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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諸法規의 改正과 制度會計의 動向

        全在紋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1986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6 No.-

        全在紋敎授는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諸法規의 改正과 그 후의 動向"이라는 題目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 있어서는, 日本에 있어서는 會計에 관한 諸法規가 近來에 와서 계속적으로 改正되었는데, 그 改正된 法規는 1981年 6月의 商法改正, 1982年 4月의 企業會計原則과 計算書類規則의 改正, 1982年 9月의 財務諸表 規則의 改正을 들었다. 그리고 그 主要한 改正點을 要約하여 ① 計算書類의 公示內容의 充實化를 기한것, ② 充當金에 관한 規定이 整理된 것, ③ 資本會計에 관한 法規가 修正된 것 등을 지적하였다. 公示內容의 充實化로서는 (1) 會計方法의 公示, (2) 1株當情報의 公示, (3) 後發事象의 公示 등을 설명하였다. 또 充當金의 改正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특히 利益留保性의 特定充當金을 추방한 것을 높이 評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計上의 可能性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其外 商法 充當金 規定의 任意性 여부, 槪念·呼稱이 統一되지 못한 점, 租稅特別措置法사의 準備金은 資本의 侵水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역시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資本會計에 있어서의改正으로 (1)證券市場의 活性化, (2)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과의 접근, (3) 株式佛入剩餘金과 配當政策과의 關聯을 說明하였다. 그리고 會計연구의 動向으로서, 會計方法 後發事象 등 公示內容의 一層擴大, 財務狀態變動表, 세그멘트情報의 公示, 聯結財務諸表制度, 物價變動財務報告의 公示 등의 硏究가 重要視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美國의 最近動向을 들면서, 會計學硏究에 있어서 基礎理論硏究의 必要性을 강조하여 많은 注目을 끌었다(별도 揭載의 發表論文 全文 참조). 이 發表가 끝나고 質疑應答이 있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崔相文(釜山大)敎授는 商法에 의한 會計는 利害關係者의 조정 債權者의 保護라는 目的을 가지고 있고, 企業會計原則에 의한 會計는 資本市場育成이라는 目的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는 서로 다른 目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商法에 의한 會計가 企業會計原則에 接近해 가는 것이 果然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하고 質問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全在紋敎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企業會計原則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商法도 그 本來의 目的에 어긋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企業會計原則이 商法을 리드하려는 立場에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이번에 特定充當金制가 없어진 것과 같이 商法이 企業會計原則을 리드하는 경우도 있고, 日本에 있어서 그 關係는 확실하지 않고 미묘하다. 金台煥(嶺南大)敎授는, 情報利用者인 投資者·債權者의 利害關係가 相衛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理念으로서 Social Value 및 公示의 共通된 Form은 어떠한 것인가, 會計制度도 자기 나라 實情에 알맞게 制定하여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美國에 있어서 그 制定 過定을 보면 先驗的 硏究에 이어서 약 3年間 정도 臨時的으로 실시해 보고 많은 實證的 檢討를 겪은 후에 制定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日本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韓國의 會計規定이 實情에 알맞다고 보는지, 에 대하여 質問이 있었다. 이에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았다. 韓國의 規定制定은 너무 國家指導的인 면이 많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너무 一律的으로 統合된 基準을 모든 企業에 適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어서는 證券去來法에 의한 會計規則은 상당히 자세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商法에 의한 會計規則은 대단히 간소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소화 되어 있는 것마저 中小企業은 잘못 지키고 있다. 日本의 株式會社가 약 150萬社에 달하는데, 이것을 統一化된 規則으로서 適用한다면 大部分의 企業은 사실상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鄭基淑 敎授의 전번 日本에서의 發表 등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아직도 좀 時期尙早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또 日本에서의 規定制定은 大藏省(韓國의 財務部에 해당)에서 諮問機關의 諮問을 받아 이루어진다. 이 機關으로서 企業會計審議會가 있는데 그 構成員은 學者·公認會計士·大企業經理擔當者이다. 그리고 이번 硏究發表는 制度會計를 중심으로 하는 硏究이었다. 崔哲鎬(公認會計士)는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規定을 주관하는 機構는 어디인지, 日本에서 公認會計士가 會計監査를 행하는 경우 一般的으로 행해지는 會計原則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는 商法·企業會計原則·稅法 등이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을 基準으로 삼는지, 公認會計士가 基準으로 삼는 會計原則에 違背되었을때 별반 制裁가 없다면 어떻게 그 實施를 보장 할 수 있는지 -韓國에서는 上場會社가 一部 종목에서 二部종목으로 내려간다든가 配當 承認을 못받는다든가 하는 약간의 制裁가 있다. 또 日本 會計가 充當金 처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落後性이 있다면 그 原因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質疑로 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會計規程의 주관은 大藏省에서 행한다. 規定을 制定할 때 諮問機關의 諮問을 받는다. 그러나 參考資料로 삼을 뿐이다. 또 大藏省에서 정한 規定도 法的 背景은 없다. 企業에서는 다만 그것을 尊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韓國은 法的背景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差異가 있다. 公認會計士가 監査를 행할 때 監査報告書를 2가지 作成한다. 株式會社가 資本金 5億圓 以上 또는 負債 200億圓 以上의 大會社일 경우에는 監査人 監査外에 반드시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 이때 株主總會에 提出하기 위한 報告書는 商法에 의하여 作成한다. 그런데 이 會社가 上場會社일 경우에는 財務諸表를 提出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監査는 企業會計規則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日本觀光株式會社·JAL·日本郵船會社 등에서 예를 볼 수 있었는 일인데,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는데 있어서, 會計方法의 變更을 했을 때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정이 推象的인 일이기 때문에 公認會計士의 主觀的인 判斷에 맡겨주는 경우가 많다. 日本의 會社가 分野에 따라 後進性을 띠고 있는 點은 몇몇 敎授가 지적한 것을 볼 수도 있으나 그 原因은 經濟界가 政界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he Accounting standards with regard to disclosure, allowance, and captal reserve had been amended from June 1981 through September 1982 in Japan. What were the cont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 ? And how has the legal financial accounting in Japan changed ? The author tries to elucidate such problems givivng his mind to the comparison with accounting prac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amendment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f applied accounting theory. He also maintains, however, that more effort ought to be concentrated on the research of fundamental accounting theory, especially metaaccounting theory, in order to discover the specific for the accounting problems.

