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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개입 및 처우의 발전 전략
강호성 한국보호관찰학회 2008 보호관찰 Vol.8 No.-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으며 제도시행 후 2002년, 2003년까지는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을 비롯한 법 집행의 긍정적효과가 나타나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가정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가 가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은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은폐되기 쉬우며, 폭력행위 발생시 그 피해가 피해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관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관계손상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 전인격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8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78명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관찰 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난 법・제도적 그리고 실무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in terms of protective justice procedures, enforcement of probation, and network of relevant agencies, by exploring disputes on relevant fields,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olent offenders in the each protective justice procedure, and exploring their characteristics which was collected by file reviews and interviews on 78 domestic violent proba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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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박치훈,이창현 한국막학회 2020 멤브레인 Vol.30 No.6
본 연구에서는 수전해용 ionomer의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모델 제작을 위하여, 과량의 물 분자가 존재하는 수전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ionomer 모델을 제작한 후, 기존 연료전지용 전해질막 전산모사 조건에 맞춰 제작한 ionomer 모델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모델은 과불소계 ionomer의 중요 특징 중 하나인 명확한 상분리 및 수화채널이 관찰되었으며, 과량의 물 및 높은 운전 온도 조건에서도 물에 녹지 않고 안정된 구조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ionomer 모델에서는 과량의 물 분자로 인한 이온 희석 효과로 이온 전달 성능 감소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소 기체의 투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전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수전해용 ionomer 분자 구조 설계 전략이 필요하고,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연 구 시에도 이를 감안한 수전해용 ionomer 모델 제작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build 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model of ionomer for water electrolysis, an ionomer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 water electrolysis system in which excess water molecules exist was compared to an ionomer built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simulation method of the fuel cells membrane. The final ionomer MD models have a strong phase separation and water channel that i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perfluorinated ionomer, and are stable and water-insoluble under excessive water and high temperature conditions. In the ionomer MD models built in this study, the excess water molecules decrease an ion conductivity due to the dilution of ions, but increase a hydrogen diffusiv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molecular structure of ionomers for water electrolysis in experimental studies as well as molecular dynamics stud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 electrolysis system repor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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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이승원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1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모순된 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회복적 사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와 입법화 노력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확대되었고, 200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화해권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문 자원을 조정자로서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회복적 사법 이념이 우리나라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입법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또한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며,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사회내처우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도입 당시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와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2009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2011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업무 영역의 확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관심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도입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를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집행해 왔으며, 판·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조사제도와 사회봉사제도 및 법원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이행감독을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다양하게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내에서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이전 판·결정전조사 등 조사단계와 보호관찰 초기·지도감독·종료 등 각 단계별로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방안 마련 및 가해자·피해자 조정자로서의 전문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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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한 연료전지용 탄화수소계 음이온 이오노머 바인더 연구
강호성,이소영,김형준,박치훈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이다. 기존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의 사용되는 백금으로 인해 비용 문제 및 고온가습 조건에서 성능저하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Ni, Mn 등 저가의 촉매를 사용하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AEMFC,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는 제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음이온 교환막 및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AEMFC)의 바인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1개의 헥실트릴메틸암모늄 그룹을 포함하는 이오노머와 2개의 핵실트릴메틸암모늄 그룹을 포함하는 음 이오노머를 여러가지 함수율 조건에 따라 3D 구조 모델로 제작하여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OH- 이온의 확산도 분석을 통하여 음이온 전도성 이오노머에서 OH- 이온이 수화채널의 구조가 OH- 이온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음이온 이오노머 바인더의 작용기 차이에 따른 음이온 이오노머의 바인더의 이온전도 성능을 분석하여 음이온 이오노머로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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