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Oksun Bae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2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 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 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 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 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 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Baek, Oksu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2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

박남권,백승근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

Park, Namkwun,Paik, Sungku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WMD(Weapons Mass Destruction) using asymmetric force since it recognized the economic effects of 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weapons system ope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However, the threat only to conventional bombs, missiles and etc. is considered on the current Civil Defense Shelter, which could increase civil damages,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to disasters such as CBR weapons, terror attacks and etc.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criteria focused on CBR disasters so that we could make a plan and design of Civil Defense Shelter. In addition, we suggest the research result and improvements on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백옥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2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3 - 군사위협에 따른 고려 요소를 중심으로 -

Namkwun Par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1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Currently, South Korea is exposed to various attacks of North Korea such as traditional, nuclear, and ABC weapons. Now it is hard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the damage may have been occurred to citizens due to those attacks. It is only possible to assume the rough outline. As a countermeasure to such military threats of North Korea, government-aided evacuation facilities services are going along across the board concerning the object, installation range, budget, and drawing standards. Whereas, in case of public evacuation facilities,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 or principle in designation. Since various facilities are regarded as applicable, any protection against military threats can't be anticipated. In this study, military threats provoked by North Korea are figured out, thus the problem of plan and design that public evacuation facilities have are pointed out. This study suggest the result and proposal.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4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박남권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4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Namkwun Par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erating system of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weapon in North Korea has reached an internationally significant level. In preparation against the CBRNE weapon attack, the US is securing various forms of defense shelters and operating it based on classification by disaster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expect an efficient protective ability from South Korea due to the reckless designation of defense shelters without consideration of disaster characteristics. At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formerly used facilitie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ies for the sorting of defense shelters that are possible of conversion into shelter against CBRNE weapon, and presented results and proposals gained through this study research.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4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Park, Namkwu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erating system of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weapon in North Korea has reached an internationally significant level. In preparation against the CBRNE weapon attack, the US is securing various forms of defense shelters and operating it based on classification by disaster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expect an efficient protective ability from South Korea due to the reckless designation of defense shelters without consideration of disaster characteristics. At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formerly used facilitie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ies for the sorting of defense shelters that are possible of conversion into shelter against CBRNE weapon, and presented results and proposals gained through this study research.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Namkwun Park,Sungkun Pai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 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 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