      • KCI등재

        세계 속 인도네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전재강(全在康),박은희(朴恩姬) 한국국학진흥원 2015 국학연구 Vol.0 No.26

        인도네시아 한국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학의 개념, 세계 권역별 한국학의 현황, 인도네시아 한국학에 대한 기존 연구를 먼저 일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2014년 8월에 실시한 현지 한국학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인도네시아 한국학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발전 방향의 첫째는 교육 단계별, 교육 기관의 확대, 교육 과정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재와 교육 방법 등의 개발에 체계적 지원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과 대학간, 대학상호간, 양국 상호간의 필요에 따른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초기 단계에 맞게 한국어 전문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 문학, 역사 등 한국학 요구의 순위에 따라 교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선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현지 사정과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제도적으로 교육 기관을 늘여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급의 한국학 수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일련의 이런 발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교류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표면적으로 당위적 측면의 발전 방향이면서도 설문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여 본문에서 논의에서는 발전 방향의 구체적 논리와 내용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 KCI등재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지닌 BTO PF 민자도로 사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전재범(全在範),최충익(崔忠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2

        본 연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RG 조항을 포함하는 BTO PF 민자도로 사업이 지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RG 계약조항 및 BTO PF 민자도로 사업 고유의 금융구조를 고려한 현금흐름모형을 금융 · 경제이론을 토대로 구현한 후,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의 정량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물옵션이론에 기반한 금융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BTO PF 민자도로 사례에 적용한 후,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MRG 조항과 BTO 민자도로 사업의 금융구조는 민간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켰으며 그 정량적 가치는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MRG 조항의 수준 및 무위험 이자율과는 반비례하고 시장수익률 및 사업 수익률의 변동성과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내외의 환경이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tries to propos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risk management of public entities and private developers in the supply of SOC by assessing the mitigation effect of default risk in BTO PF privatized road including MRG agreement. To do so, this paper establishes a cash flow model based on financial and economic theory considering the MRG agreement and the unique financial structure involved in BTO PF road project, and then constructs a financial model with real option theory to assess the quantitative value of default risk mitigation effects. And, after applying this to the BTO PF privatized road case, this research goes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on key variables. Finally, results driven from are th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BTO PF road project and the MRG agreement seem to have an impact on default risk mitigation for private developers and its quantitative value i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itigation effect of default risk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the MRG agreement and the risk-free interest rate and proportional to the market rate of return and volatility of underlying asset, indicating that the mitigation effect of default risk increases as the environment changes in a direction that undermines profitability of project.

