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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규제행정법의 연구동향 및 과제 - 김유환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論集 Vol.28 No.3

        김유환 교수는 평생의 규제행정법연구를 통해 규제의 정당화 사유, 규제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규제통제, 규제의 절차와 조직, 규제의 수단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남겼다. 김 교수의 규제행정법 연구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행정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행정법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법연구를 토대로 규제행정법을 연구하였다. 둘째,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의 규제이론을 염두에 두면서도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규제행정법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규제행정법을 행정법의 각론분야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행정의 기능성과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김유환 교수의 연구는 향후 규제행정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규제의 다양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규제행정법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협의로는 행정이 법령 등 공식적 규범을 토대로 사회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광의로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일반으로 볼 수 있으며, 최광의로는 사회적 통제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규제이론들을 행정법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익이론,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 공공선택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학 분야에서는 응답적 규제이론, 스마트 규제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행정법의 다양한 분야들과 연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교행정법의 맥락에서 규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규제행정법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각국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규제국가와 보장국가의 개념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발전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국가 또는 보장국가가 이러한 발전국가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Professor Yoo Hwan Kim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through lifelong research. His research entails the justification of regula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authority, regulatory control,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regulation, and regulatory means. Professor Kim’s research o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he conducted in-depth comparative legal studies based on a detailed examination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Second, while considering theories of regulation from administrative science and economics, Professor Kim endeavored to establish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Third, rather than viewing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merely as a subfield of administrative law, Professor Kim recognized it as a subject matter that could contribute to a paradigm shift in administrative law, focusing on administrative functionality and control. Professor Kim’s research offers significant insights for future studies in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First,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consideration for various concepts of regulation. Regulation, in its narrow sense, can be understood as societal intervention by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formal norms or statutes. Regulation, in its broad sense, encompasses broader interventions into societal affairs by the state. Regulation, in its broadest sense, means all social control. Second,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restructuring various regulatory theories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law. Econom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ciences offer various regulatory theories such as public interest theory, Chicago school’s regulatory theory, public choice theory, an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Sociology also offers regulatory theories such a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and smart regulation theory. Critically evaluating these theories while integrating them with various fields of administrative law is essential. Third, there is a need to examine regulation within the context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t is crucial to balance the universality of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n global context with the particularity of each country’s regulatory landscape. To this ends, exploring concepts such as ‘regulatory state’ and ‘Gewährleistungsstaat’ is necessary. Particularly in Korea with its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stat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understand how regulatory state or Gewährleistungsstaat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al state.

      • KCI등재후보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김대인,정욱 한국법경제학회 2013 법경제학연구 Vol.10 No.2

        The present paper analyzes possibility and scope of compensation to a preferred bidder when a competent authority cancels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implementation. In this case, compensation can be justified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when the cost of compensation is outweighed by the benefit of reducing transaction cost through strengthening competition and facilitating stable negotiation. Since failed bidder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of preparation cost, preferred bidder could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by analogy if competent authority stops a project. Also preferred bidder in that case would resort to the clause of disposal by public interest in the Ac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by analogy. In set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pre-contractual liability gives some standard. Reliance interest should be the maximum of compensation. And reliance investment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as a preferred bidder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above approach of analogy has explicit limitation. Hence we need to rectify relevant legal frameworks as well as policies. With clear compensation rule for preferred bidder, legal and financial risk on private party can be lessen. 본 논문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보상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경쟁의 활성화, 안정적인 실시협약협상을 통한 거래비용절감의 편익이 손실보상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 이러한 손실보상이 법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경제학적 분석이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발주처 사정으로 지정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제안비용보상에 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대법원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이익의 보상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지정취소 사이에 지출한 비용이 보상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해결은 현행 법령과 지침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나 상당부분 유추적용의 여부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발주처 사정으로 지정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안비용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지침에 두고,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에서도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2

