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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 - 황령산 개발 이슈의 분석
고한산(Koh Han-San),김창수(Kim Ch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황령산 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구조, 즉 이슈네트워크의 변화는 환경규제의 완화와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기별 정책변동에 있어서 부산시와 기업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가 느슨하고 영향력이 약할 때, 이는 곧 개발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주민모임이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정치인이 가세할 때 개발을 보류시키는 환경규제 강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관계구조가 매우 유동적인 경우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력한 분석틀이며, 민주화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은 바람직한 정책변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행위자들은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s of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that is, the issue network and the environmental regulatory policy change. The cases which are used in this paper are the spa development and the interior ski dome construction on Hwanglyoung Mountain that took place from 1992 to 2006.<BR> In this research, those cas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the suspension of development, and the time proceeding development at each period. What is analyzed is how the interaction structure change of policy actors affected the policy change.<BR> We found that at each period, the changes in the issue network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degree of policy actors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regulatory policy change. So we suggested that policy actors of issue networks should participate in policy issues positively for the desirable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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