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1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대의제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민은 자신이 가진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택한 국가기관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다수의 의미에서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낙선된 모든 후보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는 대의기관 구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여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다당제가 출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야당이 분열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셋째로, 다당제의 장점이 연정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라면 가장 큰 단점은 극우·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양당제보다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령제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다당제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다당제를 통해서 다수의 야당이 집행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봉쇄조항과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극우, 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떠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기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다당제 의회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당제적 의회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En 2018, une “Loi sur l’accouchement anonyme” a été proposée en Corée pour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sans révéler leur identité et d'enregistrer la naissance de leur enfant sous un pseudonyme, si souhaité. Cette proposition de loi a pour objet de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en secret s'il n'est pas possible de déposer un acte de naiss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ou sociales. Cependant, l'un des problèmes de ce système est que des conflits surgissent entre les droits des parties intéressées, telles que les mères biologiques, les pères et les grands-parents, centrés sur ceux nés avec des accouchement anonyme. À cet égard, la France donne la priorité à l'autonomie et au droit à la vie privée des mères sur le droit de réclamer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des enfants, en ce qui concerne les droits des tiers, la Cour de cassation de France a tendance à les juger d'une manière qui les reconnaît. D'une part, les femmes qui choisissent d'avoir un accouchement anonyme sont grandement influencées par les modifications des lois qui reconnaissent le statut des pères biologiques. Cependant, ce changement de loi ne semble pas s'intéresser aux intérêts des enfants nées d’accouchement anonyme. Par conséquent, si un système d’accouchement anonyme est introduit en Corée à l'avenir, il est nécessaire de réfléchir de manière préventive comment il est souhaitable de résoudre ce conflit de droits. En particulier, avant cela, on pense que des efforts devraient être faits pour maximiser et protéger les intérêts de l'enfant né comme un accouchement anonyme.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계약방식, 낙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지방계약학회 2018 지방계약연구 Vol.9 No.2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1964년부터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공공조달 법제의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서에 밝힌 개혁안이 시초가 되었 다. 이 개혁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6편으로 구성된 2001년 3월7일 제2001-210호 공공 조달법전을 위한 법규명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4년과 2006년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공공조달 법전은 2014년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공익산업지침의 영향을 받아 개정된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이다.1) 주요 내용으로 계약방식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사전경쟁을 통한 협상절차, 경쟁적 대화절차, 공고나 사전경쟁 없는 협상절차, 파트너쉽 계약절차를, 낙찰기준으로는 조달조건 또는 구체적 공공조달 대상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 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와 공공조 달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아래, 공공조달 대상 또는 그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과 관련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 법률명령 제 38조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살폈다. 또한, 투명성 관련하여 규 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발주청 및 공법인은 선정된 입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계약의 변경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최근 공공조달 법제 경향의 연구는 탄력적인 계약방식의 도입의 필요 성,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낙찰기준으로의 수정개정, 투명성 강화,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포함된 계약변경 사유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발안제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4

À l’heure actuelle, la plupart des pays fondés sur la souveraineté nationale autorisent la démocratie directe, en partie, pour réduire les inconvénient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s systèmes représentatifs de cette démocratie directe comprennent les initiatives nationales, les convocations et les référendums, qui sont adoptés et appliqués de différentes manières en fonction de l’expérience constitutionnelle et du contexte politique de chaque pays. L’article 3, alinéa 1,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actuelle donne une base dualiste à la manière dont les citoyens exercent leur souveraineté: «la souveraineté d’une nation appartient à ses citoyens, qui l’exercent par l’intermédiaire de leurs représentants et de leurs référendums. Sur cette base, l’initiative nationale, catégorie de souveraineté nationale directe, a fait l’objet de nombreuses discussions ces dernières années. Les points principaux du débat sont d’abord la partie critique est l’affaiblissement des institutions constitutionnelles élues démocratiquement, l’augmentation du nombre d’enquêtes ayant des influences potentiellement incontrôlables et contradictoires, le manque de préparation au vote et la manipulation de toutes sortes de personnes. En réponse, le RIC, qui examine les différents risques comme une période de délibération collective systématique, protège autant que possible de la manipulation d’opinions, comprend mieux les conséquences de la sélection du groupe et informe le public lors du vote. 현재 국민주권주의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가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의제의 단점을 줄이고자 직접민주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가진 헌정 경험과 정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시기에 선언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Tous les Citoyens ont droit de concourir personnellement, ou par leurs Représentants, à sa formation.).”