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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결정
김현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Ewha Law Review Vol.1 No.1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시행 4년째를 맞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준법정신을 가진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확성을 판단한 것은 적절하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다수의 행정해석과 관련 판례, 학문적 연구가 집적되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갈 수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며, 개정 법률이 도입한 이행강제금 등 민사법적 제재만으로는 해고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적합성원칙과 필요성원칙을 충족한다. 해고의 태양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반적 처벌규정을 통하여 가벌성이 크지만 개별적 처벌규정으로 규율되지 않는 새로운 부당해고행위 형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함에도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예방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가 문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 article 110 of old Labor Standards Act,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on unfair dismissal, was erased by amendment of the Act itself despite that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it was Constitutional. It’s a proper decision regarding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Article 110 of old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violate Con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s. Nevertheless, deletion of Article in the Amended Labor Standards Act suggests that prevention of unfair dismissal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ve of workers through it be exposed to problem. The fact that after the enforcement of Amended Labor Standards Act, the number of report of judgement cases like unfair dismissal at Seou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creased 73.8% dramatically could be an empirical evidence. Restricting dismissal that menace the right to live of workers is the requirement of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abor. Also it is the task of whole society. Now that has it been 4th year since the enforcement of revised Labor Standards Act, we need to dwell on aga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ether criminal penalty Article regarding unfair dismissal does violate Constitution.
김현영,김인숙,김미영,신새암,이자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3 Laboratory Medicine Online Vol.13 No.2
Background: FMS-like tyrosine kinase 3 (FLT3)-internal tandem duplication (ITD) is a crucial prognostic factor in acute myeloid leukemia and a target mutation for FLT3 inhibitor. It is also used for monitoring minimal residual disease after treatmen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FLT3-ITD test in Korea.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emails to the laboratory directors at university hospitals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four questions on the use and performance of FLT3-ITD test by each institution, one on verification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limits, three on internal/external quality control, three on reporting formats and one on the institutions’ opinions on the FLT3-ITD allelic ratio. Results: Replies were received from 24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is survey, it was established that most institutions use fragment analysis to confirm the presence of FLT3-ITD and its allelic ratio. Most institutions reported FLT3-ITD allelic ratios during diagnosis and follow-up. Most laboratories established self-verified detection limits, internal controls, and participated in various external quality control programs for FLT3-ITD test. Conclusions: Most survey participants agreed on the need for test performance verification and external quality control to increas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FLT3-ITD allelic ratios. We substantiate that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serve as a basis for setting the standard for the FLT3-ITD test in Korea, ultimately having a positive impact on patient care. 배경: FLT3-internal tandem duplication (ITD)는 급성골수백혈병에서 중요한 예후 인자이며 FLT3 억제제의 표적 돌연변이로, 치료 후 미세잔존질환 모니터링에 이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LT3-ITD 검사의 실태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법: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 검사실 책임자에게 전자 메일을 통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FLT3-ITD 검사에 대한 기관별 검사 이용 및 수행 현황,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증, 내·외부 정도관리 시행 여부, 결과보고 및 FLT3-ITD 정량 검사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였다. 결과: 24개 기관의 회신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FLT3-ITD 확인 및 대립유전자 비율 확인을 위하여 절편분석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단 및 경과 관찰 시 FLT3-ITD 대립유전자 비율을 보고하고 있었다. FLT3-ITD 검사에 대한 검사실 자체 검출한계 검증 및 내부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결론: 설문 참여 기관들은 FLT3-ITD 대립유전자 비율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검사 수행능 검증 및 외부정도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FLT3-ITD 검사의 표준안 설정에 바탕이 되어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길 기대한다.
金炫榮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韓國史論 Vol.15 No.-
머리말 一. 所의 성립·발전과 분포 二. 고려시기의 수공업생산체제와 所 三. 고려시기의 수취체제와 所 四. 所의 구성과 所民의 신분 五. 所의 해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