysing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problems. Several studies dealing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in the past have taken dichotomy of East and West Germany. Contrary to them.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fferentiation of the East Germany, which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reunification, thus will pursue the issue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former East Germany with a emphasis on micro-analysis. Only such an analysis will help us understand the East German reality since reunification as well a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which will eventually enable us to configurate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at purpose, current study is looking at the issues of development constituencies as well as resource mobilization methods of East Germany in details. With various macro-economic indicators, it further describe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s outcom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wraps up with future prospects as well as with alternatives.

일반논문 : 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김면회 ( Myeon Hoei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1

경제 세계화를 맞아 정치와 경제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순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결과 나타난 정치영역의 변화와 그 전망을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치경제체제로 평가 받아 온 독일모델의 합의제적 전통은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그로 인한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인 적·녹연정 시기(1998~2005)와 정책적인 노선에서 이의 연장이라 평가되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시기(2005~현재)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 정책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세계화 시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와 추이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ctor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re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adaptation. The research aims at explaining changes and perspectives of political sphere in relation with German consensus democracy, which appeared as a neo-liberal response to globalization. The consensus tradition of Germany regarded as the exemplary politico-economic system of developing a society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s facing crisis due to the challeng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Concret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s focusing on the critical phenomenon of consensus democracy, is Red-Green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New Middle and Green Party appeared in the middle of 1990`s(1998~2005) and Great Coalition of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Social Democratic Party (2005~present). Reviewing various policies with a focus on labor policy, it aims at presenting concrete explanation through analyzing data of changing trends in real politics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approaches.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 후발주자 분단 한반도의 선택

김면회 ( Kim Myeon Hoei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9 접경지역통일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된 독일의 사회통합 현주소를 파악하고, 분단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는 베를린장벽 붕괴와 동시에 가속화된 통일 방식과 이후 전개된 구 동·서독 지역 통합 과정의 결과물이다. 흡수통일로 묘사되는 독일 통일 방식의 특징은 점진적 통합 방식을 체계화한 신동방정책과 대비하여 추적하면 더욱 또렷하다. 그리고 구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은 동유럽 구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분단 독일의 통일과정과 병행되었고, 경제 부국이던‘맏형’서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 색다름이 있다. 아울러 1990년 10월 정치통합 이후 전개된 사회통합의 수준 및 내용 역시 통일된 전체 독일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유럽국가들과 다르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30년간에 걸쳐 조성된 통일 독일의 정치지형은 구동·서독 지역 간 사회통합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통합의 과정과 추이 및 현주소를 연구할 필요성과 분단 한반도에 주는 정치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수통일 방식으로 진행된 독일의 경험이 상황논리로나 손익계산의 관점에서나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있어 ‘정해진’표준이 될 수는 없다. 대신하여 점진적 통합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유럽통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통합의 현주소를 추적해 보고, 보다 나은 통합 방식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integration of a United Germany after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o deduce the implications for divided Korea.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integration of a United Germany is the result of the accelerated unification method alongsid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method of Germany, which is described as absorptive unification, becomes more apparent when compared to the New Eastern Policy, which systemized the gradual unification method. Also, in contrast to former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East Germany differed in that it ran coincided with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divided Germany and completely relied on ‘big brother’West Germany, which possessed economic prosperity. In addition, the level of quality and the cont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political consolidation in October 1990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Eastern European states since the integrationproceeded within the context of a United Germany. The political structure of a United Germany, which was constructed over three decade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lity of social integration among communities in East and West Germany. This provides the need for research into the process, progress, and current status of social integration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divided Korea. Considering the logic of the situation and profit-and-loss calculation, German experiences of absorptive unification method cannot be an ‘ultimate’standard in overcoming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growing interest in the method of European integration which adheres to gradual unification. Thus, this is the moment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integration after 30 years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bring out exuberant imagination for better unification methods.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김면회(Myeon-Hoei 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연구의 목적은 IMF 관리체제 이후 전개된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 금융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성격 및 그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이다. 본연구는 기존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일반 설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 보려 한다. 일반이론에 따르면 경제 세계화 시대 노동조합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IMF 관리체제 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운동의 모습은 거시적 담론에 기초한 일반적 예단과 달리 불리한 객관조건 하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2000년 7월 금융산별노조의 설립과 2003년 6월 조흥은행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연대투쟁’은 이에 대한 분명한 실례이다. 그 결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의 변형과 굴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진행형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 금융노동 조합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The thesis intends to look into the status and features of the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which has been unfolded in parallel with Korea’s finance sector restructuring since IMF bail-out crisis of 1997) and further strives for future perspectives. Differing from macro and abstractive generic explanations, it aims at taking closer look at the status of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through concrete case studies. The general theories foretell restrictions on labour movements imposed by globalized economy. However, their projection went way off as far as the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are concerned. Korea’s financial labour organizations have been showing their strong dynamism even if they had to suffer the consequences of laid-offs during the IMF bail-out crisis. The establishment of Korea Financial Industry Union(KFIU) in July, 2000 and solidarity struggles against the sale of Chohung Bank in June, 2003 could testify the facts. Both the cases, however, resulted in adjustment and distortions in the pace and contents of financ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In the end, the thesis points out tha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ongoing restructuring should take into account of the role, status and influences the trade union movements possess.

