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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朝鮮核危机的發展態勢及對中國安全的影響

        강용범 ( Long Fan Jiang ),왕려나 ( Li Na Wang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2008년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였다. 그러나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조문제, 고농축우라늄문제, 그리고 현유의 핵무기에 대한 처분문제 등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지금 북핵문제는 비핵화2단계 마무리를 앞두고 정체국면에 처해있다. 민주당출신의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순풍"을 불어넣을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권 출범 100일안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노력과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를 병행시켜 공화당 부시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대북정책을 펴나아갈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선거유세연설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화에는 나서겠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메시지다. 지난 18일 공개된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오바마-바이든 플랜" (The Obama-Biden Plan)도 "실질적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터프하고 직접적인(tough, diect)` 외교를 추진하겠다" 고 돼있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클린턴정권 말기의 `당근·채찍` 을 병행한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북한도 이미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은 뒤로 제치고 오바마행정부와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 2009년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관건해"이다. 지난날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했던 정황에 비추어보면 6자회담의 앞날에 여전히 안개가 첩첩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페기는커녕 오히려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핵 페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바마정권이 금융위기해소, 이라크 전쟁의 책임 있는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및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화급한 정책과제로 삼고있으며 북핵 문제는 `오바마 아젠다` 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과 같은 "변두리 전술"로 위기를 한층 승격시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1990년대 말기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던 사실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결코 유연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할것이다. 일단 불꽃이 튕기면 북한과 이웃하고있는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회피가 불가능해 휘말려들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핵위기는 주변국가와 지역들에서 핵개발을 시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등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할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핵위기의 최신 사태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다방위적인 시각에서 북핵위기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The 2008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has achieved a certain success 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However, the most sensitive issues such as nuclear collabo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yria, High-condensate uranium, actual disposal of nuclear weapons have not been solved at all. Now,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s become stagnant before the denuclearization step 2. As Obama from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President, there is a higher expectation that nuclear issue will be smoothly resolved. Within 100 days when his government began, a special envoy was delegated to North Korea along with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direct talks with high-ranking officials in North America and it is expected that he will develop a wholly different policy to North Korea. However, Obama warned that if North Korea resists to give up illegal nuclear program in a way to be tested, it will have more punishment in a speech of election campaign. It indicates that talks are okay but no lunch for nothing. The Obama-Biden Plan which was published last eighteenth says that we will progress tough and direct diplomacy to eliminate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n a complete and verifiable way based on actual incentives and pressure. In other words, Obama`s policy to North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carrot and the stick at the late period of Clinton government. North Korea is watching for a chance to have an agreement with Obama`s government. 2009 is a key year to solve the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that North Korea was so whimsical, the future of the six party talk is unclear. As North Korea is announcing that we are a nuclear power, will not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some have expressed doubt as to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abolition. However, some people say that Obama`s government has other, more urgent political tasks such as dissolution of the banking crisis, responsible termination of the war with Iraq, completion of its duty in Afghanistan and obstruction against Iran`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at the issue of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has fallen behind. Therefore, there is a leading prediction that North Korea will use the crisis of border tactic such as the second nuclear test as a key to any agreemen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Obama`s` government will not be so gentle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Clinton government considered a bombing attack on the nuclear facilities at Nyeongbyon in the late 1990s. Once a flame sparks, China will be involved in it as it is a neighbor whether it wants to or not. In addition, the nuclear crisis will create a phenomenon of what we might call "nuclear domino" which causes neighboring countries and region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t may work as a disheartening factor to national security of China as it will provide an excuse for Japan to lead to the way of a military power.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what results and effect the nuclear crisis in North Korea will have on national security of China in multi-faceted and multi-protective perspectives.

      • KCI등재
      • 天安艦"事件與中朝關系變化

        강용범 ( Long Fan Jiang ) , 왕우 ( Yu Wang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0 統一 問題 硏究 Vol.25 No.2

        Strong turbulence occurred in Korean Peninsula after "Cheonan Warship Event". President Announcement by UNSC seemed to have ceased the event, but actually caused more political and military struggles among some Northeast Asian countries. ROK, the USA and Japan strengthened the control over DPRK, and the USA, by means of a series of joint military maneuvers, tried to establish Asian-Pacific Military Alliance to control China and edge the Sino-USA relationship to military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more frequent interaction between Sino-DPRK leaders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ic communication after "Cheonan Warship Event". How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mong ROK, the USA and Japan and how to develop Sino-DPRK relations will affect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조선반도 정세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 비록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표면상에서 이 사건이 한단락 매듭지어진 듯 했으나 동북아 주요 국가 간에 이 사건을 에워싼 정치, 군사 논쟁은 날로 격렬해졌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련의 연합군사연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군사연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중미 양국 관계를 "군사대항"의 변두리에 밀어부치려 시도하였다. 더불어 `천안함`사건 후 북중 양국 고위층의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경제무역 합작과 전략 접촉이 더욱 밀접해졌다. 한미일 3각동맹관계가 어떻게 강화되고 북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는 동북아 지정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KCI등재

