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의 재구성

진석용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당대의 현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적실성 (遭實性)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적실성올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의 관심영역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주의가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상당한 설명력올 지니고 있을지라도 개념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시비(是非)가 달라질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최근의 ‘탈근대적’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성중심주의’ 라는 ‘근대적 존재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근대주의 (postmodernism)’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진리의 개념과 객관적 실재의 개념올 주장하는 ‘근대적 관점’올 배격하고 대체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 예컨대 료타르는 ”정신의 변중법, 의미의 해석학, 합리적 주체나 노동주체의 해방, 부의 창출과 같은 거대설화에 의거하여 정당화를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과학”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Lyotard 1984. xxiii) 푸코 역시 ‘진실올 통한 해방’이라는 ‘낭만주의적’ 해방 개념을 거부한다 : “진실이 해방올 주는 것도 아니며 오류가 예속올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Foucault 1976. 81) 그러나 진실을 통한 해 방의 관념을 거부할 경우 . (해방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따라서 해방의 이념 자체를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 일단 인간 해방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한 사회의 착취적 혹은 억압적 성격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관점을 취할 경우 어떠한 사회비판도 성립하지 않는다.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이론은 그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진리 개념에 의거하여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탈근대적 관점은 어떠한 진리의 개념도, 어떠한 객관적 실재의 개념도, 어떠한 인간주체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리 개념을 완전히 거세한다면. 모든 ‘해방적 관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와 더불어 모든 사회비판도 사라진다. 이것은 결국 허무주의를 부를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전적인‘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환원주의‘라는 것과 인간의 자율성올 부정하는 ‘결정론‘이라는 주장. 사이비(似而非)설명을 시도하는 ‘기능주의’라는 주장, 턱없이 역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역사의 법칙을 선언하는 ‘역사주의‘라는 주장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 각각에 대해 간략한 응답을 마련해 보기로 하자. (1) 만일 ‘환원주의’라는 말이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는 것, 즉 인과적 설명을 추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과학은‘환원주의’이다 그러나 ‘경제적 환원주의’가 사회현상의 모든 원인을 오로지 경제적 요인에서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경제적 환원주의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 ‘(경제적) 토대’는 ‘사회구성체’의 구조를 구성하는 추상화된 이론적 요소(개념적 실재충)일 뿐. 인과관계에서의 ‘원인’ 개념이 아니다. (2) 사회적 실재에 대하여 제시된 (존재론적) 구조가.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만일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면. 또한 구조의 변형조차도 구조 내부의 모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구조의 목두각시가 되고, 역사는 ‘주체 없는 과정’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구조가 오직 개인들의 반복적인 실천 (practice)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 재생산의 과정 속에 변형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구조가 존재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율성(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힘)이 부정되고 있다는 비판은 근거를 상실한다. (3) ‘기능적 설명’이란 사회현상들을, 무엇이 혹은 누가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되었는지에 따라--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그 현상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 (Elster 1986 . 22) 마르크스주의를 이러한 기능적 설명 형태로 재구성 (Cohen 1980) 할수는 있지만,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도 아니고 , 목표도 아니다 . 기능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일종의 서술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검증 가능한 경험적 명제 들(인과적 설명)올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4) 역사에 목적( telos) 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어떤 보편적 발전법칙이 존재한다고 선험적으로 주장하는 역사철학과 , 일정한 관념구조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의 법칙성/경향성과 역사적 진행의 방향성올 규명하는 사회이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은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그에 따른 예측/처방/통제를 시도하는 사회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만능(萬能)의 이론일 수는 없으며 , 또한 성 (性)문제나 인종문제, 민족문제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만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는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연구의 축적에 따라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은 바로 이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적 설명을 추구하는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民主主義와 多數의 橫暴

진석용 大田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1996 學生生活硏究 Vol.5 No.-

