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社團法人인 敎會의 分割

김교창(Kim Kyo Cha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8

法人에는 定規의 법인(正法人)과 準法人이 있다. 法人으로서의 실체를 갖춘데 더하여 설립허가를 얻은 법인과 준칙에 기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正法人이고, 實體만 갖추고 허가도 얻지 아니하고 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법인이 準法人이다. 학설과 판례는 準法人을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가 말하는 非法人社團ㆍ財團으로 誤解하고 있다. 법인과 조합 중간에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실제 비법인사단ㆍ재단은 따로 존재한다. 이들은 준법인보다 結集이 약하여 권리주체로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합보다는 결집이 강하여 위 조항과 특별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法理란 論理的 思考로부터 導出되는 것인데, 권리주체인 準法人을 非法人社團ㆍ財團으로 오해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는 잠시 論理的 思考를 그르쳐 그런 오해에 빠진 듯싶다. 이 事案은 準社團法人인 교회의 분할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原告敎會는 어느 특정 敎團에 소속된 支敎會로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도 경유하여 놓고 있었다. 原告敎會는 이처럼 엄연한 權利主體인 준법인인데, 이의 법적 성격을 대상판결은 이제까지의 예대로 非法人社團이라고 오해하고 그 재산은 교인들의 總有에 속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오해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법인에 관하여 민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原則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리가 비법인사단(실제 준사단법인임)에게도 준용된다는 태도를 堅持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 이전까지 例外的으로 그런 사단인 교회에 한하여 敎人 全員의 意思로 분할할 수 있다고 분할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었다. 그러던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하여 그 예외마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제까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교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분할의 길마저 봉쇄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편 대상판결 이전까지 敎團變更을 인정하면서 그 변경도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하여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교단변경을 定款變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를 준용하여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필자는 민법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法人(正法人, 準法人)과 비법인사단은 모두 총회의 결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현행 민법아래서도 판례로 얼마든지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말이다. 이 사안의 원고교회 내에서 A, B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두 그룹은 어차피 갈라서야 할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위와 같은 분할의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두 그룹은 원만히 그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 대상판결처럼 분할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단변경만을 인정하면, 敎人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반대하는 3분의 1 미만의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맨손으로 교회에서 내쫓기는 不公正한 사태가 벌어진다. 한편 교단변경에 찬성하는 교인이 3분의 2 미만이면 교단변경을 이룰 수 없으므로 그들이 맨손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 역시 不公正한 사태이다. 그리고 교단변경에 찬성하는 교인이 3분의 2 미만이라서 교단변경을 이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손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억울하여 교회를 떠나지도 아니하면, 두 그룹이 대립하여 한 지붕 밑에서 두 집 살림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교단변경에 찬반으로 의사를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한 지붕 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難堪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하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의견을 표한다. The present case concerns the division of the church as a quasi-juridical person. The plaintiff(“the Church ), as a member of a specific fraternity, legitimately possess property rights and holds both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nd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Thus the legal status of the plaintiff(the church) is of a quasi-juridical person and subject to title' is explicit. But the present case has misconceived the legal nature of the church as in-juridical person’ and ruled that the title to property belong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as a whole. Thus the present court failed to overcome this misconception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church. The Supreme Court does not in principle acknowledge the amalgamation and division of a legal person’, stating no such regulations exist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And further holds that such legal rational extends to in-juridical person.’ At the same time, the court has acknowledged that the property of the church(in-juridical person. But actually a quasi-juridical person) can only be divided according to the majority consensus of the members of the church. But, if the Supreme Court fails to acknowledge and recognize this exception(exception of the church), then it will be contradicting and dissenting from its precedent rulings. And this in turn will be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division,’ which as an exception, applied to the church.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changes to a religious fraternity’is only possible through unanimous consensus of the church members, but has diverted from this position through this case. In viewing changes to a religious fraternity' as a change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ourt has ruled that by applying Article 42 of the Civil Code (Change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is change' becomes possible through two-thirds approval from the members of the in-juridical person. Although no such regulations exist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the author firmly believe that both “legal person and “in-juridical person can be divide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urt can also realize this possibility under the current civil law system. Thus during futur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principle regulations concerning the amalgamation and division of a juridical person’ must be created. Especially, if division’ becomes possible, it will guarante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of the juridical person and of the members during the process of division.’ In the present case, both groups A and B cannot co-exist within the church(plaintiff). But, if such division’ becomes possible, both parties would come to an agreement. And if division’ is rejected and only a change to fraternity’ is granted, then as shown in this ruling, one-third of the juridical person, who dissents to the majority, has no alternative but to depart from the church. Thus, resulting in an unjust situation, where they are literally ostracized from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less than a two-third majority vote, change to fraternity’ becomes impossible but nonetheless, results in the same outcome. This also produces an unjust situation. And if a situation arises where there is less than a two-thirds majority vote an they refuse to depart from the church, this too results in a discord, where two conflicting groups must co-exist under the same roof, only causing further continuation of conflict. The author is expressing strong dissent to the current court ruling, which will only encourage the continuation of disharmonized and conflicting situation.

