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環境法規) 위반(違反)에 대한 차별(差別) 규제방식(規制方式)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의 분석을 중심으로 -

강상목,문석웅,이대식,Gang, Sang-Mok,Mun, Seok-Ung,Lee, Dae-Sik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추정을 통한 지역성장분석

강상목,조상규 국토연구원 2011 국토연구 Vol.68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human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of regions and grasp sources and courses of regional growth in Korea for 1987-2007. Physical capital per worker and human capital per worker mainly contributed to the regional growth rate of GRDP per worker for 1987-1997. The change rate of productivity supported the growth rate of GRDP per worker for 1997-2007. Seoul metropolitan area failed to show the highest growth rate of productivity in the total regions for 1987-2007. Regional growth courses reported that the growth of Seoul metropolitan area had expanded to Chungnam and Chungbuk with Kyonggi, which human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have concentrated on. The future regional growth should be progressed toward win-win goal by not concentr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but to regional specialization in space of national land. 본 연구의 목적은 1987~2007년간 지역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추정하고 수도권과 여타 지역의 경제성장의 원천과 성장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1987~1997년간 노동자당 지역 성장의 원천은 노동자당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고 1997~2007년간 노동자당 경제성장률의 원천은 생산성 성장이다. 1987~1997년간 노동자당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이고 낮은 지역은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부산 등이다. 노동자당 생산성 성장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남, 서울, 전북 등의 순서다. 1997~2007년간 노동자당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경남, 충남, 충북,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노동자당 생산성 성장이 높은 지역은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울산, 충북 등의 순서다. 수도권 중에는 생산성 성장에서 경기만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서울과 인천은 평균보다 낮았다. 수도권의 성장은 충남과 충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경기와 함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지역성장의 방향은 국토공간상에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아니라 지역특화를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확률적 변경 초월대수함수를 이용한 대안적 에너지효율모델 개발과 국제적 비교

강상목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어 왔던 전통적 에너지원단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효율의 지표로서 확률변경 생산함수에 기초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원단위의 효율지표 등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효율성은 최소 투입량에서 실제 투입량이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원단위효율성은 최소 에너지원단위에서 실제 에너지원단위가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에너지원단위는 단순히 실제 에너지원단위로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가지 모형의 에너지 효율과 다르다. 이 두 대안적 지표는 생산구조의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생산활 동에서 달성 가능한 에너지 최소투입량과 최대산출량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함으로써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 원단위 수준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기존의 기술로 가능한 에너지 저감의 목표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에너지 원단위 측정의 다른 대안으로 에너지효율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에 기초하여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6-2011년간 에너지 효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를 이용한 환경성과 측정

강상목,정영근,조주현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4개 광업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1995~1999년간 통합된 오염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오염원단위의 새로운 정의와 통합된 오염원단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광업과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내 오염산업과 여타중공업으로 구분하고 실증적으로 통합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계측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 기준으로 중공업내 오염산업은 가장 오염집약적인 업종인 반면, 같은 중공업내 여타 중공업에 속한 업종은 가장 오염저감에 성공적이다.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치는 1,091로서 오염배출량변화지수가 1.133으로 연간 13.3% 증가한 반면 산출량변화지수는 1.039로 연간 3.9% 증가하여 약 9.1% 상승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통합원 단위 변화지수는 각각 1.125와 1.042였고, 오염산업의 평균이 1.287로 가장 높았음에도 중공업의 평균이 낮았던 것은 역시 여타 중공업의 평균이 0.9)3으로 연간 약 9%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This paper measures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and changes in pollution intensity, and figure out environmental performance. We introduce a new definition of pollution intensity and its method measuring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We distinguish 24 manufacturing industries into light industry and heavy industry, and divide heavy industry into pollution industry and the other residual heavy industry to measure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and their changes. While the pollution industry within heavy industry, based on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y, was the most pollution-intensive, the other residual heavy industry within the heavy industry was the most successive in reducing pollutants. The annualized average inde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grew as much as 9.1 percent, of which the annualized change in the index of pollution emission increased 13.3 percent, but the improvement of 3.9 percent in the change of output quantity offset the increase in the index of pollution emission. The changes in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y for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were 1.125 and 1.042, respectively. The reason the heavy industry showed the lower change in the index of pollution intensity, while the change in the pollution industry was very high, was because the average change in the other heavy industry decreased around 9 percent.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한 에너지와 환경효율의 동시추정-OECD국가를 중심으로 -