Of all the traditional names for forms of government. “"democracy" has the liveliest currency today. In our minds democracy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constitutional government. We tend to think of despotism or dictatorship as its only opposites or enemies. That is how the major political issue of our day is understood . 1 agree that the ideally best form of government is that in which the sovereignty is vested in the entire aggregate of the community. Democracy is the best government only in that sense. But we must recognize the infirmities of democracy.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the tyranny of the majority ." The tyranny of the majority. as Tocqueville argued. could prove more burdensome than the tyranny of any monarch. New values would predominate in a democratic society the desire for riches would take the place of the desire for glory: The prejudices. passions. and interests of the multitude would always have great weight. Government would not attract great talent. precisely because the interest in equality would make any kind of superiority irksome . Men of wealth would be preoccupied with their own affairs and not with those of the state . Democracy does not guarantee efficient government; it does provide freedom for the pursuit of one' s own interest. subject always to the tyranny that comes from the majority insisting that its values and ideas should be safeguarded . Equality tends to isolate men. to cause them to concentrate on themselves only it gives them an inordinate desire for material goods and comfor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more formidable than many kinds of tyrannies. since with getting moral legitimacy it leaves fewer means of escape. penetrating much more deeply into the details of life. and enslaving the soul itself. "The majority is the best way" . as Pascal put it. “"because it is visible and has strength to make itself obeyed . Yet it is the opinion of the least able." It is right that what is just should be obeyed it is necessary that what is strongest should be obeyed. Though justice without might is helpless. might without justice is nothing more than tyrannical.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 또 하나는 ‘과학“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다른 이름이고 ‘ 파학은 권위의 다른 이름이다 어떤 체제라도 반민주적이라 는 낙인이 찍히면 그 존립이 위협을 받고 . 어떤 주장도 비과학적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논의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 현대의 모든 권력은 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 현대 의 모든 권위는 과학이라는 명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역할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중眉”을 일으키지는 않는 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민 주주의’의 방패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한다.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로 정의된다. 여기에 일인의 지배보다는 소수의 지배가 낫고 소수의 지배보다는 다수의 지배가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최선의 체제라는 토가 붙는다. 오직 지배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특수한 前提를 감춘 채 . 일인의 지배는 일인만이 자유롭고 , 소 수의 지배는 소수만이 자유롭고 ‘ 다수의 지배는 다수가 자유로운 체제라는 논리가 뒤따른다. 이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되고 말았다 나는 이 상식에 도전하고자 한다. 만일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일 뿐이라면 . 민주주의는 일인 혹은 소수의 지배와 다를 바 없는 專制의 한 형태이다 민주주의가 훌制를 극복한 ‘좋은’ 정치체제라면 , 민주주의는 결코 단순한 ‘다수의 지배’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벡터 집합이 벡터공간을 이루는 하다마드 행렬의 동치관계

진석용,김정헌,송홍엽,박기현 한국통신학회 200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4 No.7

본 논문에서는 행벡터의 집합이 이진 벡터합 연산에 관해 닫혀있는 모든 하다마드 (Hadamard) 행렬들은 서로 동치(equivalent)임을 증명한다. 이를 이용하여, 최대길이수열로부터 생성된 순회 (cyclic) 하다마드 행렬과 크로네커 (Kronecker) 곱에 의해 생성된 월쉬-하다마드 (Walsh-Hadamard) 행렬이 동치임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진석용,Jin, Seok-Yong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9 군사학연구 Vol.7 No.-

This article deals with military thought in general. First I tried to distinguish 'thought' from 'theory', 'philosophy', and 'principle'. Thought means the act of thinking about or considering something, an idea or opinion, or a set of ideas about a particular subject, e.g. military affairs in the present discussion. Theory means a formal statement of the rules on which a subject of study is based or of ideas which are suggested to explain a fact or event or, more generally, an opinion or explanation. Philosophy means the use of reason in understanding such things as the nature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use and limits of knowledge. Principle means a basic idea or rule that explains or controls how something happens or works. Chapter 3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houghts into five points', (i) it is closely related with concrete experiences of a nation; (ii) it includes philosophical and logical arguments; (iii) it relies heavily on the political thought of a nation; (iv) it includes necessarily value-judgments; (v) it contains visions of a nation which are not only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of military affairs, but also evaluations and advocacies. Chapter 4 considers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s to military though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modem states system there have been three competing traditions of thought: the Hobbesian or re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ate of war; the Kantian or universalist tradition, which sees at work in international politics a potential community of mankind; and the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which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taking place within an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5 considers the law of war, which is a body of law concerning acceptable justifications to engage in war (jus ad bellum) and the limits to acceptable wartime conduct (jus in bello). Among other issues, modem laws of war address declarations of war, acceptance of surrender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military necessity along with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f certain weapons that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로자 룩셈부르크의 政治思想

