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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소고

        김나현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1

        China with the largest e-commerce transaction market in the world enacted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is a basic act for extensively regulating e-commerce aiming at legalizing the maintenance of market order, obtaining tax, and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ield of e-commerce, and come into effects since January 1, 2019. This act stipulates the extensive scope of applicable targets; in consequence, numerous Korean companies and private businessmen who have actively performed e-commerce for Chinese consumers by treating China as the largest reverse direct purchase country have directly become subject to this act. Major contents of this new act first determines e-commerce via SNS and personal broadcasting encompassing all types of telecommunication sales in China under regulation and fundamentally granted the duty of registration as market subjects, the duty of obtaining relevant approval, and the duty of tax payment regarding all businesses involved in e-commerce. In particular, it reinforced the duty and responsibilities of businessmen involved in e-commerce regarding the behavior of interfe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h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of consumers, granted the duty of collecting and identifying information on businessmen in platforms for businessmen in e-commerce platform and duty of taking measures over unlawful acts committed by e-commerce businessmen. In addition, it granted all sorts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maintaining the order in the e-commerce market and protecting consumers including preventing businessmen in e-commerce platform from deleting assessments on products or service written by consumers. Moreover, it stipulated to give criminal penalties such as penalty with up to two million yuan and imprisonment in case that they violate these lawful duties. Therefore, it became essential and evident for Korean companies and private businessmen who have performed e-commerce in China to keep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hearts. This paper attempted in-depth analysis on articles on the offshore application, registration of business, and duty of obtaining administrative approval presented in this new act, which is particularly crucial for Korean researchers and businessmen. 세계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유지, 세수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도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SNS, 개인방송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포괄하여 법의 규율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주체 등기의무, 관련 허가 획득 의무,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작성한 평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의무 위반 시, 최대 2백만 위안의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규정한 바, 중국 전자상거래를 영위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숙지는 필수적이며 긴요한 사항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중 특히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사업주체 등기 및 행정허가획득 의무 규정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Total energy expenditure of collision team sports players measured using doubly labeled water: a systematic review

        김나현,박종훈 한국운동영양학회 2023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Phys Act Nutr) Vol.27 No.1

        [Purpose] Total energy expenditure (TEE) is crucial for energy balance and recovery in athletes who participate in collision team sports with high training volum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existing evidence on TEE measured using the doubly labeled water (DLW) technique in soccer, basketball, and rugby players. Furthermore, this systematic review summarized the training volume, match details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and body composition of the athletes. [Methods] This systematic review used the PubMed, Science Direct, Web of Science, and Embase databases. Only articles presenting objectively measured data on the TEE of adolescent and adult collision team sports players were included, as measured using the DLW method. The measurement period, training, match information, and body composition data were also obtained. The search strategy identified 1497 articles, of which 13 met the selection criteria. [Results] The 13 studies included four rugby players, six soccer players, and three basketball players; six of the 13 studies involved young players. The TEE measured using the DLW method was 3862.3–5783.9 kcal/day for rugby, 2859–3586 kcal/day for soccer, and 4006–4921 kcal/day for basketball players. [Conclusion] The TEE of collision sports players varies depending on the training or match load, body composition, and measurement period. Individual approaches to nutritional prescriptions for collision sports players should also account for different periods, anthropometric profiles, training, and game loads. This review provides evidence for developing nutritional guidelines to optimize the recovery and performance of collision team players.

      • KCI등재

        메타버스의 활용과 주요 법적 쟁점 - 중국법을 중심으로 -

        김나현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법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몰입성, 가상・현실공간 융합가능성, 탈중앙화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인터넷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터넷과 차별화되는 메타버스의 핵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VR, AR 등 정보의 입체적 시각화 기술과 햅틱 슈트 등 촉각화 기술로 대표되는 몰입감 제고 기술에 의해 가상공간 내 감각적 체험의 한계가 상당히 극복된다. 둘째, 증강현실과 디지털 트윈 등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상・현실공간 융합가능성을 내포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등에 의한 의사결정권・보상체계의 탈중앙화 가능성은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구조 설계의 다양성을 예고한다. 이와 같은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감안하면, 향후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 증대의 가능성과 함께, 향후 새로운 사회・정치・경제적 관리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알고리즘,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에 대하여 신흥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엄격한 규제법안들이 선제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 또한, 차세대 인터넷인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에 수반하는 사회・정치・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중국법상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중개자 규제를 통한 알고리즘 규제법규 등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규제와 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 규율에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관점에 부합하는 규율체계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포괄하여 경제적 거래에 대한 정밀한 관리・통제를 실현케 하는 디지털 위안화와 스마트 계약 관련 법규와 기술표준 등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메타버스 공간 내 사법상 관계의 규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권・보상체계의 탈중앙화’ 여부에 따른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유형 분류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상국가담론의 관점을 분석체계 구성에 차용하여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내부규칙의 제정, 관리책임, 분쟁해결 및 징계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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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창판 시장 주식등록제상의 상장규제 및 발행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김나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4

