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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생태계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 조직, 재정, 시민참여의 실태와 경향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한주희 ( Joo Hee H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3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미션으로 삼는 행위자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며, 업무위탁, 권한부여, 재정지원, 바우처제도 등 민관협력의 형태 또한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계(social ecosystem)라는 관점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의 융합적 영역에 존재하는 각종 행위자나 사업 유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조사를 통해 융합적 영역에 관한 몇 가지 특징과 경향을 도출하여, 사회생태계적 변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봉사활동이나 생활체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융합적 영역자체가 단체나 시민의 정책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야에서 사업운영의 수면 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조직?사업은 사회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와 가능성의 양적 측면을 내포한다. Various types of social agencies are pursuing a creation of social values in South Korea. The means and goal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and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ectors have also evolved in many directions and have become more complex than b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ose fusion organizations and the intermediary sphere among the three sectors from a perspective of the social ecosystem. Evidence from the statistical survey suggest several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the sphere and some important implications as follows: 1) The size of the sphere itself has grown to a signi.cant level due to the development of public-private collaborative programmes in sports policies, volunteer policies, welfare policies, and so on. 2) Multi-level and open system pattern of governance is emerging in these policy reams. 3)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ndicates both the limita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social economy based on pro.t and non-pro.t fusion activities.

      • KCI등재후보

        한일관계에 대한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 특징, 쟁점, 함의

        미우라 ( Miura Hiroki ) 현대일본학회 2017 日本硏究論叢 Vol.46 No.-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 관한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주장 내용을 추출하여, 존재론, 목적론, 인식론적 관점에서 특징과 쟁점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그의 불교적 평화사상 담론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대 한일관계 담론에 대한 대안적 아이디어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케다의 한일관계론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행위자의 다층·복합성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기존 담론의 흐름과 일치하며, 목적론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대안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구성주의적이며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성 존중의 가치 촉진이라는 내재적 동기와 민중 연대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 국가, 국제 차원의 보완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기존 담론과 차별성이 있다. 둘째, 다만, 비전 구현의 단계화나 불교 철학에 유래하는 핵심 개념을 한일관계의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적 현안에 대한 적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셋째, 이러한 특징과 쟁점은 결국 불교적 평화사상 담론에 있어서 거시적 비전과 단기적인 정책·실천 방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평화 구현의 수단으로서 이케다가 중요시하는 대화 전략의 논리적 체계나, 유효성, 성패 조건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This study tries to analys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Daisaku Ikeda's thought o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 by the in-depth research on his literary works, essays, speeches on this subject. This study also tries to indicat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discourse of Japan-Korea relations and the study of his buddhist peace philosophy in general. As a result, this study has shed light 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While Ikeda’s views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multiplicity of actors and the their complex interactions in the ontological aspect, he is providing alternative ideas in the tele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pects of the bilateral relations. In essence, Ikeda has consistently argue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power of people's solidarity, respect for the humanity and the holistic and progressive way to realize this fundamental social change. However, creativ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on the applicability of his thought to the dynamism of various sub-issues and on-site political realities between two countries. Thus, it is important to reexamine how he strategically combines his macro-level peace visions and micro-level practical tasks in his peace philosophy.

      • KCI등재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 성격, 한계,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우라히로키 ( Hiroki Miura ),김의영 ( Euiyo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정치학 교육에 있어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s politics. 이하, CBL-CP)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한다. 이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 지식 유형인 전문지식, 현장지식, 행정지식과 대비되는, 대안적 지식의 차별성 즉, CBL-CP의 지식론을 논의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정책 지식론을 참조하면서 이와 같은 대안적 지식 유형을 사회적 매개지식으로써 개념화한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수행된 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수강생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현실적 특징, 한계, 과제를 해석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매개지식의 특징인 연계성, 혁신성, 잠정성은 해당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사례에 대한고찰을 통해 저자들은 지식의 세부 유형과 내재적 한계 그리고 지식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 지식 비전과 교육 효과 촉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knowledge generated in a college-level community-based learning on citizen politics (CBL-CP).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ideas, claims, and policy models presented by college students are interrelated to expertise, local and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what limitations or challenges they have in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e three cases of students’ project in the CBL-CP conducted by the authors are examined, based on an analytical perspective of “social catalytic knowledge.” As a result, the authors argue that the social catalytic knowledge is significant in local policy development because of its connective and innovative characteristics. However, it has a limited feasibility due to its inherent provisionality. Macrolevel policies on educ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knowledge democracy may be effective keys to overcome this fundamental problem.

