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김인유 한국해사법학회 1996 해사법연구 Vol.8 No.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

김인유 한국재산법학회 2010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4 No.-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물상대위와 권리질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김인유 한국해사법학회 2002 해사법연구 Vol.14 No.2

集合動産 擔保의 比較法的 考察

김인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0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0 No.1

노(老)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사적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김인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This paper is about Private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This paper considers legislation case about supporting aged parents of other countries, and finds out legal basis of supporting aged parents. Also,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pporting aged parents in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Behavior. It is common that adult children are indifferent to their aged parents in spite of their devotional support. Because of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by law. The legislation of parental support in Singapore and China is highly suggestive in this regard. Although the government has to cope with support of aged parents actively, its role, in other words, public duty to furnish support, has some limitations. To shift public duty to furnish support onto private duty to furnish support, it is required that support from the nation or local government have to be perceptible. In conclusion, it is practical that regulating degree and method of support in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Behavior for improving duty to furnish support for aged parents. That is, adult children furnish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preferentially and the nation provides filial duty pay to adult children. 이 논문은 노부모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로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고찰하고, 우리 민법상의 부양제도 및 노부모 부양의 근거를 살펴본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관련하여 “효행 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노부모 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 정부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노부모에 대한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정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동안 부모의 헌신적인 뒷받침에 그것도 모자라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받으면서 정작 노부모 부양에는 소홀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할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및 중국의 부모부양 법제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노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개선책은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효행장려법 등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방법등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즉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1차적으로는 가족 또는 친족에게 맡겨져 있으나,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양능력이 없는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보장의 문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이른바 공적 부양의 보충성원칙이지만, 일단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양하게 하고, 국가는 국가를 대신한 자녀에게 효도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효행장려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으로노부모 부양의무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재고

김인유 한국토지법학회 2004 土地法學 Vol.20 No.-

어촌계의 재산에 관한 소고

김인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3

이 연구는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논의로서, 어촌계의 법적 성질 규명, 이에 따른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촌계의 재산 유형 및 그 귀속, 어촌계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촌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어촌계에는 일정한 수익이 있지만, 수익은 어촌계 설립이전부터 마을 앞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해 수익을 얻어 오던 것이었고, 그 수익 분배도 출자액에 따른 지분에 상응한 배당이 아니라는 점, 어촌계의 설립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 어촌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영리목적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다.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재산인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은 어촌계의 총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해당하는 것인데, 어업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가 아니라 준총유인 것이다. 한편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사료를 받고 어촌계원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는 것이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임에 비해,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준총유물인 어업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임대차로 볼 수 없고, 행사료의 지불은 어업권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다른 어촌계원을 배제한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망자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산업법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어업권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정한 요건의 구비를 요하는 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discussion on the property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e legal characteristic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attribution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First, with regar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re is a certain profit in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but the distribution of the profit is not divide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vestment, therefore,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has been determined by the non - profit unincorporated association. About fishing rights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According to the Fisheries Act, it is defined as a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However, the term collective ownership is a concept of ownership, on the other hand, fisheries rights belong to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o the fishing right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are not the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quasi-collective ownership. Fin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inheritor of the fishing village member inherited the status of the dead, considering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concerning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shall be acquired or lost by acquiring or losing the membership therein, the inheritor should not inherit the status of the deceased person, but must acquire the statu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member.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김인유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본 연구는 2010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문화바우처’ 수급여부가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120%’라는 단절점을 활용하여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4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문화소비 증가 효과는 통계적, 경제적 유의성이 있었다. 즉, 문화바우처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더 많은 문화비지출행태를 보였으며, 가구당 평균 문화바우처 지원액 11.17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문화서비스에 지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문화바우처 정책은 저소득층의 문화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방안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김인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2

This paper is the research about the way of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socially an issue recently. About matrimonial property achieved for the cooperation of parties during putative marriage, the liquid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relation is reached because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has been acknowledged when de facto marriage relation has been annulled in life, according to Civil Ac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the cohabitant could not demand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the other cohabitant had died. This is contrasted with the acknowledgement to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legal marriage has been annulled for divorce, and with reaching of the liquidation because the right of inheritance has been acknowledged when it has been annulled for death. Ultimately, the protection for surviving spouse is the matter of whether it’s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of inheritance or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caused by the death of one cohabitant. Both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re possible to be the legislation because of their common ground: the function of liquidation. But de facto marriage doesn't acknowledge the right of inheritance even though legal marriage does. Thus, heirs actually has no choice but to think the property of cohabitant’s share benefit unfair. It is accordant to balance that the way of liquidation is provided in order that the property of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can belong to him or her. In my view, the best protection is to extensively app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righ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The amendment of civil law is required for this. For such aims of this paper, it contains the examination about the way to protect the surviving spouse when de facto marriage is terminated for the death of one cohabitant. Eventually, it raises a suitable legislation to protect surviving spouse of de facto marriage. 이 논문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노령의 사실혼 부부 중에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현행 민법 및 판례에따르면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청산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법률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어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대비되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보호방안은 상속권의 인정이냐,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이냐의 문제이지만, 상속권의 경우에도 청산의 기능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청산의 기능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않음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사실상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볼 수밖에 없으므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 몫의 재산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청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 더구나 빚만의분할도 인정한다는 최근 대법원판례까지 고려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까지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체계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 다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배우자 보호방안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검토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입법론을 제기한다.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김인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이 연구는 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물권으로서 양식업권의 법적 성질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는 달리 양식업은 수산동식물을 양식, 즉 기르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양식업권은 독자적인 권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어업권의 내용이었던 양식어업은 더 이상 어업권이 대상이 아니라 양식업권의 대상인 된 셈인데,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권리로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을 하는 일정한 수면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식장내의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성립한다. 따라서 양식업권은 양식장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뿐 만이 아니라 양식장 내의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우선적·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상의 물권이다. 그렇다면 허가 양식업은 어떠한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더라도 양식업권원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권인 양식업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라거나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아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용권, 즉 실체법(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상의 권리로서 그 재산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quacultural rights and the licensed aquaculture under the enact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2019.8.27). The aquacultural rights is the rights to operat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a license, and certain aquacultural farms must be assumed to be licensed. Therefore, the aquacultural rights is not only exclusive rights to aquacultural farms, but also but also under the Special Act on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exclusively recognizes fish, animals, and plants in aquacultural farms. Then, it is a question of what rights permit aquaculture is. Even if the permit aquaculture is permitted, there is no way to disclose it in public books such as registers. Therefore, permit aquaculture does not constitute a aquacultural rights, as a real right, but its rights must be recognized. It will be said that the right to us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permission, that is, the right of property under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recognized. Aquacultural rights are real rights under special laws, but it is inevitable that many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due to the nature of public goods in aquacultural farms. however,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 on aquacultural rights, which are private rights. I look forward to future discussions in two respects: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al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fisher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