사이버공간과 한국정치: 태국정치에 대한 시사점

김면회 ( Myeon Hoei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2

정보화 시대의 도래 이후 사이버공간은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재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2008년 및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의 영향은 지대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촛불시위, 그리고 2012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의 역할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부분에 있어 강국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보산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빠르게 발전했고, 인터넷 보급률은 국가의 강력한 정보화 지원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발전은 한국정치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정보화에 따라 이전과는 색다른 언론지형이 만들어 졌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는 증대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치행위자들의 정치행태 역시 변화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정치의 변화로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정치 및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보화에 관한 한 한국에 비해 뒤늦게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국가 중의 하나인 태국의 정보화 현황과 이후 정치사회적 부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가 정치 및 사회영역의 변화를 몰고 온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그 변화 요인과 맥락을 태국정치에 적용해 보고 그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In the wake of informatization era cyberspace has spurred socio?political changes. In the springs of Middle East, the US election of 2008 and 2012,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have profound impact. Korea is no excep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02, widespread mass protests prompted by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of 2008, and the Seoul Mayoral race of 2011, it is widely believed that cyber space played a pivotal role. Advent and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changed Korea`s political environment. Informatization created a new communication constellation, encouraged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er generation, affected existing political actors as well. All these deserve to be called as a change in the Korean politic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way internet and SNS affect socio?political changes in Korea and put Thai politics into the same perspective, whose informatization is one step behind Korea. It is of significance to examine Korea`s case in which informatization is believed as a contributing factor to socio?political changes and forecast the future of Thai politics by applying such factors and context in Thailand.

독일사민당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김면회(Myeon-Hoei Kim)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2017년 9월 24일에 치러진 제19대 총선(연방하원 Bundestag 선거) 이후 독일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제4기 대연합정부는 총선 결과가 공표되고 반년이 지나서야 공식 출범했다. 총선 결과는 거대정당의 약화와 정당체제의 파편화 그리고 극우정당의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현상은 기존 정당정치의 위기로 묘사되기도 하고, 독일정치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대연합정부의 출범으로 혼돈의 독일정치와 위기의 정당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제4차 대연정의 출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일이었기에 독일정국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혼돈 속의 독일정치 중심에 독일사민당이 있다. 사민당의 혼선과 정치적 선택에 대한 추적 작업은 제4기 대연합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되기에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목적은 총선 이후 예상과 달리 다시 출범한 대연합정부의 출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대연합정부에의 참여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에 다시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다수의 당원들 역시 지도부의 노선변경에 찬성한 과정과 그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과 ‘위기’에 처한 통합 유럽과의 상관관계이다. 대연정에의 연속적인 참여라는 독일사민당의 정치적 선택은 브렉시트(Brexit) 등 불안정한 통합 유럽과 초국가적인 통합 흐름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적 정치세력이 연방하원에 진입함에 따른 상황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고자 본 연구는 통합 유럽에 대한 사민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문건을 추적한다. 사민당의 함부르크 기본강령과 2013년 및 2018년 대연정합의문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After the 19th general election, which took place in September 24, 2017, the German politics are dramatically changing.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came to a launch half a year after the results of the election had come out.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s; the weakening of the grand party, fragmentation of the party system, and the political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These phenomena are often described as the crisis of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are said to be the crucial factor of the changes in the German politics. Due to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 concerned voices towards the chaotic German politics and the crisis of political system have subsided. Nevertheless, since the process of launching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was extremely complicated and difficult, the views that German political situation would not be smooth are dominant. In the center of this chaos stands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 Because the tracking of SPD’s confusion and political decisions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te of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research. In relation to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launching process of the 4<SUP>th</SUP> Grand Coalition, which occurred against the prediction of the post-election and to seek for its cause. Especially,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cess of SPD’s change of its course back to the rejoining in the Grand Coalition despite a sharp decline of an approval rate in the former rounds of the Grand Coalition and the agreement from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party. Wha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and the Integrated Europe in “crisis.” The political decision of SPD to consecutively participate in the Grand Coali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ituation due to the entrance of the far right-wing party into the Bundestag, which is against the unstable Integrated Europe such as Brexit and tendency towards transnational integration, To prove this, this research tracks down the key documents that contain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statement of SPD for the Integrated Europe. SPD’s Hamburg Programme and the Coalition Contract of 2013 and 2018 are the main analysis targets.