        2019년 7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창판(科创板)시장이 개설되면서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한 IPO등록제(注册制)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되었다. 중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이라고도 불리는 과창판 시장(科创板)은 '과학기술 혁신판(科技创新板)'의 약칭으로서, 주로 첨단 신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하며 상당한 규모의 혁신기업을 상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IPO등록제는 공시주의에 따른 상장심사제도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상장심사제도로서 인가제를 시행해 온바 그 부작용으로서 허위공시 관행, 베팅계약 문제, 자국기술기업의 해외상장 선호현상, 퇴출기제 작동 미비로 인한 상장기업의 질적수준 저하 등의 시장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서 공시주의에 따른 상장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나아가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국 기술기업의 자본조달 통로를 확충하고, 자본시장 양적 확대를 통한 안정성 확보,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과창판 시장 개설과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로서 IPO등록제를 채택한 것이다.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제 성패의 전제조건인 공시규제가 한층 체계화, 구체화되었고, 위법공시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 IPO인가제 하에서 증권감독위원회에의 상장심사권한집중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요 상장심사 권한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이관하고, 상장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상장심사완화에 따른 상장기업 부실화 가능성 문제는 게이트키퍼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완하였다. 또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투자를 허용하여 한국의 다수 금융기관들도 과창판 시장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과창판 시장 상장제도는 기존 인가제에 비해 한층 시장화된 제도로서, 상장규제의 체계성,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다만, 중국 내 강학상 공시주의에 의한 상장규제를 의미하는‘등록제’실시를 표명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리자동차나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중단 등을 계기로 과창판 시장의 상장심사과정에 실질심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IPO등록제’의 문언상 의미와 실질적 운용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상‘IPO등록제’라는 용어사용과 무관하게 실질심사병행의 가능성은 이미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 하위법규의 세부내용을 통해 잠정예고된 것이었지만,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금융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주식발행 상장심사규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发行上市审核规则)」(이하‘과창판 심사규칙’이라 한다.)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주식 상장규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上市规则)」(이하‘과창판 상장규칙’이라 한다.)등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과창판 시장 등록제 하의 상장심사제도와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발행공시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투자자들의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 상 ... The opening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STAR Market (科创板) on July 22, 2019 marked the trial launch of registration-based IPOs (注册制) in China, a heavily relaxed IPO scheme. Dubbed China’s NASDAQ, the ‘STAR Market (科创板)’, short for ‘Sci-Tech innovAtion boaRd Market (科技创新板)’, targets high-tech innovators and companies in emerging verticals, listing pioneering companies of significant presence. According to the existing academic literature in China, registration-based listing processes are rooted in disclosure-oriented regulatory philosophy. China has historically run its listings via an approvals system, leading to such side effects as false disclosures, bet-on/VAM agreement (对赌协议) disputes, a tendency of local tech companies to prefer going public overseas, and overall stunting of local company growth due to the lack of an effective mechanism to drive out underperformers. To resolve these issues, it has been repeatedly suggested that China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approvals system to a disclosure-oriented system. Furthermore, with mounting tension in the U.S.-China trade disputes and rising demand for China to open up its capital markets in the backdrop, the launch of the STAR Market (科创板) and its registration-based IPOs (注册制) are a step toward providing additional capital raising channels for Chinese tech companies, growing the capital markets to enhance its stability, and modernizing the Chinese capital markets system. At a glance, STAR Market (科创板) listing regulations have defined, systematic rules regarding corporate disclosures, which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registration-based listing schemes, and have increased the stakes on liabilities for false disclosures.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under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a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IPO approvals system, the new registration-based system transfers IPO review powers to the Shanghai Stock Exchange, while also referring to a Listing Committee to reflect outside expert opinion. Meanwhile, the new system seeks to address a potential increase in listed company insolvencies via a gatekeeper solution. The STAR Market is also open to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and has already attracted significant interest from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TAR Market (科创板) listing scheme is certainly more market-oriented than its predecessor, exhibiting improvements in terms of systematization of listing regulations as well as process efficiencies. The recent listing of Geely Auto (吉利汽車) and suspension of Ant Financial’s IPO have contributed to a rising market consensus that the STAR Market has implemented a delisting review process. What was previously announced to be a registration-based IPO scheme has turned out to be different in practice. While it can be said that the potential for a delisting review process to occur in parallel with a listing review was pre-announced in the STAR Market’s detailed regulations,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t a disadvantage for information on these regulations, and cannot but suspect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not being enforced by the word.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Shanghai Stock Ex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 Stock Issuance and Listing Review Rules (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发行上市审核规则), the 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tocks o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上市规则), as well as other relevant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STAR Market listing review process and its governance of issuance disclosures to provide Korean investors with an overview of STAR Market listing regulations and insights toward improv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corporate listin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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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과 기념-4·19혁명 기념시 연구-

