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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 고찰 연구
이병재(Byoung Jae Lee) 한국방재안전학회 202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6 No.1
국토·도시 공간 및 사회환경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황,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마비 등으로 인해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새로운 환경변화 상에 발생하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국토방재 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미래형 재난 관련한 국토환경 변화, 국토방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국토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 등을 조사하고 제도적·기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제도적으로 미래형 재난에 대한 자기적응적 국토 조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ossibility of a super-large disaster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national territory, urban space and social environment, extreme weather conditions due to climate change, and paralysis of national infrastructure due to natural disaster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pport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strategies for future disasters, alternatives to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for future disasters were considered. Chang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 related to future disasters,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national disaster prevention, and studies related to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olicy alternatives were derived. As a policy alternative, it was suggested that the creation of a self-adapting national territory for future disasters should be systematized and continuously supported through a technically intellig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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