韶巖 權五聖博士 年譜

권오성 한국민요학회 2006 한국민요학 Vol.18 No.-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소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오성,송강직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정기학술대회 Vol.2015 No.08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점

권오성,박귀천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조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실무에서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을 둘러싼 해석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차별적 조항에 근거하여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인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소수노조가 차별행위를 알게 된 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간의 정지(停止)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해석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계속되는 차별행위의 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부작위에 의한 차별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기존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to protect minority trade unions that have not become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and the members thereof from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to ensur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system.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filing period of the application for correcting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frequently problematic. Legislative improvement would be desirable for clearer problem solving, But, until then,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If discrimination is committed based on discriminatory content in a collective agreement without providing information on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of collective agreements for minority unions, the date of discrimination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day when the minority unions became aware of the discriminatory acts.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an interpretation that actively takes advantage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period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Meanwhile,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pplication period as calculated from the date of the end of the discriminatory behaviors. In the event of a problem with discrimination caused by a employer's misconduct,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correct the existing discriminatory situa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rrection application period.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 차원 높은 악기소개서

권오성 국립국악원 2001 국악원논문집 Vol.13 No.-

표면처리된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의 표면특성 및 세포독성 평가

권오성,유재선,박형호,이오연,이민호,송기홍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3 No.7

연교패독산가미방(連翹敗毒散可味方)이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影響) - DNCB 재노출부위의 생쥐 피부손상완화와 비만세포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

권오성,김진택,박인식,안상현,이해풍,김호현,강윤호,Kwon, Oh-Sung,Kim, Jin-Tack,Park, In-Sick,Ahn, Sang-Hyun,Lee, Hai-Poong,Kim, Ho-Hyun,Gang, Yun-Ho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9 東國韓醫學硏究所論文集 Vol.8 No.1

본 실험은 연교패독산가미방(連翹敗毒散加味方)이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유발시 발생되는 면역과민반응과 염증반응 저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위해 행해진 것으로 2,4-dinitrochlorobenzene(DNCB, 5% DNCB $25{\mu}{\ell}$로 감작, 7일경과 후 2.5% DNCB $5{\mu}{\ell}$로 유발)처리로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ICR계 암컷 생쥐에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0.51g/kg/day)을 음용투여한 다음 contract hypersensitivity assay, 피부의 일반적인 구조 그리고 비만세포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였다. Contract hypersensitivity assay의 결과,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 투여군의 ear swelling이 DNCB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유발 후 관찰되는 피부손상은 48시간에 제일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 투여군에서는 DNCB군 비해 완화된 결과를 보였다.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 투여군의 진피에서 림프구를 비롯한 염증관여세포의 이주와 혈관생성 그리고 표피내로의 림프구의 침윤 등이 감소되었고, 표피 기저층과 가시층세포에서는 세포질내 액포화와 세포사이 공간 확장도 줄어든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유발 후 분포가 증가한 비만세포는 형태가 주로 세포내 함유물이 분비된 degranulated type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 투여군는 DNCB군에 비해 출현 비만세포 수가 일부 감소했고, 비만세포의 형태는 granulated type였다. 또한 serotonin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결과로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 투여군에서 se-rotonin 양성반응성이 높은 granulated type의 비만세포가 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연교패독산가미방추출물(連翹敗毒散加味方抽出物)은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유발된 피부 손상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fter allergic contact dermatitis elicitated by Dinitrochlorobenzene(DNCB) treatment, ICR female mice administered Yunkyopaedocksangamibang(YPGM) extract were observ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YPGM on allergic contact dermatitis.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contact hypersensitivity assay, abdominal skin morphologic changes including mast cells. At contact hypersensitivity assay, the right ear swelling in YPGM group were probability decreased than DNCB group. At observation of abdominal skin morphologic change, the infiltration of lymphocyte, lymphocyte insertion to epithelium, enlarged capillary, angiogenesis, and damages of epithelium as cytoplasmic vacuolation and enlarge of inter cellular space in YPGM were diminished than DNCB group. The number of mast cell was increased both DNCB and YPGM group. The shape of mast cell in DNCB group was mainly appeared degranulated type, but granulated type in YPGM group. The number of serotonin positive cell was increased both DNCB and YPGM group. The shape of serotonin positive cell in DNCB group was mainly appeared degranulated type, but granulated type in YPGM group. As results indicated that the YPGM extract administration work on the mitigation of skin damages in mouse with allergic contact dermatitis.

