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Matlab 모델의 ESA SMP 표준 코드 변환기 개념 설계
구철회,류동영,이훈희,문성태,한상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4
ESA SMP는 유럽의 우주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표준 접속 규격으로서 이와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는 외국에는 ESA SIMSAT과 EuroSim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2010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GenSim 이 있다. 최근의 시뮬레이션 개발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코드의 재사용이다. Matlab으로 작성된 모델은 신뢰성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Matlab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Matlab 모델을 MOSAIC 이라는 개발툴로 ESA SMP 표준에 호환되는 형태로 변환함으로서 소요되는 일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MOSAIC을 국산화하고 GenSim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ESA SMP 표준 변환기의 개념 설계 내용을 담고 있다. ESA SMP is the simulation interface standard of aerospace development in Europe. There are some simulation platforms which are compatible with ESA SMP, like ESA SIMSAT and EuroSim. KARI are developing GenSim since 2010 as the same concept of SIMSAT. Currently the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simulation work area would be model-re-use. Model developed by Matlab generally shows a reliable simulation result, so it is often recommended to use the auto-generated ESA SMP compatible code by MOSAIC. It can save much time rather than the written code by human. This paper presents a conceptual design of ESA SMP standard compatible translator for using the translator into GenSim by replacing MOSAIC.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
구철회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ain issues of divided pensio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s the population aging progresses rapidly, the divorce of old age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p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to support the retirement of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divided pension is an independent right of the other spouse's contribution to the payment of pension during the marriage period and a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 that goes beyond simple property righ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ivided pension in 1999, the amendment was made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the divided pension in 2007, but there is still a debate on how to secure the rational pension entitlement. First of all, if there is no agreement on divided pension in the settlement agreement at the time of divorce, the divided pension claim is granted as a guarantee of basic social rights regardless of the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calculate the actual marriage period in order to guarantee the divided pension equitably, and even if the right of eligibility is extinguished by claiming the divided pension after the deadlin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order to accept the divided pension of the divorced spouse. Lastly,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in 2007 causes the divided pension to expire when the pensioners die. However, survivors' pensions for divided pensioners are still unacceptable and have legislative defects. On the other hand, the emphasis on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divided pension guarantees the divided pension entitlement of remarried spouses and spouses responsible for divorce. In the future, research and discussion should proceed toward more rational operation of the divided pension. 본 논문은 분할연금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중시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년의 이혼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연금납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당연한 독립적 권리이자 단순한 재산권적 성격을 넘어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분할연금의 합리적 보장방안이 중요하다. 1999년 분할연금을 도입한 이래 2007년에는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분할연금수급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쟁사항이 있다. 우선, 이혼시 법원에서 화해조서에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을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서 분할연금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분할연금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록 분할연금 지연청구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했을지라도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의 독립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분할연금은 소멸된다. 하지만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입법적으로는 논리적 흠결이 있다. 반면에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의 강조로 인해 재혼한 배우자와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보장되고 있다. 향후 분할연금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