라고 규정하여 시민이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이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프랑스 헌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이원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데,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La souveraineté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ésentants et par la voie du référendum)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국민주권 행사의 한 카테고리인 국민발안에 관해 최근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판적인 부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약화,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모순적인 영향을 주는 조사의 증가, 투표에 대한 심의준비 부족, 모든 종류의 민중선동 조작, 새로운 다수가 통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협, 정부의 활동을 중단시킬 위험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실제로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지 않은 국민발안의 단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적인 집단숙고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검토된 국민발안은 의견의 조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호하고, 집단선택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며, 결정 시 국민에게 지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건강기본권 보호에 관한 고찰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En Corée, le nombre de personnes arrêtées pour des délits liés à la drogue en 2015 a déjà dépassé les 10 000, et même jusqu'à récemment, la consommation de drogues illicites est devenue un problème social majeur. Cependant, les politiques de notre gouvernement en matière de drogue continuent de répondre principalement dans le cadre de la réglementation et des sanctions, et non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réventive et du traitement de la toxicomanie.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discuter des mesures d'amélioration. D'autre par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qui traite depuis longtemps déjà du problème de la prévention des drogues, aurait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a établi un principe solide de stratégie politique de prévention des drogues. Deuxièmemen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est entièrement coordonnée et gérée par MILDECA. Troisièmement, en France, il appartient principalement aux collégiens de prévenir les comportements dangereux des élèves grâce à une éducation universell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à l'école. Quatrièmement, en plus des fonds alloués à la MILDECA, la France finance également les activités de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toxicomanie de l'ARS et redistribue des fonds publics pour la prévention de l'usage de drogues à travers les 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 Enfin, la France mène une éducation personnalisé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animée par l'État.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초과했으며, 최근까지도 마약류의 불법 투약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예방 교육 및 중독치료를 위한 시스템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약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예방교육과 중독치료가 아닌 규제와 처벌의 범위 내에서 주로 답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 예방 문제에 관해 대처해 온 프랑스 마약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마약 예방 정책 전략으로 우선, 마약흡입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마약흡입을 지연, 그리고 마약이든 마약이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성 행동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예방 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마약 예방 정책은 정부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상실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약물 및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 경우,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보편적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예방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데, 즉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마약 예방 정책의 일부인 마약 예방 보건교육의 광범위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MILDECA에 지원된 자금 외에도 지역 또는 정부 부처별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 보건기관(ARS)에 의한 마약 예방 정책 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 공공안보 또는 도시 정책과 관련된 지역교차 프로그램(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을 통해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공적자금을 재분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여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교육과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예방 교육 등으로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2

En Corée, on insiste traditionnellement sur le fait que le pouvoir réglementaire est une législation administrative transmise par l’État. Aujourd’hui, cependant, la reconnaissance d’un pouvoir réglementaire s’élargit progressivement grâce à la tendance actuelle de l’époque et aux fortes aspirations du peuple. En outre, l’approche constitutionnelle de la décentralisation s’étend également à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pouvoirs central et local. Cependant, cette situation agit également comme une cause de conflit entre le pouvoir réglementaire et le pouvoir législatif national.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omment surmonter le problème selon lequel l’expansion et le renforcement de la portée du pouvoir réglementaire à mesure que l’autonomie locale s’étend progressivement ne peuvent aller à l’encontre de l’objectif de l’article 40 de la Constitution, qui stipule explicitement l’indivisibilité de la souveraineté et le Monopole parlementaire du pouvoir législatif. À cet égard, dans le cas de la Franc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ticipent indirecte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par le biais de Délégation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à la décentralisation. Une telle situation peut donner à la Corée un point de référence.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입법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행정입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오 늘날 자치입법은 시대적인 조류와 국민의 강한 열망에 힘입어 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 불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간 권한의 배분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됨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및 강화가 주권의 불가분성 및 입 법권의 의회독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40조의 취지에 반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령체계의 통일성의 요구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국가입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원과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해 국가 입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의 갈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한 국가입법의 간접적 참여는 우리 나라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하원 내 에 위치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입법절차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없이 관련 법안 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지방분권화 대표단 구성원이 원내 정당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안검토 등의 정리된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있어 비 교적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 2018년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강명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4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consiste à changer le contenu de la Constitution en modifiant, supprimant ou augmentant consciemment les articles ou les phrases de la Constitution, tout en maintenant la similitude de la Constitution existante selon la procédure de révision fixée par la Constitution elle-même. Dans les pays démocratiques des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sont constamment débattus. Dans le cas de la France, 24 fois différents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ont été mis en œuvre dans l'actuelle Cinquième République afin de changer et de s'adapter continuellement au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de