      • KCI등재
      • KCI등재

        『선문염송』 등 선어록을 활용한 선 수행

        전재 한국선학회 2015 한국선학 Vol.42 No.-

        고려에서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선사들은 교의 중요성을 원칙적으로 긍정한 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간경이 선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간경을 통한 선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논의했다. 선 수행에 나갈 때 전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아 불교 존재론, 불교에서 보는 수행의 필요성, 그릇된 수행, 나아가야 할 참다운 수행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불교 존재론에서 불교는 일체 존재를 공, 무아, 연기로 본다. 특히 선 수행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 형상 있거나 형상 없거나 생명 있거나 생명 없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 무상이라는 역설적 존재론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이를 부처라고도 하고 일체를 그렇게 존재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래성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행 이전에 일체는 본래부터 성불해 있다는 주장이다. 수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벽암록』에서는 수행을 좋은 맨살을 긁어 부스럼을 내고 멀쩡한 길에 구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하고, 또 『선요』에서는 공부를 물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 주지도 않고 두들겨 패서 내쫓는 행위를 보여 주고, 『선문염송』에서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제도해 마쳤다고 하여 역시 수행이 필요 없는 것[無用]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이 철저히 본래성불의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현상의 차원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행을 하게 한다[ 有用 ]는 無用之用이라는 수행 긍정론을 살폈다. 그리고 잘못된 수행에 대하여 논의했는데 선어록 등 문헌에 나오는 사례로는 고요한 데 떨어진 수행, 옛 사람의 공부 과정을 읽고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는 수행 사례의 맹점을 짚어 보았고, 현재의 오류는 양변 가운데 없는 데 떨어져서 일체를 부정하는 수행, 있는데 떨어져서 이대로가 진리라고 집착하는 수행, 중도에 망집 (妄執) 하는 수행 등이 있다고 보았다. 참다운 수행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수행을 거치지 않고 본래성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불조의 말씀을 듣거나 법거량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깨닫는 순간 깨침의 경우, 수행을 거쳐서 깨닫는 것을 참구 깨침의 경우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선문염송』이나 선어록, 경전 등을 보는 것은 참구 깨침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구깨침에 이르는 수행방법으로 대혜는 회광반조를 제시했고 고봉은 삼요를 갖춘 간화선을 주장했다. 『선문염송』 등 조사 어록이나 경전을 보는 것은 참구 과정에 지향점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공부 과정을 점검하고 공부의 깊이를 심화해가서 삼매를 거쳐 마침내 구경각에 이르는 지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구 깨침의 경우도 삼매에 든 후에는 간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깨침의 지향점은 반드시 부처의 깨침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research for the Seon (禪)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etc. Seonmun yeomsong (禪門拈頌). This is consisted of four themes: Buddhist ontology, the necessity of Seon practice, the problem of the Seon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the correct way of the Seon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Firstly, in Buddhist ontology all existences are originally Buddha, cause and effect, emptiness. Seon Buddhism has this kind of thought as well as common Buddhism does. So it’s very important to practice Seon accordance with Buddhist ontology: original Buddha, emptiness. Secondly, in the necessity of Seon practice, even though all existences are originally Buddha, they are thinking to need Seon practice. Because people dose not know they are originally Buddha, although they are really original Buddha. Sometimes Seon Buddhism insist no need to practice Seon medition. But it is meaning that Seon practice must be accomplished according to Buddhist ontology: original Buddha, emptiness. Thirdly, in the problem of the Seon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there were two kinds of problems in the past. One is concentrating on emptiness by giving up dailiy life, the other is reading Sutra only for gaining Buddhist knowledge. And in the same dimension of that problem, there were three kinds problems in the present. One is concentrating on emptiness by giving up dailiy life, the other is concentrating on form without any change of daily life, the another is concentrating on Golden mean without any change of daily life. Because of these problems people can not get enlightened. Fourthly, in the correct way of the Seon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there are two kinds of enlightenment: sudden enlightenment and long term enlightenment. Reading Seon book or Sutra should be accompanied with long term enlightenment especially in the beginning step of Seon practice. If entering deep Samadi, there is no need to read Seon book or Sutra any more for finding out correcting Seon way. And in order to follow the correct way of the Seon practice, the destination of Seon practice should be Buddha’s level enlightenment. So all people continue to practice Seon in order to arrive at Buddha’s level enlightenment. Even though the Seon practice by reading Seon book etc. Seonmun yeomsong in four aspects, there could be the other things to study about these kinds of theme. I might continue researching the other kinds of theme being related with this contents next time in the near future.

      • 수중 센서 네트워크용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전재국(Jae-Kuk Jeon),박찬섭(Chan-Sub Park),주형준(Hyung-Jun Joo),김기만(Ki-Man Ki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

        The performance of a digital baseband signal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rate depends on the modulation technique.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DSP communication system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using by adaptive BPSK modem technique. In order to implement adaptive modem, we suggested SNR detection block. SNR detection block has the reference SNR value that selects between window filter path and matched filter path. In this paper, suggested system is based on software interface and all Hardware(PLL, modem filter, equalizer etc.) is implemented by software, exclusive of DSP, A/D, D/A converter, SDRAM and 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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