독일 총선과 정체성 논쟁

김면회(Myeon Hoei Kim)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2 No.-

2005년 9월 18일, 1년 앞당겨 실시된 제16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독일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성질이 아니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의 유럽정치 흐름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선거 결과는 먼저 독일정치가 이제 사민당(SPD)과 기민/기사련(CDU/CSU)이라는 양대 정당에 자민당(FDP)과 녹색당(Grune) 그리고 좌파연합(Linksbundnis)이라는 3개의 군소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 세계화와 독일모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민당으로부터 이탈한 `좌파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독자적으로 입성함으로써 앞으로 독일정치를 이끌어 갈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16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 연방의회(Bundestag)는 2+3체제의 다당제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당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정당체제와 격렬해 진 경쟁구도의 강화는 정체성을 둘러싼 정당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지난 7년간의 `신중도노선(Neue Mitte)` 시기와 앞으로의 대연정(Grosse Koalition)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합정부의 중추적인 위상을 점하게 될 사민당(SPD)이 자신들이 견지해야 할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혼란`에 봉착하게 될 때, 독일정치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연정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민당은 당 내외의 도전으로 인해 커다란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파의 대결과 아울러 `대안세력`으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사민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연합의 존재가 바로 그 주요 요인이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흐름 속에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경제정책을, 그리고 보다 미시적 차원으로는 노동사회정책을 둘러싼 정당간의 정체성(identity) 논쟁은 앞으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독일정치의 향방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럽통합의 심화정도를 고려할 때, 회원국 일국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유럽차원에서의 전염성은 매우 높다. 특히 유럽통합의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에 그 파급력의 정도는 더 크다. The outcome of an month early German general election held on 18 September 2005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germany`s domestic political context alone. It is worthy enough for a closer attention from experts and policy makers since it assumes a vital role in forecasting future currents of the European politics. The outcome shows the Bundestag will be managed by multi-partisan system of 2 plus 3 which is believed to spark severe competition among parties. Instability and diversified actors in the partisan system will further deepen the competition over its political identity among parties. Along the line, Germany`s political future is expected to b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as SPD, one of the main actors in the coalition government in both the period of Neue Mitte and the grand coalition, is likely to be facing a constant `identity cris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path they should adhere. In the wake of globalized economy and Europe`s neo-liberal integration, identity crisis over the economic policies in general, and labour and social policies, in particular will be further extended not only to the Germany but also to the whole Europe with a ferocious intensity. Given the furthering of European integration, the likelihood of contamination from one of member country to the other is very high.

독일사회민주당(SPD) 기본강령 개정 논의 연구

김면회(Myeon Hoei Kim)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4 No.-

독일사회민주당(SPD)이 기본강령을 개정하는 작업으로 분주하다. 본 연구는 1999년 베를린 전당대회 이후 막바지에 접어든 사민당 기본강령 개정 논의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본강령 개정의 진행 현황과 그 의미 및 지금까지의 논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예상되는 독일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본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당의 생존과 활로 개척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사민당 기본강령 개정의 핵심을 이루는 ‘신중도’ 노선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부담으로 강조점이 이전되고 시장지향성을 한층 강화하는 입장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당내·외의 도전과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007년의 기본강령 확정과 이후 2009년에 실시될 연방의회 선거는 ‘중도세력’ 사민당의 성쇠(盛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has been engaged in redrafting its Manifesto.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key issues from the redrafted Manifesto which is at its final stage of revision since the Berliner Convention in 1999, and eventually grasping messages it intends to bring forward. Based on the findings from in-depth research on process and meaning of the revision as well as major issues of dispute, the paper will try to project future prospect of German politics. While revising Manifesto means to forge new identity fo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t is also a strong manifestation of political will to survive as well as revitalize itself. "New Middle" which forms a center of the revised Manifesto shifts its emphasis on social responsibilities to individual ones, as well as market orientation has been strengthened. It is most likely that these changes will prompt challenges and competition from both in and out-side of the Party. Both the adoption of the redrafted Manifesto in 2007, and next national election to the Bundestag in 2009 are expected to mark a historical turning point for Social Democrats as a middle power.

피지와 바누아투의 현대 정치질서

김면회(Kim, Myeon Hoei)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2 현대정치연구 Vol.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