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소화 지방청행정간소화의 현실 - 행정간소화작업의 실제 - ( 김성태 )

김성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8 地方行政 Vol.17 No.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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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15년 풍월에 그네들을 닮았네 -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 솔뫼성지 전담 김성태(요셉) 신부

김성태,이원아,최주성(사진) 미래사목연구소 2019 사목정보 Vol.12 No.5

김성태; 임병인; 김명규

김성태,임병인,김진영,전영준,김승래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2

프랑스 보험법전(Code des Assurances , 1976)의 성립경위와 기본체제

김성태 한국보험학회 1981 保險學會誌 Vol.19 No.-

이자율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D금리 분포 추정

김성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3

This study examines how to forecast the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using interest rate model with monte-carlo simulation. Although CD91 has played a core role in Korea financial market as a base interest rate of financial products, there has been little study about CD interest rate. Therefore this research which suggests the methodology for forecasting the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using CIR model and monte-carlo simulation, makes a contribution to practical business as well as academia. The study shows the path and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over the next three yea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e can expect the mean value of CD interest rate would be maintained the level from 2.7% to 3.0%, but 99 percentile value of CD interest rate would be over 16% in the next three years. 본 연구에서는 Cox-Ingersoll-Ross모형(CIR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단기이자율인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CD91일물 이자율은 국내의 많은 금융상품의 기준수익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이자율이다. CD금리(CD91일물)는 중요한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CD금리의 이자율경로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D91일물의 이자율을 이자율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 이자율모형인 CIR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이자율경로의 예측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인 향후 3년간의 CD91일물에 대한 이자율경로와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3년간 CD91일물 이자율의 기댓값은 약 2.7% ~ 3%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포의 99% 수준에서는 3년 후 약 1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민사조정법에 있어서 조정위원의 공정성 확보 -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3

전통적인 민사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우리 사법체계에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만, 민사분쟁의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됨으로써 법원에 접 수되는 모든 유형의 민사분쟁을 더 이상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민사소송절차에 대 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조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민 사조정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주도하여 운용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절차도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 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에 대 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규칙(조정위원규 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규정(규칙 제4조)으로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늘어가는 민사조정사건의 수,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 차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민사분쟁해결절차를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조정법상으로도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사조정법상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절차 이외에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 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이른바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서는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관 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조정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조정법을 중심 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lthough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provided in our judicial system as a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civil disputes, as the number of civil disput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and civil dispute cases are qualitatively diversified, the civil litigation system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 in handling all types of civil disputes submitted to the courts a long time ago, and interest in and studies 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other than the existing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been constantly in progress. As a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is the medi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mediation system is led and operated by the courts, center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order for the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to play a role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airness must be guaranteed as with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Code provid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s (Articles 41~5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o guarantee the fairness as such. However, i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stipulates the sam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evasion systems for Mediator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nd the fairness of Mediators is guaranteed with Supreme Court rules (Mediator rules).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judicial mediation cas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as with civil litigations, it is thought that a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Mediators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addition, other than the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the case of mediations commissioned by the court that are progressed i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utside the court, regulations on the exclusion, evasion, and evasion of Mediator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being implem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Mediator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a general law of judicial mediation procedures.

社會構造와 異性意識

金聖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7 廣場 Vol.1977 No.54

냉장고용 소형 압축기의 실린더 내의 상태변화

김성태,민태식 대한기계학회 1985 大韓機械學會誌 Vol.25 No.2

압축기의 체적효율, 압축효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으며, 이는 주로 실린더 내 외의 냉해의 압력, 온도 등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압축기의 모델로는 그림 1과 같은 스카 치-요크(Scotch-Yoke)형의 소형 완전 밀폐형 왕복식 압축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냉매는 R-1 2를 사용하였다.

대민접점형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분석

김성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0 No.2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

김성태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김 성 태*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치매 등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년후견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정후견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를 위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 가능하도록 가사조사관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고, 기대했던 내용의 성년후견심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성년후견청구권자의 일방적 취하로 정작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취하가 인정되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고령자를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입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고령자, 성년후견제도, 가정법원, 후견인, 가사소송법 □ 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수정일: 202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Aging SocietySungta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tipulated in the Civil Act to protect older adults who are limited in their mental abilities due to problems in cognitive abilities such as dementia among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aging society.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adult guardianship laws. Specifically, even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a certain person's request for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examined the role of 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so that it is possible for the family court to conduct guardianship trial. Efforts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entered on the Family Court,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older adults persons as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and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Key Words: Older Adults, Adult Guardianship System, Family Court, Guardian, Family Litig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