非登記社團法人은 非法人社團이 아니다

金敎昌(Kim, Kyo-Cha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0

우리 사회에는 社團法人에 못지않은 實體를 갖추고 있으나 設立登記를 경유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非登記社團法人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民法에는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하여는 民法중 어떤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할까? 비등기사단법인과 등기사단법인과의 사이의 차이는 公示方法으로 登記를 경유하고 있는지 여부뿐이다.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判例ㆍ學說은 재산보유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그 비법인사단에 관한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고 있다. 不統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이란 재산총유집합체이다. 이 집합체는 權利主體가 아니다. 그래서 집합체 자체로서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다. 이에 비하여 비등기사단법인은 權利主體이므로 재산을 자체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풀이하면 당연히 비등기사단법인은 재산총유집합체와는 전혀 다른 집단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判例ㆍ學說이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본 것은 큰 失手이다. 그 失手가 비등기사단법인의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는 데로 이어졌다. 이런 判例ㆍ學說의 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There are countless unregistered corporate judicial persons in our society. They have same substance as registered corporate judicial person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e method of their public notification. Unregistered persons just have not gone through the required process of registration. The civil law does not have any article for the unregistered, so it has been a huge challenge to apply any articles to the unregistered. Except for the article concerning registration, all articles concerning registered corporate judicial persons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the unregistered as well. Our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theory, however, have applied the articles inconsistently. On the issues of non holding property the articles of the registered are applied, while on the issues of holding property the articles of the collective owners are applied. They have misunderstood the legal statute of unregistered corporate judicial persons. The article 275 of civil act is for non judicial persons. Non judicial person is a group of collective owners. Such a group cannot own property as itself. Collective owners can own property jointly. Unregistered corporate judicial persons are subjects of rights. They are different group from a group of collective owners. Our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theory are inconsistent, which must be corrected.

可否同數의 경우 議長의 決定權

金敎昌(Kim Kyo-Cha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議案은 심의, 표결 과정을 기준으로 擇一議案과 贊反議案으로 분류된다. 擇一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會議體는 어느 案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의안의 처리를 종료할 수는 없다. 회의체는 상위 2개안을 決選投票에 부쳐 택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에 회의체는 어떤 방법에 의하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하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와 달리 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도 더러 있다. 그런 회의체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먼저 결의로 결정하고, 이어 그 방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가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의장이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택일하여야 한다. 贊反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可否同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그 議案을 否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이럴 경우 의장에게 決定權을 附與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의체들이 몇몇 있다. 그런 회의체들에 있어서는 議長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議案을 可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회의체가 가부동수라는 膠着狀態에 빠진 경우에 그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지, 議長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택일의안에 있어서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 회의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Bills are classified into those for vote of for - against and those for selection of alternative, according as they are processed through consideration and vote. In case the result of bills for selection of alternative ends in a tie. first of all, chairman can't nullify the bills. Chairman should select one. For this, many deliberative assembly have stipulated that when choosing a position the elderly should be selected, and when choosing another the one should be selected by lot. When there is no such specific prescription, assembly should settle the situation. If assembly doesn't settle the situation, chairmen should select one as above. In case the result of bills for vote of for - against ends in a tie, the bill is lost, in the absence of specific prescription on the statues, articles, and regulations, etc. But, if there is any, chairman can use a casting vote. This right is useful when the meeting is at a deadlock. Nevertheless, it does not mean chairman votes twice.