      • KCI우수등재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본 연구는 사회혁신의 여러 측면 중 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의 개념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연구나 프로그램에서 최근 특정한 개인 행위자를 나타내는 유사한 개념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각 개념의 정의 방식이나 초점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행위자 개념의 본질에 접근한다. 주요 담론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1) 규범성을 강조한 개념화, 2) 조직적 기능 수행을 강조한 개념화, 3) 개인 수준의 내부적 차별성을 강조한 개념화로 각종 개념을 분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차별화 방식에 의한 개념화는 각종 행위자의 모집단 규모에 따라 유사 개념을 구별하여 이로 인해 생긴 기능적 역할분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혁신 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개인 행위자의 사회생태계적 분류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 관점은 사회혁신의 역동적 측면이나 행위자의 기획력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study discusses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conceptions and models of agency in the social innovation theory. As a result of worldwide spread of an idea and practice of social innovation, the academic discourse concerning this relatively new phenomena has been over flooded with superficially similar but fundamentally different images and definitions of change agent including social entrepreneur, changemaker, civic leader and so on. This conceptual congestion seems to impede a proper understanding and theorization of social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mportant case studies and programmes that respectively advocate a particular conception, this study suggests an social ecosystemic perspective for effectively classifying those relevant conceptions, which can also provide an effective intellectu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ternally dynamic process of social innovation and the projective capability of change agent.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형성과 한계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논문은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주장의 정당화 논리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적이성(public reason)’을 주제로 한다. 사상적 성격을 지니는 이 개념이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관한 존 롤즈(John Rawls)의 이론을 참고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분석한다. 사례관찰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규범성을 호소하는 논쟁부터 정책적 토론이 시작되며, 양 가치의 조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헌법재판을 거쳐 갈등 당사자 모두가‘정책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논쟁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상이한 내용을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논리의 ‘교착상태(stand-off)’라는 공적 이성의 한계에 도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study aims to discuss a formation and limitation of public reason, which is broadly understood as a shared logic or reason resulting from political debates over conflicting values or beliefs. A main argument is whether an theoretical nature of this idea, mainly developed by John Rawls, can be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litics. Observation of the political debate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case in South Korea suggest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reason and its limitation as follows: the debate over ‘freedom of conscience’and ‘military obligation’began with a ‘normative’discord over different viewpoints; evolved into a ‘liberal’settlement as a Modus Vivendi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nded up with a confrontation over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all of which similarly pursued an ‘efficient’policy reform; eventually produced a reasonable ‘stand-off’between alternatives, which represented a significant limit of public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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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다 다이사쿠의 문화사상 : 인간과 사회의 내재적 변혁

        미우라 히로키(Hiroki Miura)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3

        이 논문은 문화를 키워드로 1950년대 이후 전개된 이케다의 사상을 문헌적 해석 차원에서 살피며, 역사적, 포괄적 관점에서 윤곽과 특징을 논의한다. 관련된 언급을 1950-1970년대의 문화운동사상, 1970-1980년대의창조적 인간 사상, 1980년대 이후 전개된 평화의 문화 사상과 같이 연대별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도출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케다 문화사상이란 첫째, 형식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작용·활동의 다차원적 전개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구체적 차원에서는 열린 종교관에서 표출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다원적 공생을 특히추구하고 있다. 셋째, 본질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내재적인 변혁· 소생에 관한 것이다. 종교지도자인 이케다의 이와 같은 사상은 우선 표면적 차원에서는 문화에 관한 일반적 학설이나 이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심층적인 특징이며, 그는 문화사상을 통해 인류의공존·공생·공진화를 구현해 가는 장기적인 패러다임이자 점진적이고 내재적인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현실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 보다 큰 자아의 구현을 위한 개개인의정신적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씩 전파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사회를 임파워먼트해 가는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인간 소외나 차별 의식, 배타주의 등의 문제가 만연된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시대적 변혁을 위한 구심적 가치관, 목표, 주체, 원리 등에 관해서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제나 쟁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사상은 광범위한 내용과 함께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과 같은 기타 영역과의 넓은 연관성을 담고 있는 만큼, 세부적 의의나과제, 사상의 보다 실질적 특징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임파워먼트론, 리질리언스론, 세계시민론 등 현대적 이론이나 개념의 맥락에서 심화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러한 변화의 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연구가 중요하며, 이케다는 이에 대해 종교, 실천, 학문 등의 융합적 노력을 위한 기회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buddhist peace activist Daisaku Ikeda s thought on culture from a histor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f his major works since the 1950s, this paper highlights following features. First, his cultural thought deeply concerns with the multidimensional and interactive process between spiritual cultivation and various external effects of cultural assets or institutions. In this sense, his thought is similar to the conventional view or theory of culture in anthropology and sociology. Second,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he puts a special importance on the in-depth role of culture as seeking for human dignity and plural co-existence through a development of a universal view on ‘the religious.’ Cultural activities are understood as the efforts for these normative goals of humanity. Third, his thought is about the intrinsic transformation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and the restoration of humanism. Ikeda emphasizes that one’s inner transformation and fundamental pursue for the larger-self can bring about chain-reactions of others and society in a step by step manner. His cultural thought provides important wisdom and insight to the contemporary society where human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exclusivism continues to be prevailed. However, as his thought contains a wide range of contents, it will be necessary and desirable to develop it along with relevant academic theories and concepts such as human empowerment, social resilience, value creation through social innovation etc.

      • KCI우수등재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연성법의 활용과 과제

        미우라 하로키(Hiroki Miura)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본 논문은 복합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현대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연성법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례로 그 구체적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실적 맥락에서 연성법의 기능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비구속적 수단을 활용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한정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사례에서는 인권, 경제, 사회의 영역에 걸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선언적 법률조항이나 노력목표, 업무지침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계획, 위탁규정, 우수사례집, 정책평가 등 많은 연성법이 도입되어 문제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본 다. 사례 관찰을 통해 연성법의 활용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제고, 지역 네 트워크 확대 등 현장 행위자의 내부통제능력의 강화와 법적 구속력 없는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목표규정, 실천규정, 조정규정으로 조화롭게 조합하 는 입법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The paper reviews how the soft law instruments improved the multiple problems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The case includes a variety of non-binding instruments such as declarative articles, guidelines, administrative plans, best practice samples, policy evaluation tools, regulations for contracting out. Through a close look at the operative process of these instruments,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se were especially helpful in improving the specific types of problems which are difficult to manage by hard law system; the mitigation of overall social discrimin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freedom of return, the right of family union, support for undocumented workers and so on. Finally, the paper concludes with two remark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soft law instruments. First, the sound internal governance of the local actors, such as NGO and local governments, is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carrying out public collaborative projects with governmental bodies. Second, the competence of soft law system can be improved when the various instruments are well-organized along with the three functions; mission or objective statement, operating regulations and steering rules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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