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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천,Kweon, S.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6
본 논문은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10월부터 가격상한규제방식인 새로운 접속료규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접속료규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증분비용에 근거한 접속료산정방식으로서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가격상한규제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배경으로서 최근의 접속료산정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어 BT가 제시한 Top-down 방식과 ICWG가 개발한 Bottom-up 방식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수천,Kweon, S.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6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권수천 한국정보통신학회 199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 No.4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부비용배부방식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비용배부기준 등 이 방식의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발생비용을 전부 보상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임박 등 통신환경변화는 경쟁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접속료규제방식의 동향분석과 주요 접속료산정방식 및 인센티브규제방식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념을 보다 반영한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사업자에 대한가격상한규제방식의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i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give the incument carrier the incentive to promot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s. In this paper, 1 suggest the adoption of price cap regulation to interconnection charge as incentive schemes and review important considerations in its applications. Additionally I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권수천,Kweon, S.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4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기본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한 후, NTT와 KDD 등 통신사업자와 NEC 등 통신제조업자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