운동이 초등학생의 肥滿度 및 體格發達에 미치는 영향

권오성,이은정 한국초등체육학회 2002 한국초등체육학회지 Vol.8 No.2

행정관료의 국악원장 보임을 반대하는 국악계의 입장

권오성,한명희,황병기,이성천,송방송,이해식,김우진,강사준,전인평,박인기,구윤국,김길운,최상화,양연섭 한국음악사학회 1994 한국음악사학보 Vol.13 No.1

장대교량기초의 설계 및 시공 제 2 돌산대교 사례

권오성,송치용,이종성,장영철,Gwon, O-Seong,Song, Chi-Yong,Lee, Jong-Seong,Jang, Yeong-Cheol 한국지반공학회 2008 지반 : 한국지반공학회지 Vol.24 No.4

韓國地方自治制의 政治發展論

權五成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9 論文集 Vol.10 No.-

지금까지 논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아직 체계적인 지방자치제를 체험해보지 못한 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현대 한국사회성격의 특수성, 즉, 전통과 국가근대화를 위해 도입한 서구적 가치지향과의 조정을 위한 여과장치부재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F. W. Riggs가 말하는 轉移社會(Transitional Society)의 특징인, 특수성과 보편성, 귀속성과 업적성, 이질적 요소의 중낭(Heterogeneity over-lappsing)과 함께, 이런 상황하에서 도입한 각종 근대적 제도는 고도의 形式主義(Formalism)에 빠진다는 논리에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구의 지방자치제도의 전격적인 수용은, 과거 전통적 지배계급의 일거몰락으로 인하여 社會體系가 혼란과 갈등을 겪게되는 과정에서 서구정치 및 사회질서체계를 역사인식적 차원에서의 검토없는 무비판적 수용, 그리고 防衛的 構造로서의 국가성격으로 이어져, 오늘날 한국정치권력에 대한 정통성의 시비 문제를 낳게 했으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변형된 민주주의제도를 갖게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변혁되기 시작한 개화기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양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開化思想은 실학에 기초를 두고, 後期의 東道西器論에서 보여주듯, 전통적 요소와 함께 서구의 물체론적 합리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술을 수용하려는 근대지향적 사상이었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일제식민지하에서 민족주의로 나타나, 일제의 民族同和政策과 分裂政策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고수하였다. 민족주의로 변용된 한국의 개화사상은 민주주의를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삼으면서 정치적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미군에 의한 군사점령기를 통하여 미국은 남한에서, 현상유지정책을 선택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일파와 府日勢力 및 보수 세력을 군정의 정책결정에 관여시키고, 민족주의 세력은 배척시켰다. 게다가 친일세력은 미군정에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가 남긴 반 민족적 유산을 잔존시켰으며 미군정의 정책노선을 오도하였다. 또한 통일노선을 저해하여 민족분단체제를 낳게하는 데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고, 미군정은 한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는 상해임시정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일제말 呂運享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결성한 건국동맹과, 해방후 그것을 기반으로 재편한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등의 토착적 정치세력도 부정하였다. 여기서 친일세력은 두 세력이 집권하는 경우 자기들이 설 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미군정이 행하는 임정과 건준의 해체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통일노선과 민족주의 노선의 전개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미군정의 경제정책ㆍ토지정책ㆍ적산불하허가등에 깊이 관여하고 계층간의 균형을 파괴하여 소외된 좌익세력의 활동에 큰 명분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4ㆍ19 학생의거는 근원적으로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12년간, 보수집권세력의 주체성 결여와 권위주의자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정정부의 출현이후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통일논의는 금기시되었고, 반공, 빈곤타파, 조국 근대화, 등의 명분을 내건 혁명주도 세력은 제3공화국 정부를 주도하고, 나아가서 유신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본정책을 계승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계획과 근대화 정책은 현대국가로서의 산업구조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사회개발 및 국토개발이 촉진되었으나,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면에서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였고 그것은 곧 한국민족주의의 약화경향을 심화시켰다. 3선개헌 및 유신체제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한과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 및 대정부불신감을 심화시키고, 국민통합과 정통성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시해정변을 계기로 정권을 이임받은 최규하 대통령 역시 정치실권을 장악한 군부내의 개혁주도세력에 밀려 집권 8개월만에 사임하고 전두환장군에 의한 5공화국이 발족되었으나 성립과정의 위헌성과 정통성의 결여, 헌법일부규정의 비민주성과 국정운용상의 도덕성 결여로 단임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관례를 남긴체 6공화국이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출범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치소사를 통해 간별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정치권력에 대한 정통성의 시비와, 친일세력들에 의한 주체의식의 결여,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서구적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간의 갈등,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로 인한 사회적 불신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타파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地方自治制의 民主的 實現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민족적, 역사적 적실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요청된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한국적인 정체제도의 수립 및 정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모순과 불일치를 극복하는 한국정치사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 사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