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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신설에 영향을 미친 정치제도 분석
박지숙 ( Park Ji-sook ),김근세 ( Kim Keun-se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김대중정부 이후 문재인정부까지의 공수처 신설과정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서 정치제도적 맥락, 검찰 파워엘리트의 이해, 공수처 설치라는 이념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역대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ㆍ법무부장관ㆍ국회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분점/단점정부 여부, 대통령 국정지지도 및 설치의지, 공수처 찬성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공수처 신설법안 통과를 결과로서 설정하여 사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23년 만에 통과된 데에는 강력한 찬성여론, 탄탄한 대통령 국정지지도, 검찰파워엘리트연결망의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23년 동안 공수처 신설의 국회논의가 거듭 무산된 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국회 법사위원회’의 검찰파워엘리트연결망이 강하게 작동한 영향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looks at political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er-ranking Officials since Kim Dae-jung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context of political institution (divided-unified government, political support of the president), interests of power elite (position of the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Civil Affairs, the Minister of Justic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by public prosecutors), and citizen support for the idea of creation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er-ranking Officials are analyzed in the each government.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strong support of the idea of the agency, unified government and strong political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weakness of the power structure network of public prosecutor are main factors to create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er-ranking Officials in Moon Jae-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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