        "天安艦"事件與中朝關系變化

        강용범 ( Long Fan Jiang ),왕우 ( Yu W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25 No.2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조선반도 정세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 비록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표면상에서 이 사건이 한단락 매듭지어진 듯 했으나 동북아 주요 국가 간에 이 사건을 에워싼 정치, 군사 논쟁은 날로 격렬해졌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련의 연합군사연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군사연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중미 양국 관계를 "군사대항"의 변두리에 밀어부치려 시도하였다. 더불어 `천안함`사건 후 북중 양국 고위층의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경제무역 합작과 전략 접촉이 더욱 밀접해졌다. 한미일 3각동맹관계가 어떻게 강화되고 북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는 동북아 지정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trong turbulence occurred in Korean Peninsula after "Cheonan Warship Event". President Announcement by UNSC seemed to have ceased the event, but actually caused more political and military struggles among some Northeast Asian countries. ROK, the USA and Japan strengthened the control over DPRK, and the USA, by means of a series of joint military maneuvers, tried to establish Asian-Pacific Military Alliance to control China and edge the Sino-USA relationship to military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more frequent interaction between Sino-DPRK leaders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ic communication after "Cheonan Warship Event". How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mong ROK, the USA and Japan and how to develop Sino-DPRK relations will affect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 KCI등재

        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

        강용범 ( Jiang Long-fan ),왕해범 ( Wang Hai-f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6 동북아연구 Vol.31 No.1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이 무력으로 지역패권을 도모하고 이른바 “동아시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은 보통국가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최종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청산은 비켜설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전후 일본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흔히 일본은 전략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허나 냉전 이후 20여년간 전개되어 온 일본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가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안전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6자회담에 끼어들어 한반도다자안보협의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정치, 군사 대국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 완화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안보법안과 헌법개정을 위해선 “북한위협론”을 들먹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제4차 북핵실험 후 북·일관계는 또다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납치피해자에 대한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였고 일본은 유엔안보리제재는 물론 독자적이고 더욱 강경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 말하면 북한위협이 고조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In histor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n advanced base of Japan to pursue local hegemony through force and realize an ambition to achieve Mutual Prosperity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had a final goal of recovering the position and status of a normal country and furthermore, raising its status to one of the top countries in Asia. In the process of realizing such a national strategy,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has become a setback which can not be overcome. In 1965 when the Cold War was at its peak period, under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U.S.A, South Korea and Japan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Japan`s diplomacy before and after the war. Japan`s politicians said that Japan does not have any strategies. However, to look at th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about 20 years after the Cold War, it can be understood how clever Japanese strategie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irst of all, throug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recovered the status and position of a normal country. Then, under the pretext of the security threat of North Korea, it realized “Military Power” and furthermore it joined in six-party talks to intervene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talks and were prepared for a great military power. As well, Japan`s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nuclear technology ,missiles, and kidnapping out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eflection, apology and compensation. In addition, as Japan has had worse relat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nd is isolated diplomatically, it attempted to escape from this crisis through mitig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for security law and constitution revision, it mentioned the North Korean Threat Issue to reinforce restraint. After the 4th North Korea Nuclear Tes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faced the worst crisis. North Korea dismantled a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into Japanese kidnappings and Japan has implemented more independent and resolute restraints as well as restraints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actively executed Constitutional reform, it is suggested that the severe threat of North Korea and aggravat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be a more desirable strategy.

      • KCI등재

        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

        강용범 ( Jiang Long-fan ) , 왕해범 ( Wang Hai-fan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2016 동북아연구 Vol.31 No.1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이 무력으로 지역패권을 도모하고 이른바 “동아시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은 보통국가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최종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청산은 비켜설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전후 일본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흔히 일본은 전략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허나 냉전 이후 20여년간 전개되어 온 일본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가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안전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6자회담에 끼어들어 한반도다자안보협의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정치, 군사 대국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 완화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안보법안과 헌법개정을 위해선 “북한위협론”을 들먹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제4차 북핵실험 후 북·일관계는 또다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납치피해자에 대한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였고 일본은 유엔안보리제재는 물론 독자적이고 더욱 강경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 말하면 북한위협이 고조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In histor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n advanced base of Japan to pursue local hegemony through force and realize an ambition to achieve Mutual Prosperity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had a final goal of recovering the position and status of a normal country and furthermore, raising its status to one of the top countries in Asia. In the process of realizing such a national strategy,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has become a setback which can not be overcome. In 1965 when the Cold War was at its peak period, under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U.S.A, South Korea and Japan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Japan`s diplomacy before and after the war. Japan`s politicians said that Japan does not have any strategies. However, to look at th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about 20 years after the Cold War, it can be understood how clever Japanese strategie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irst of all, throug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recovered the status and position of a normal country. Then, under the pretext of the security threat of North Korea, it realized “Military Power” and furthermore it joined in six-party talks to intervene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talks and were prepared for a great military power. As well, Japan`s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nuclear technology ,missiles, and kidnapping out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eflection, apology and compensation. In addition, as Japan has had worse relat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nd is isolated diplomatically, it attempted to escape from this crisis through mitig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for security law and constitution revision, it mentioned the North Korean Threat Issue to reinforce restraint. After the 4th North Korea Nuclear Tes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faced the worst crisis. North Korea dismantled a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into Japanese kidnappings and Japan has implemented more independent and resolute restraints as well as restraints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actively executed Constitutional reform, it is suggested that the severe threat of North Korea and aggravat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be a more desira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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