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협력 정책네트워크 형성 : 합동정책결정모형의 적용 Applying the Joint Policy-Making Model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4 論文集 Vol.18 No.-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안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효과로 인하여 지방정부 및 전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을 끄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 및 지역주민이 서로 합의하여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군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장기발전계획 및 지원대책의 수립은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제반 정보와 문제점들이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합동정책결정체계(joint policy-making system)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벗어나야 하며,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 장기발전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합동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참여자간 갈등 및 이견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강휘원,현창희 에스케이텔레콤 (주) 1997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 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과일본, 한국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제도, 그리고 NII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관련하여 수정계약모델의 관점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들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제기관의 관할 영역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또한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위하여 개발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제도들은 기술의 진화와 서비스 또는 산업간의 융합현상을 반영하면서 급속히 도래하는NII 상의 여러 가지 차세대 서비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와 규제기관의 정비, 그리고 기술적 대응과 아울러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표준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완화적 정보통신환경하에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절차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위한 적절한 탄력적 규제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수정계약모델”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선거구획정의 유형, 기법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 Types, Technologies, and Principles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3 論文集 Vol.17 No.-
의원들의 자기방어 논리로부터 선거구획정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동등인구의 원칙,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경계선의 연속성, 행정구역의 존중, 사회적 동질성 같은 기준들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 제25조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서로 상충(trade-off)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의 당국자들은 이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많은 반대와 논쟁을 초래한다. 공정한 대표성은 선거경쟁을 높이고, 경쟁적인 선거는 정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참신한 사람을 영입하게 하는 반면, 불공정한 선거구획정은 정당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정치과정을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정당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정당 간 선거경쟁이 약하거나 또는 전혀 없는(단일후보) "안전 선거구"는 의원이나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할 인센티브를 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첫째, 선거구획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인구대표제와 지역대표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구획정의 기법들을 논의한다. 셋째, 이러한 선거구획정에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논한다.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0 論文集 Vol.14 No.1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모든 주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 한 표" 원칙으로 집약되어지는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같은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할당되어진 대표자의 수는 그 단위구역 안에 있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며, 또 그 안에서 분배되어진 선거구 당 주민의 수는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이러한 인구기준에 의한 동등한 대표성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시?군?구 같은 지역경계선의 유지 원칙 및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표의 등가성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정의 일보로서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 구획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구획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미국은 동등 인구수에 따른 인구대표제, 영국은 군이나 자치구 같은 정치적 단위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표제를 취한다. 우리 나라는 영국과 같이 지역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제도들의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