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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오세익,김남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촌경제 Vol.23 No.3
농업지도는 공공재로 이해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초창기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하여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상업화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농업지도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농업지도가 상업화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농업지도의 대상을 성격별로 조직화(grouping)하여 공공재적인 성격은 현재와 같이 정부의 관장하에 실시하고, 중간적인 성격은 정부와 수혜자가 상호부담하며, 일반재적인 성격의 농업지도는 민영기관(조직)에 일임하자는 것이다. 한편 최근 AKS(농업지식시스템)의 개념이 대두되어 연구, 지도와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는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