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5

The year 2015 saw many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the following five judgments as cases of first impression: ① The claim of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is not allowed before the process of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s over. ② In cases where all the children of the inheritee give up inheritance, the spouse becomes the sole heir if the inheritee is without any grandchild or lineal ascendant; ③ In assessing the value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ases where the value has increased by the time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because the legatee or a transferee of the bequest from the legatee changed the description, etc. of the bequest at his/her own expense after the inheritee’s bequest, the valu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should be assessed based on the description at the time of bequest, regardless of the change; ④ Such inherited property-related expenses as inheritance tax and litigation cost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the inherited property are not included in the inherited debt to be deducted from the assessment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⑤ Contributory portion may not be deducted from the assessment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ven where the portion is determined by an agreement between coheirs or by a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Meanwhile, ⑥ it is also worth noting the lower court decision on the validity of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that took place in Japan, in view of the recent upsurge in international inheritance issues.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as selected by this author’s subjective judgment.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①, ③, ⑤ and ⑥ as reasonable, but not ② or ④. 2015년에도 상속법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법원에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한 판결, ③ 유류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의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④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등은 모두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다. 한편, ⑥ 일본에서 행해진 상속포기의 유효성에 관한 하급심판결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국제상속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로서 拙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별된 이들 판례의 當否를 검토하였는바, 결론부터 말한다면 위 ①, ③, ⑤, ⑥ 판결은 타당하지만, 위 ②, ④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 - 2012년 12월 10일 및 2022년 1월 19일 벨기에상속법 개정을 중심으로 -

안문희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2

The origin of the Belgian Civil Code is the French Civil Code called Napoleonic Civil Code. Since the Belgian Civil Code was enacted in 1804, it has been amended 35 times.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Belgian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12 showed differences in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n a fundamental aspect, it can still be seen that it was influenced by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through the law on December 3, 2001 law of France. The first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revision. “Realization”, one of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e amendment to the Belgian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12,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amendment to the French inheritance law on December 10, 2001.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similar aspect to “recovery of efficiency”. The second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nature of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and the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According to Article 727, Paragraph 1, Item 1 of the Belgian Civil Cod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is established only with a conviction for murder or attempted murder, rather, the procedure is divided so that a judgment of conviction and a separate judgment of disqualification are required for Item 3 of the same article, which is a minor offense. The third influence is the provision of forgiveness for those who are disqualified from inheritance. Article 728 of the Belgian Civil Code allows the decedent to forgive the heir who is the main culprit, joint principal, or accomplice in th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727, Paragraph 1, Item 3 of the same Act, so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can be excluded. Article 728 of the French Civil Code also excludes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through the forgiveness of disqualified persons as stipulated in Articles 726 and 727 of the same Act. 벨기에민법의 연원은 나폴레옹 민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민법으로, 1804년 벨기에민법이 제정된 이후 36회 개정을 거듭하게 되어 현행 벨기에민법은 프랑스민법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발생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10일 벨기에상속법의 개정은 상속결격 사유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의 2001년 12월 3일 상속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향은 개정목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12년 12월 10일 벨기에상속법 개정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현실화”는 2001년 12월 10일 프랑스상속법 개정목적 중 하나인 기존의 상속결격 규정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대화를 통한 상속결격 규정의 효율성 회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향은 상속결격 사유의 성격 및 절차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벨기에민법 제727조 제1항 제1호가 살해 및 살해미수에 대한 유죄 판결만으로 상속결격이 성립하게 되고, 이보다는 경한 범죄인 동조 제3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별도의 상속결격 선고가 필요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는 내용은, 프랑스민법 제726조에 해당하는 절대적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만으로 자동적으로 상속결격이 되지만, 동법 제727조가 규정하는 6가지 상대적 상속결격 사유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 외의 별도의 상속결격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영향은 상속결격자에 대한 용서 규정으로, 벨기에민법 제728조에 따르면 동법 제72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의 주범, 공동정범이나 공범인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결격을 배제할 수 있는데, 프랑스민법 제728조 또한 동법 제726조 및 제727조가 규정하는 상속결격자에 대한 용서를 통해 상속결격을 제외하고 있어 벨기에상속법 개정에 대한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신언 ( Kim Sin E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조세와 법 Vol.4 No.1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ㆍ증여세도 ‘넓은세원, 낮은세율’이라는 보편적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 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2)이 있으므로 단순히 세원을 넓히는 방법보다는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원리에 입각하여 상속세제에 대한 이론과 과세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상속세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하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현행 상속공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상속공제이론과 맞지 않는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이 부분을 기초 공제금액 및 항목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흡수해야 한다. 둘째, 사전증여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되는 상속공제한도의 규정과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의 산출세액을 모두 공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인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정서상 상속공제제도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면 그 논리적 흠결이 있는 유산세형 과세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취득과세형으로 우리나라 상속과세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The inheritance & gift tax policy in Korea claiming to advocate the all-inclusive concept system of tax should be consistently promoted in line with the policy on other major tax items. The inheritance&gift tax is imposed on free transfer of riches, so it has a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e tax items that determine the riches. As one of the tax items on the border of taxation on income or taxation on property, inheritance & gift tax won't be free from the universal principle of ‘wider source of tax revenue, lower tax rates.’ However, in case of the inheritance tax, its ultimate purpose is to serve to economic equality of the people by alleviating eternal wealth inheritance & concentration through succession to proper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idea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which acknowledges the national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extensively with the aim of eradicating the contradictions attended by the free market economy and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besides the primary goal of securement of national revenues, so it's more advisable to properly harmonize the theory of inheritance taxation with the reality of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vertical, horizontal equity rather than to simply widen the source of tax revenue. Therefore, if our country is to continuously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system, there is a need for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improving the system that can protect the socially, economically lower class. Here, this study is suggesting the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inheritance deductions as follows: First, the lump-sum credit that runs counter to the inheritance deduction theory should be abolished; nevertheless, this part should be absorbed using the way of raising the amount for personal exemptions & creditable amount by item. Second, the regulation on a limitation on inheritance deductions which is a discriminatory clause for prior gift should be revised; especially in case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f the gift tax previously imposed on extra, its relate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so that all gift taxes subject to extra taxation can be deducted. Third, if the inheritance deductions system should be retained as it is for the sake of the people's sentiment in which an inheritor's personal reasons cannot but be considered, it'd be more advisable to change the current inheritance taxation method to the Estate acquisition taxation system other than to hold on to Estate taxation system that has a logical deficiency.

