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계경문1 ( Kye Kyoung Moo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공동소송의 특수형태로서, 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원고들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피고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만을 하였다가,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11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이런 소송형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법문이 의미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본안판단을 받아 볼 기회도 봉쇄당한 채 자칫 각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소 또는 항소해야하는 불합리와 소송불경제라는 불편을 겪게 되는 현상을 시정한 것이다. 이번 판례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병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가 양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여서 우리 사법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There is a kind of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Where any claim by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by other co-litigants, or any claim against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is is a new type of co-litigation developed from preliminary or selective claim by a party. This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is hard to understand, to meet the requirement by ordinary people, might be rejected. The case decide the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s not rejected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 but judged in the ordinary co-litigation. For the people what it means that one step further as the judiciary is significant.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계경문 ( Kye Kyoung Moon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공동소송의 특수형태로서, 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이는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원고들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피고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수원병원이 응급 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주위적 청구`라고 한다)만을 하였다가, 수원병원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11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법문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이런 소송형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법문이 의미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본안판단을 받아 볼 기회도 봉쇄당한 채 자칫 각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소 또는 항소해야하는 불합리와 소송불경제라는 불편을 겪게 되는 현상을 시정한 것이다. 이번 판례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병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가 양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여서 우리 사법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There is a kind of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Where any claim by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by other co-litigants, or any claim against a part of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at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is is a new type of co-litigation developed from preliminary or selective claim by a party. This special form of co-litigation is hard to understand, to meet the requirement by ordinary people, might be rejected. The case decide the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s not rejected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 but judged in the ordinary co-litigation. For the people what it means that one step further as the judiciary is significant.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

계경문 ( Kyoung Moon Ky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0 東南亞硏究 Vol.20 No.1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Kye, Kyong M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우리나라 전파법 개정안 연구

계경문(Kyoung-Moon Kye) 한국전자파학회 2016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7 No.11

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recently. But, it take effort for drastic expansion of license-exempt spectrum, realization of spectrum usage liberalization, and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is separated the grant of spectrum and the grant of license to be accomplish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joint use of radio frequencies and unified licenses.

소출력 전파이용에 관한 현행 전파정책의 개요

계경문 ( Kye Moon Ky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0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 No.1

Low power station means that typically affect the bottom of any other radio station is considered an enemy radio station as close to a lower output means of communication used to be known as the Short Range communication Devices. Korea`s aerial power than a normal 10mW or less 10mW/MHz aerial power density is to allow stations. Typically, anyone can freely use and frequency co-frequency co-use policies and conditions of use apply to be exempted from individual stations licensed to promote the benefits of communication and public policy has been applied. When you want to open a radio station in principle, should be cleared 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current law. To launch radio stations or radio equipment in a weak and do not need to install the stations should be reported to the KCC. Spectrum usage liberaliz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requency bands and applies to applications by eliminating the technical constraints and frequency of users to freely decide the purpose and as a result of technology and the means to choose. Frequency sharing model users can use the frequency system without others interference. And frequencies are used to develop an open manner.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UWB technology in the frequency band 3.1~4.8GHz and 7.2~10.2GHz to spread the indoor and outdoor applications in the communication stations were to be used without permissio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uch as ISM band without a separate license to use unusual means to the specified frequency band. If more than 50W, you will be permission KCC in Korea and purpose is specified band. Attention in recent femtocell has been operated as low power. It`s voice calls as well as Wi-Fi broadband internet access and there`s no limit to the frequency band used for extra frequency. Use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Low Power Radio, First, global standards tailored to the frequency adjustment an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is required. Second, some of the enhancements in the ISM band, the item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ermit. Finally, the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should be clearly defined.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경업자 소송의 가능성