秦錫用 大田大學校 1987 論文集 Vol.6 No.2

독일혁명의 과정은 그녀의 대중에 대한 신념이 그녀의 혁명적 낙관주의가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대중은 그녀가 예측했던, 또한 확고히 믿었던 방향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자본주의필연붕괴론과, 대중에 대한 눈먼 믿음, 자연발생적인 혁명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그녀가 죽은 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에 의해 반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근대 사회주의사상에 있어서 걸출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녀에겐 사회주의와 자유가 상호 분리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구에서 그녀가 이단시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도덕철학에 대하여

진석용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2

“인간적 본질”의 억압, 혹은 왜곡을 "소외”로 규정하는 마르크스의 논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있다 그것은 1) 소외개념의 外延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는점: 2) 노동자의 경우 소외의 양상과 원인이 매우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반면 자본가의 경우 다분히 윤리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점 : 3) 그러나 마르크스가 논하고 있는 소외개념의 內包는 주로 .노동자’의 속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 4) 그러므로 자본가를 소외개념의 외연에 포함시킨 것은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가 충돌할 가능성올 야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마르크스학자들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마르크스가 이처럼 “소외-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개념의 多義性은 마르크스가 시민사회 내부의 경제적 운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도 개념적 사유에 있어서는 여전히 혜겔류의 관념론적 변증법의 틀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데서 비롯된다 특히 마르크스가 「초고」에서 시도한 “자기소외”의 개념은 그러한 용어의 애매성으로부터 비롯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소외의 양상들을 분석하면서, 인과관계가 순환하는 논리적인 혼란에 빠져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의 도덕철학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비록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인과분석을 시도한 의도는 그의 처방에서, 즉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 라는 소외극복의 방안에 나타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처방이 마련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일상경험에서 미리 처방을 염두에 두면서 그 처방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원인을 찾아가는 역추적의 방법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논리적 부정합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처방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사적 소유의 근원’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질문을 ‘노동의 본질적인 소외’에 관한 철학적 질문으로 규정하면서 생긴 이러한 논리적 혼란은 그 이후 『독일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되는 사적유물론의 수립과정에서 사회학적 유물론의 형태로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그의 도덕철학은 여전히 사적유물론의 도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어떤 이론이 도덕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곧 그 이론이 道德主義인 것은 아니다 . 도덕주의는 단순한 도덕적 무장에 의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오히려 도덕주의에 반대하였다 - 도덕적 평가나 도덕적 명령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회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도덕철학은 그의 사회이론(사적유물론)이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통일정책

진석용 덕성여자대학 1985 운현 Vol.16 No.1

루소의 정치철학: 정치공동체의 존재이유와 구성원리

진석용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7 社會科學論文集 Vol.36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aison-d'être of a political community and its constitutional principles with the concept of volonté générale in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and The Social Contract of Jean-Jacques Rousseau. Chapter 1 introduce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ge of Enlightenment to which Rousseau belongs. Chapter 2 examines figures of the ‘natural state’ and compares amour de soi (self-respect) of man in natural state with amour-propre (egoism) of man in civilized society. Chapter 3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of Rousseau from those of T. Hobbes and J. Locke, and analyzes the concepts of volonté générale and volonté de tous, and argues ambiguities and limitations of the concepts. Chapter 4 concludes that Rousseau dreamed of a society in which man have both love of self and pity for others rather than a society built by reason and justice.

고등교육법에 의한 군사학교육 발전방안1)

진석용,Jin, Seok-Yong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5 군사학연구 Vol.3 No.-

In 2004 Daejeon University established a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by an agreement with the Korea Army. And more than three universities brought up the rear. This means that military studies is authorized as one of university majors by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department enables students not only to graduate with a degree of Military Studies but also to receive officer’s commission in the Korea Army. All students incur seven-year military services by receiving four-year scholarships from the Army. The graduates start out as Second Lieutenants and become eligible for promotion. This article deals with (i) how the major came to be offered; (ii) details of the curricula of some universities; (iii) two perspectives on the curriculum of Military Studies (One is education for a good man, the other for a good warrior); finally (iv) the issues under debate as Military Studies is authorized as a science, and the problems awaiting solution.

分斷史의 再照明 : 日本學界의 한 硏究

秦錫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