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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34 No.-
군 인사에 대한 조작적 간섭을 통한 군 통치전략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의해 군부내 비판세력을 창출해내었다. 이에 덧붙여, 군의 투표과정, 재정 자율성에 대한 통치권력의 자의적 침해와 간섭은 군부내 비판세력을 창출해 내는 또 다른 요인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 통과과정은 통치권력에 의한 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노골화한 첫시도였으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195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이다. 당시 대선을 맞이하여 국방장관 이하 각급 지휘관, 그밖에 방첩부대 요원은 공공연하게 자유당 후보 득표를 위해 하급지휘관과 사병들에 대한 설득과 압력에 나서게 된다. 자유당 지지기반으로 군을 동원하려던 노력은 1960년 3월 15일 대선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군 재정의 정치적 남용은 군의 자율성과 조합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또 다른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50년대 말까지 군부는 막대한 군 예산의 유용과 군부 내 물자의 불법판매, 또는 군 후생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통치권력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군자금 유용과정에서 일부 고급 군장성 역시 막대한 축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정부는 부패장교를 의도적으로 포용함으로서 자유당 중심의 기존 지배구조 속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편입시킬 수 있었다. 소위 공범의 논리에 의해 부패에 연루된 장성들은 투표과정에서의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존 권력구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또는 투표과정에서의 군의 도구화, 그리고 정치자금의 공급처로서 군 재정의 남용은 불가피하게 군 내부에 이에 대해 비판적 집단을 형성시키게 된다.
마코브(Markov) 모형에 기초한 취업률 및 고용형태 변화분석
김기승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한국경제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률과 고용형태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 성장지역, 교육수준 등에 따라 앞으로 취업률과 고용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고용형태 중 자영업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통상적인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 analysis)과 Markov 전환확률 모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에 비해 노년층 고학력자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퇴직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퇴직시점 연장현상은 저학력자들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저학력자들의 상당히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다소 떨어져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의 연령은 지금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 30대의 자영업종사자들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그 이후 연령에서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Using a new short-panel data-set, we (i) construct the employment life-cycle of the Korean labor-force, (ii) estimate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of workers between employment states as a function of their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and (iii) evaluate the degree to which the Korean labor market is in transition by investigating to what extent the future life-cycle employment profile of the country would differ from the current profile if the current transition probabilities were to hold for a generation. We find evidence of a trend towards later retirement for educated people. We also find evidence of a progressive shift of self-employment towards individuals who are better educated and older, regardless of gender or regional background. In contrast, we find no evidence of convergence in the femal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self-employment rates, or any evidence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r self-employment rates depend on whether the person was raised in a large city or small city/rural area. Our approach provides a novel way with which to utilize very short panels to make projections about the future employment profiles in a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