        김나현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사이 Vol.16 No.-

        In April 1960, a huge amount of ‘April 19’ memorial poems were published by people of all ages, sexes, and levels of established fame. This article studies these memorial poems so a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April 19’. To this end, I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 authors wrote about ‘April 19’ and why they elected to do so through the medium of poetry. They believed writing was an extension of the revolution and focused on re-creating its pure and young sacrificial protagonists. The poems thus crafted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constructing the social memory of ‘April 19’. In light of this, I focus on rhetoric, especially apostrophe and personification, to illustrate how the glorifying of these nameless, pure characters has contributed to making the memory of ‘April 19’ handleable. 1960년 4월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기성 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자들이 폭발적인 양의 4·19혁명 기념시를 발표했다. 본고의 목적은 4·19혁명 직후 발표된 여러 기념시를 독해하여 혁명이 시적으로 기념되는 최초의 방식을 살피는 데에 있다. 우선 여러 기념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써야 한다’는 의무감의 정체를 살피고, 필자들이 ‘시’라는 형식을 선택하게 된 전략적 이유를 분석했다. 특히 그들이 운용한 의인법과 돈호법에 주목하여, 혁명의 기억을 발화할 수 있는 인물 형상 주조 과정을 살폈다. 혁명의 주역이 된 이 ‘무명 우상’은 대개 어리고 순수한 학생 형상으로 나타났다. 기념시 쓰기와 읽기를 통한 우상화 과정은 4·19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한 단면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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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체 낭포에 대한 증례보고 1예

        김나현,성윤미,신정아,박영훈.Na Hyun Kim. MD. Yoon Mi Sung. MD. Jeong Ah Shin. MD. Young Hoon Park. MD. PhD 대한안과학회 2014 대한안과학회지 Vol.55 No.9

        Purpose: To report a case of a 59-year-old female with a free-floating monolateral vitreous cyst localized in the posterior vitreous in the left eye. Case summary: A 59-year-old female who complained of an intermittent floater in the left eye for 3 months visited our clinic. She had been suffering from visual disturbance for approximately 3 months. There was no previous history of trauma, infection, or inflammatory disorders.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20/20 in both eyes. On fundoscopic exam, a 3-4 disc diameter (DD) sized, brown-colored pigmented vitreous cyst was detected at the inferior temporal side of the posterior vitreous in her left eye. B-scan ultrasound confirmed the presence of an echo-free cystic formation that was free from surrounding vitreous strands or other adhesions located at the posterior vitreous. No specific findings or leakage were observed on fluorescein angiography. We followed- up the patient periodically (1 month, 3 months, and 6 months after the initial visit) and monitored whether the size or location of the cyst had changed. At every follow-up exam, the size or location of the cyst was stationary and the patient's visual acuity was 20/20 in the affected eye, thus we suggested she should be followed-up periodically for her cyst without any intervention. Conclusions: We report a case of a patient with no previous ocular history or impaired vision who had a free-floating vitreous cyst localized in the posterior vitreous in the left eye. The disease did not appear to progress or become aggravated over a short-term follow-up period and no specific treatment was required. J Korean Ophthalmol Soc 2014;55(9):1392-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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