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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운(Byong-Un Kang),김병주(Byong-Joo Kim)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比較敎育硏究 Vol.18 No.3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학자율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은 프랑스의 대학자율 확대 개혁, 일본의 대학설치기준 대강화(大綱化)와 규제완화 정책, 중국의 일종의 책임운영기관 성격의 독립법인인 ‘독립학원’(獨立學院) 설치ㆍ운영, 독일의 학생선발 자율권 강화와 고등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고등교육 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HRG)의 폐지 논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국가 대학개혁의 공통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자율화의 의의와 주요국의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학자율화 방향과 과제를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대학자율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대학 자율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명료화, 2) 사전규제(ex ante) 방식에서 사후규제(ex post) 방식으로 전환, 3)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대강화(大綱化)와 법령 규정방식의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positive system)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system)로 전환, 4) 대학 자율성 신장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5)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6) 대학과 정부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re urged to develop their competence and autonomy for competing abroad in a knowledge-based and globalized society. Even though autonomy in higher education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in 1995, fundamental improvements are still required. For a higher degree of autonomy in higher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1) clarification of goals and process of policy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al autonomy, 2) transit from ex ante control to ex post control, 3) legislative advancement in higher education and conversion away from restrictive laws to permissive laws, 4) enhancement of social accountability as well as autonomy at the institutional level, 5) the need to increase revenue for autonomy, 6) a new partner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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