la société et de la culture. En particulier, le projet de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en 2018 est une révision visant à créer un État démocratique plus représentatif, plus efficace et plus responsible. Pendant ce temps, notre pays, depuis le neuvièm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1987, il y a eu un certain nombre de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pendant 33 ans, mais pas une seul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n'a été fait. Et puis, le contenu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était principalement lié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comme la forme de gouvernement, la durée du mandat du président et les pouvoirs du président. Cependant, la clé la plus importante dan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de s'assurer que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souverain peut être reflétée rapidement et précisément dans l'administration de l'État. Par conséquent, il vaut la peine d'envisage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ans le sens d'un renforcement supplémentair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comme le projet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français proposé en 2018.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끊임없이 헌법개정이 논의된다. 프랑스 경우 현행 제5공화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위해 24차례에 이르는 다양한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23일에 단행된 24번째 헌법개정은 프랑스 헌법의 현대화를 위해 헌법 47개 조항을 개정할 정도로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었고, 이후 발의된 2018년 헌법개정안은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을 위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제9차 개헌 이래 경성원칙에 따른 개정절차로 인하여 33년간 다수의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개정안 내용도 정부 형태나 대통령 임기,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등 주로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이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프랑스 2018년 헌법개정안도 이전의 헌법개정과 달리 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의 존재 목적 즉,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에 발의된 프랑스 헌법개정안의 예처럼 국민주권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할 것이다.

프랑스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헌법상 권한(평시, 비상시)을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Dans la première moitié de 2018, il y avait beaucoup de sujets dans la discussion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ociété coréenne. En particulier, les débats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appelé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le roi» avec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régionale, attires beaucoup d'attention de notre société. C'est parce que la structure du pouvoir constitutionnel a une grande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des citoyens. Tout d'abord, la relation entre le pouvoir exécutif et le pouvoir législatif est très importante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qui est l'un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l'État moderne. La France, d'autre part, a établi un système démocratique basé sur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citoyenneté en 1789, environ 150 ans plus tôt que la Corée. La structure de fondement du pouvoir d'État de la France est le régime parlementaire, mais les éléments du présidentialisme sont mélangé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par l’Assemblée nationale est divisé en périodes de paix et de crise d'État. En périodes de paix est divisée en deux parties: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peut être tenu pour responsable et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ne peut pas être tenu pour responsable. Cependant, une chose à noter est que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est limité au contrôle du gouvernement centré sur le premier ministre, puisque le pouvoir de contrôle par le parlement est pratiquement inexistant pour contrôler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2018년 전반기 한국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개헌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이슈가 많은 해이다. 특히,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헌법상 권력 구조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집행부과 의회의 관계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원리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가 가지는집행부 통제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약 150년 앞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했고,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1962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이원정부제 형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 권한은 헌법 제16조, 제34-1조,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제49조, 50-1조, 51-1조, 5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에 의한 집행부 통제는 평상시와 국가 위기 시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평상시는 다시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와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관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의회의 견제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대상은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에대한 통제로 한정된다.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강명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Aujourd’hui, dans un régime démocratique libéral, le contrôle de constitutionalité des lois protège les droits du peuple, c’est-à-dire les droits fondamentaux, contre les abus du pouvoir de l’État et applique les pouvoirs normatifs de la Constitution. Dans le cas de la france, il est largement reconnu comme un pays qui exerce traditionnellement un contrôle préalable, au cours des 10 dernières années, environ 20 affaires ont été conduites chaque année pour supprimer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qui pour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D’autre part, en Corée, contrairement à la France, dans la constitutionn, il n’y a pas du contrôle préalable, et seul du contrôle postérieur est prescrit, afin que l’in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n’aboutisse pas à la conclusion logique du principe de l’État constitutionnel. Par conséquent, les exemples de la France, qui conduit un contrôle préalable de manière stable depuis environ 60 ans, semble être une référence pour la Corée. Les effets positifs incluent premièrement, il va prémunir les droi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ontre la possibilité de violation à mesure que la législation augmente pour contrôler une société en mutation rapide. Deuxièmement, l’introduction d’un contrôle préalable va avoir l’effet de la prévention d’une législation expédiée, troisièmement, incidemment, on s’attend à ce que le nombre contrôle postérieur se diminue progressivement. Cependant, les effets négatifs de la tendance de justice de la politique, le risque d’abus, la réorganisat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peuvent être envisagés à l’avenir lors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préalable dans la Constitution.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구조분석

강명원 江南大學校 出版部 1985 經濟論集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