        This paper reviews the Professor Seung Won Choi’s Study on social welfare law, and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social welfare law study. Professr Cho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ight’ and induces customer-oriented & locally-focused welfare based upon this concept. In this process,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fessor Choi’s study shows man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law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ocial welfare law system. Each branch of social welfare law, such as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 law & social assistance law, should be ‘in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to welfare right. And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ex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with other legal areas such as human rights law, social economy related law, and ICT law. Second,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social welfar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forming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 conforming ‘social welfare’ statute &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process,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can be an issue, and 1) strengthen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and 2) guaranteeing social right indirectly through civil right should both be used in interpretation. Third, in relation to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law, nature of state, such as Gewährleistungsstaat(guaranteeing state) or Sozialstaat(social state),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dealt with. Furthermore, in comparative law study, various models of welfare law (liberal, conservative-corporatist, social-democratic)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Social Welfare Law, Social Security Law, Social Right, Gewährleistungsstaat, Sozialstaat, Convergence between Social Welfare Study and Legal Study, Professor Seung Won Choi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통합적으로 다룬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권의 개념을 구축하고 이것이 수요자 중심,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 교수의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 사회복지법제의 각 분야들을 권리성과 연계하여 ‘내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제와 인권법, 사회적 경제 관련법, 과학기술법 등 다른 법제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법해석론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령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회권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권리를 자유권으로 포섭하여 이해하는 방안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제의 입법론과 관련해서는 보장국가, 사회국가와 같은 국가의 성격과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복지모델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연구성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김대인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3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is striving to support the defense industry as a new sourc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same context, DAPA is launching regulation reform. To this end, DAPA selected 18 agendas which need regulation refor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sed or are planned to be revised accordingly. Current regulation reform in defense procurement tends to be focused on ‘deregulation’ and ‘enhancing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We can partly understand this policy-orientation, because high priorities are put on boosting economy nowadays. However, for the successful regulation reform in long term, following aspects should be examined. First, ‘regulation reform’ and ‘deregul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imilar concepts. Recently, in EU countries and prominently in UK, ‘better regulation’ is more emphasized than ‘deregulation’. Because in highly risky contemporary society, reasonable level of regulation is important. In the same context, we should understand ‘regulation reform’ as ‘rationalization of risk regulation in public law’ rather than as deregulation. In defense procurement, there still remains areas, which need more regulation. For example, information-disclosure duty should be imposed in adopting best-value award system. Second, ‘regulation reform’ should be pursued in harmony with various public law principles, such as transparency & efficiency. Industrial policy objectives should be pursued with transparency enhancing policies. For example, single-source contracting should be done more strictly. Third, ‘regulation reform’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defense procurement and civil procurement. Munition procurement and non-munition procurement should be dealt differently. In non-munition procurement, innovative civil supply system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 defense procurement. In munition system, supply stability, confidentiality are mentioned as different aspects from civil procurement. However, in munition system, ensuring competition is also a critical issue. Public law peculiarity-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typical example-should be more actively realized in munition system.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에 매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회에 걸친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통해 규제개혁대상 18건을 선정하였고, 소요군과 방산업체 등이 그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조달분야에 대한 최근의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완화 및 이를 통한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경제활성화가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규제완화’(deregulation)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리스크가 고도화됨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참고할 때 ‘규제완화’라는 좁은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볼 것이 아니고 ‘리스크에 대한 공법상 규율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고가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정책적 목표의 추구는 투명성, 효율성과 같은 공법상의 원리들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조달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의 현황을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진흥이라는 산업정책적 목표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목표의 추구는 수의계약제도의 남용방지와 같은 투명성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조달과 일반조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민간조달과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혁신적인 공급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는 공급의 안정성, 기밀의 유지 등 일반조달과의 차이를 반영하되 이 분야에서도 역시 경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법상 계약과 비교하여 계약체결이후의 탄력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 KCI등재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대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이 글에서는 행정법각론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실현과 관련된 법제를 다루는 ‘사회행정법’(Sozialverwaltungsrecht) 영역의 구축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행정법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개념을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협의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가치”로 사용해볼 수 있고, 협의로는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볼 수 있고, 광의로는 환경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사용해볼 수 있으며, 최광의로는 위와 같은 가치들에 더해 중소기업보호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행정법적으로 체계화함에 있어서는 최협의와 협의의 사회적 가치개념을 대상으로 ‘사회행정법’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보다 일관되게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대성 및 협력의 원리,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의 원리 등을 이 분야의 기본원리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작용법의 측면에서는 행정계약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공·사법의 종합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특히 조직면에서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 사회적 가치추구와 영리성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exploratory study on “Social Administrative Law (Sozialverwaltungsrecht)” as one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Besonderes Verwaltungsrecht).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social value.” In its strictest meaning, “values which are basic to human life such as welfare,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Furthermore, strict meaning can encompass “provision of social service &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ion to community”. In a large sense, social value can include “environmental value”, and in a largest sense, it can encompass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Second, “Social Administrative Law” field, which involves strictest & strict meaning of “social value”, should be established to understand legal regime of social security law & social market law systematically. Furthermore, principl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ased on autonomy can be deemed as a general principle of “Social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ction types, active use of “public contract” is recommended in this field. Third, “social value” should be actualized in its comprehens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its organization, both of public and private law aspect should be balanced. Furthermore, “social value” and “profit making” should be balanced in social enterpris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KCI우수등재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김대인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27 provides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this article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general legal ground for conclus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re are two types of regulating ‘contract under public law.’ One i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des the general ground for ‘contract under public law’(Germany, Taiwan), and the other is individual Act provides this contract without general ground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can be evaluated to be more influenced by German law.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on ‘contract under public law.’ Regulation of this contract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s relatively short in comparison with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urthermore, Korea has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which can apply both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contract under private law.’ Although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regulated i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y, there are critics that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reality, is separately regulated by individual Act. By contrast, Korea can address this ‘separate regulation’ problem by constitut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Contract under public law’ should be developed using this potential in Korean law. 「행정기본법」 제27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1) 행정절차법 등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례(독일, 대만)와 2) 이러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속하는 계약유형을 규율하는 입법례(프랑스, 일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독일적 특성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독일의 그것과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율이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각 유형이 규율됨으로써 규율의 분절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러한 규율분절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 감사연구원 2019 감사논집 Vol.0 No.33