“主擔保 취득하여 본 保證 解止할 것”이라는 特約

金敎昌(Kyo-Chang Kim) 한국법학원 1997 저스티스 Vol.30 No.4

채소연부병균 Erwinia rhapontici에 대한 Pseudomonas sp.의 생물학적 억제

김교창(Kyo-Chang Kim),김도영(Do-Young Kim),도대홍(Dea-Hong Do)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4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3 No.1

과채류 등의 부패균이 Erwinia rhapontici의 생육을 억제하는 길항균을 경작지 표토층으로 부터 우수한 억제력을 갖는 S43과 S62 균주를 최종 선발하고 API 20NE kit를 이용하여 Pseudomonas 근연종으로 동정하였다. 523증식용 배지상에서 배양조건에 따른 억제력 변화를 조사한 결과 배양초기 pH를 7.0으로 조정하고 25~30℃에서 3일간 배양했을때 가장 높은 억제력을 나타내었다. 분리한 길항균은 토양에 질소, 인산, 카리성분 비료를 첨가함으로서 병원균에 대한 생육 억제력을 비료를 첨가하지 않은 토양에 비하여 약 40~50% 증가시킬 수 있었다. For selection of powerful antagonistic bacteria for biological control of soil borne Erwinia rhapontici causing rot of the vegetable and fruit, excellent strains(S43, S62) were selected from rhizospere in vegetable root rot suppresive soil. 5elected strains were identified to be Pseudomonas sp. with ApI 20NE kit tests. Optimum culture condition for the maximum production of antagonistic substance was determined, when isolate was cultured in 523 synthetic broth media at pH 7.0 and 30 during 3 days. Antagonistic substance productivity of isolated Pseudomonas sp. (S43, S62) in the fertilizer soil were increased to about 40~50% compared to that in the non fertilizer soil.

議會의 會議法과 平 會議體의 會議法

金敎昌(Kim Kyo-Chang) 한국법학원 2001 저스티스 Vol.34 No.3

어음抗辯과 어음交換規約상의 事故申告

金敎昌(Kim Kyo-Cha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6

은행들이 어음거래에도 수표거래와 마찬가지로 관여함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행사, 어음항변 등의 문제도 은행을 통하여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다. 그 중 어음항변으로 말하면 고객이 어음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고객이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항변권을 행사하지만,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은행에 위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한다. 어음항변 중 일부(P)는 어음교환규약세칙상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Q)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P 중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바로 대리행사하고, 은행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고객의 신고를 받아 대리행사한다. 그런데 고객의 신고를 받아 행사할 때에 허위의 신고를 방지하고자 은행들은 담보금의 예치를 요한다. 사고신고담보금, 위ㆍ변조신고예수금,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 그것들이다. 그러면서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은행거래정지처분 등 제재를 가한다. 어음항변 중 Q는 빠뜨리고 P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 P를 대리행사하면서 담보금의 예치를 요구하고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는 조항, 담보금의 지급과 반환에 관한 일부 조항 등은 약관법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이를 지적하고 잇달아 세칙의 개정방향도 제시한다.

민법(民法) 총칙(總則) 중 법인(法人)에 관한 개정의견

김교창 ( Kyo Chang Kim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5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김교창(Kyo Chang Kim) 한국해법학회 1990 韓國海法學會誌 Vol.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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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농도가 인삼의 ginsenoside 함량과 pH 및 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명한(Myung Han Park),이종원(Jong Won Lee),이종태(Jong Tae Lee),김교창(Kyo Chang Kim) 한국응용생명화학회 1993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36 No.4

In order to determine the stability of ginseng components in this salt concentration when used to ginseng as additive ingredient of sauces or seasonings, we study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ginsenosides and changes in pH and color, ginseng tail and ginseng extract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NaCl solution. In this experiment, extract of ginseng tail were increased in pH as NaCl concentration were increased, but ginseng extract have not changed evidently. The both solution were decreased in color as the salt concentration were increased. Yield of n-butanol extract was decreased in 5% NaCl concentration, while it was increased in the above concentration, and ginseng extract was changed higher than ginseng tail. Ginsenosides content were increased in 5% NaCl concentration, both ginsenosied-Rb₁, -Rb₂, -Rc, -Rd of diol line and ginsenoside-Re of triol line and increased in above NaCl concentration. Especially ginsenoside-Re showed to sensitive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salt concen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