강상목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확률변경 비용함수 접근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점에서 오염물을 최소화하여 측정하는 환경효율에 적용하였다. 소득에 비해서 화석에너지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6-2009년 기간동안 OECD국가 화석에너지 효율은 연평균은 0.825이고 이산화탄소의 환경효율은 연평균은 0.750의 수준으로 화석에너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실증결과는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환경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저유가와 관계없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강상목 통계청 2010 통계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to examine its determinants in Korean cities based on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in order to grasp sustainable growth of 57 cities in Korea. Korean cities showed the pattern of sustainable growth in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efficiencies and per capita income. The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are higher than those of non-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level of environmental efficiency for 1999-2005. It implies that the cities of Non-Seoul metropolitan area relatively have more pollution industries, poorer technologies of pollution abatement and production technology than tho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Environmental efficiency in the regression results for overall cities had positive relations with per capita GRDP and population density had negative signs with number of big company and technical change. Environmental efficiency in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had the same signs with independent variables as the overall cities. However, environmental efficiency in the cities of non-Seoul metropolitan area showed a positive sign with per capita GRDP but negative signs with population density and technical change. In the future we need to improve industrial structure, effective way of pollution reduction, and pollution treatment technology so that Korean all cities can increase their GRDPs and environmental efficiencies continously.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성장과 환경관점에서 한국도시의 지속가능성장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향거리함수에 기초하여 환경효율성을 도출하고 한국 도시의 환경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한국도시는 환경효율성과 인당소득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장을 보였다. 수도권 도시가 환경효율성이 비수도권 도시에 비하여 높은데 이는 비수도권 도시가 수도권 도시에 비하면 오염산업이 많고 오염처리의 기술구조나 생산기술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도시에 대한 회귀추정 결과에 의하면 환경효율성은 인당 GRDP, 인구밀도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대기업수, 기술변화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수도권 도시의 회귀결과에서 전체도시와 동일하게 환경효율성은 인당GRDP, 인구밀도와 양(+)의 부호를 보였고 대기업이 증가,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음(-)의 부호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환경효율성은 인당GRDP와 비례했으나 인구밀도와 기술변화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향후 한국의 도시가 GRDP를 증대하면서 동시에 환경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의 전환, 오염저감의 효율적 방법, 오염처리기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와 기술제약 : 한국지역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상목,김온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change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which may happen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 incurs technological constrain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to compute the opportunity cost of pollution reduction with the lost products based on the change of efficiency. The patterns of production technoloy in the paper are divided into the technologies of strong disposability and weak disposability to grasp the effect of the technological constraint due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dowment of the technological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s considered to bring the greatest restriction on firm's production. When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Korean regional manufactures were measured with linear programming model, the lost products related with the constraint of production technology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curred, was average 148.1 billion dollar per year(5.87% of one year overall products) for total manufactures in 1991∼1998. The ratio of the lost products for total products was spread from 0.78% to 11.08%. The average lost products of 15 regions were changed from 4.66% to 18.35% of total products. Generally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of regional manufactures being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1991, it is estimated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es has been more and more deteriorating.

메타프론티어를 이용한 부산 전략산업의 기술효율과 기술격차 분석

강상목,조상규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지역사회연구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and meta-technical efficiency with technical gap for development of strategic industries in Busan. Finance & futures, trip & convention transportation, marine product & process service, IT manufacturing, and silver manufacturing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meta technical efficiency, technical gap. So, finance & futures, trip & convention transportation, film & image, IT manufacturing, and marine product & process service might be expected strategic industries in Busan. Medicine, business service, new renewable energy, and design industry need to be included as strategic industries consistent with our future. Busan should construct international industrial cluster, and induce innovation to create high value added and accept advanced technology quickly in order to develop these as core industries. Ⅰ. 서론 Ⅱ. 이론모형 Ⅲ. 실증 분석 Ⅳ. 결론

비용제약 하의 에너지 효율 계측 -중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강상목,김광욱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경제학 공동

환경보호의 새시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전략계획-

강상목,Gang, Sang-Mok 환경보전협회 1995 환경정보 Vol.17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