        As the public procurement, which means buying goods, services, and works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vers large portion in national economy, transparency &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re critically important in any country. Among others,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influences a lot to public procurement operation. Therefore, this paper sees the United Kingdom (UK)’s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o find out improvement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both countries emphasize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However, the UK system give much weight to value for money in public procurement. This tendency can be seen in flexibility in contracting type and importance of total life-cycle cost in price determina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he UK emphasizes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and give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while Korea tends to focus on the compatibility with public procurement law and regulation, price reduc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and is reluctant in giving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analysis, Korea should enhance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s impossible without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tself which focuses on value for money. Furthermore, effect anti-corruption regime should also take place to control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which value for money based public procurement entail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를 조달하는 공공조달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감사제도가 공공조달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감사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영국제도가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양국의 공공조달법제를 비교해 보면 우선 기본원리면에서 공공조달의 투명성, 경쟁성 등이강조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영국에서는 최적가치(value for money)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영국에서 입․낙찰과정에서 경쟁적 협상방식 등 탄력성이 강조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가격산정이 중시되고 있는 데에서 알수 있다. 양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달제도나 운영상의 개선방안 제시감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및 예산절감 여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개선방안 제시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에서도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감사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조달제도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적인 부패방지제도를 갖춤으로써 최적가치 추구가 내포하는 재량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1

        In Korea,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t on Overse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However, this regime is criticised for following reason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Acts or Ordinances is not clear, ② the philosophy or basic principl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not considered enough in implementing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③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s weak, ④ interests of relevant party are not well reflected in ODA planning and the pecuriality of aid procurement is not fully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First,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ther Acts, and the ground of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basic spirit of ODA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should not be deemed as hav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basic spirit of ODA should be seen from this premise. Third,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ng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introduce cooperation agreement among aid agen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orm ODA law providing inclusion of relevant parties & pre-feasibility study in ODA planning and reflecting the pecuriarities of aid procurement.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조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법제들은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철학 또는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원조기관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행정계획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조조달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법령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율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정신(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원조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안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에서 행정계획에 수원국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조조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령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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