계경문 ( Kye Kyoung-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The frequency band differs a quality, so 800MHz frequency bands monopolized by SK Telecom are higher the effectiveness than 1.8GHz frequency bands of PCS business owners. The advantage to under securing does the extraordinarily many mobile telephone member from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is able to create the enormous profit. The marketing strategy which it applies to under forming does that SK Telecom goes over 50% of mobile communication market. Finally the market lop-sided competitive composition in compliance with a frequency difference is little by little fixed. But the radio wave is a important resources of the national possession, and accomplish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Consequently we must pay attention in the point which is a limit resource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be sufficient the demand which is satisfied economically in development of IT techniques. Conclusively, it will be able to discuss frequency joint use, frequency refarming, and the actual levy of electronic rental fee to improve the efficient use of frequency at the Radio Law. Korea as IT powerful country must prepare a perfection in the radio wave management policy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field for Dynamic u-Korea time. Namely, it should integrate the Radio Law and the Telecommunication Organic Law and the Telecommunication Enterprising Law, and convergenc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o it will be able to solve IP television problems of the regulative organization which is integrated and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Also the government have to be propelling continuously u-Korea basic plans in base on IT839 strategy, and to respect this, which must prepare to the support plan of IT industry and R&D expense of a area of study.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계경문(Kye Kyoung-Mo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Vol.17 No.-

1. The cases before the 2002도 537 case(reversal and return) sentenced on 2004. 12. 16 at the supreme court on the basis of system of agreement from all members put a construction that the protocol includes the practical establishment of the fact, which means it is accurately stated according to what the suspect had said. The case has decided if formal establishment of fact is approved, practical establishment of fact is presumed. Therefore, most cases have been given the verdict of guilty by choosing suspect's examination protocol as an evidence. However, this 2002도 537case means that if a defendant argues at the court that the contents of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written by the prosecutor is different from what he/she stated, the evidential capacity of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written by the prosecutor is lost. 2. As you see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I think Article 312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problem. There have been criticism on this Article 312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questions about violation about the constitution have been raised because of the sense of discrimination between Clause 1 and Clause 2 of Article 312. compared to Clause 2, Article 312 Clause 1 doesn't fit into preamble rules. In addition, what the criticism is aimed at is that there is discrimination in evidential capacity between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written by the prosecutor and the one by judicial police officer without reasonable reason. Which is, clauses above is ignoring preamble rules and also setting up classes among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There are more objective opinions including that this clause put the efficiency of war against crime first than interests of suspect to excess and there is serious unconstitutional element invading people's rights of equality guaranteed by a constitution. The entire rules in Article 312 Clause 1 are hard to find in any legislative cases in all country, which base oneself on principle of trial for modern criminal litigation. It is so focused on finding the real truth 'quickly' that it is ignoring finding the real truth 'justly'. It failed to harmonize 'quickness' and 'justice', therefore it goes against above existing constitution and three guidelines of criminal litig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on system of agreement from all members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hat it strengthened the principle of trial of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showed strong will that the court will innovative existing way of criminal litigation, which based on protocol draw up by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lso, regarding construction of body of Article 312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it is regarded that 3-step presumption collapsed taking theory of added requisites into consideration, which says essential condition both of the body and the evidence are needed. Especially, it views prosecutors are responsible for proving credible condition, not the suspect. 3. In conclusion, above clause doesn't fit into preamble rules declared on the evidence law and also violates rights of equality stated on the constitution, in that it discriminates in the first place between people and prosecutors who submit the result acquired behind closed doors to the court and get approval easily about the evidential capacity of that protocol.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계경문(Kyoung-Moon Kye) 한국전자파학회 201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8 No.7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The trust issue on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is a very important in regard to the demand gene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To secure the trust, The study of legal liability issue should be prior to an accid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 civil law, it is possible to mak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take legal responsibility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Whereas, in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make him take legal responsibility since the criminal law holds the actor respon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Autonomous Vehicle”. Also, there is a demand for building infra structures and system to operate the (fully) self-propelled vehicle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s.

SI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계경문(Kyoung Moon Kye) 한국IT서비스학회 2003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2 No.2

The rapid growth of Korean SI (System Integration) industries have established the largest marketplaces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SI industry, SI contract between developer and outsourcer is very much important. SI contract have the specific legal characters of undertaking, trust, mandate and etc. However,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the particular legal system of SI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