상속재산파산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단상 -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와의 비교를 겸하여 -

김영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2 No.-

채무자회생법상의 상속재산파산과 민법상의 한정승인, 재산분리는 모 두 상속재산을 기초로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각 별개의 제도이지만 기능 및 목적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러한 연관성은 법률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상속재산파산은 가장 엄격 하고 공정한 청산절차라는 특성을 갖지만,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 래 실무상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법정의 당연·포괄승계에 기초한 우리 의 상속법제 하에서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한 기본 절차 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정승인과 재산분리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 한 관리·처분권한을 갖게 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집행은 금지된 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다양하더라도 공정 한 변제와 청산이 보장된다.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상속 재산파산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채무의 청산이라는 범주에서 현재의 법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문 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법 해석 및 적용례를 검토하는 한편 입법적 해 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상속채무의 청산에 관한 법 제도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다 간 이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 346조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종료 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책임한도로 한 전부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법원 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하고, 상속재산파산 등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 다 수의 조문은 망라하여 하나의 절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are the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all systems that have the function of liquidating the inherited debt ba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Each of them is a separate system, bu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or function and purpose,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reflected in the rules on DRBA.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the most strict and fair liquidation procedure, but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it has not been widely used in the past in practice. Under our inheritance legislation which is based on comprehensive succession as prescribed by law, the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needs to be positioned as the basic procedure for the liquidation of the inherited debt.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since all assets constitute a bankruptcy foundation and the trustee appointed by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heir from arbitrarily disposing of the inherited property. Fair repayment and liquidation are guaranteed even if the scal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debt is large and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ex and diverse. The heir’s burden of his or her carrying out the liquidation procedure can be relieved, and the inheritance obligee can be more reliable in the liquidation procedure. In order to publicize and revitalize the utility of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legal issues,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mples that may be problematic, while also seeking legislative solutions.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leg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 inherited debt into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dmit a simpler procedure for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it can substantially replace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or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the court must change its own position that it interprets the Article 346 on DRBA overly formal. Also a number of regulations about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etc. under DRBA are needed to be regulated in one section.

상속재산이 변형된 가분채권과 상속재산 분할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권재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1

대상판결은 당연분속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되는 경우 즉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유동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분채권 전반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인 채무자와 공동상속인 들 중 가분채권 행사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가분채권 행사가 가능 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당연분속을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권 행사 또는 채무변제가 가능하게 하고 그 대신 수령한 가액을 상속재산분할로서 선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자는 일본의 입법론을 참고할 만하다. 원래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었던 재산이 소멸한 대신 발생한 가치변형물인 재산권 또는 금전 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상판결은 종래의 지배적 견해를 반영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법리는 물상대위나 대상청 구권의 법리 아닌 상속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라는 고유한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금전채권의 변형물인 금전을 분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상속재산 분할의 취지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재판의 목적은 재산 자체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간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제도의 취지 를 구현하기 위해 각 공동상속인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가액 자체 또는 그 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데 그쳤고 그법적 근거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심의 잘못 은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속 되어야 할 가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case, the parties are joint heirs, and the Plaintiff makes an application to the family court for a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Rebutting this assertion, the Defendants argues that all the inherited property has been already divided between the joint heirs as to Statutory Share because it is made up of only divisible claims. But The Court holds that the divisible claims in this case can be divided by Judgement In cases there are more than one obligor, unless any other intention is manifested, each obligor shall have the equally proportionate rights. But if there is a person from amongst joint heirs who has previously received a special gift and/or who has made a special contribution, all the inherited property be considered in the procedure to treat all the joint heirs equally. This rule is to be applied to the substitute of the inherited property, not only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is generally admitted and even suggested i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Reform, but also it can be contribut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joint heirs. But the author, criticizing this ruling, suggests the better solution. If other heirs have already divided the inherited property or made another disposition, the division of inheritance should take the form of payment for value to prevent instability of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the inheritance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윤진수(Yune, Jinsu)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比較私法 Vol.28 No.3

지난 2021. 6. 18. 정부는 상속권 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권 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론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선택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속권 상실의 용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상속권 상실제도 대신에 현재의 상속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유류분 박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사유는 그 요건의 표지가 “중대”,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 이러한 평가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상속권 상실 여부는 법관의 평가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박탈은 상속인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상속법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은 상속결격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On June 18. 2021,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bill for the disinheritance to the Korean Assembly. Korea adopted the forced share in 1977. However, the disinheritance by the testator is not allowed. So many porposed that, in certain cases where the presumptive heir behaved so reproachably, she should not be allowed to inherit by the choice of the testator, although it is not the ground for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The main point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testaor, his or her spouse or other presumptive heir can request to the family court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ptive heir if she or he behaved so reproachably against the testator. The forgiveness of the said behavior as a cause of disinheritance by the deceased is also proposed. There is a criticism against this bill that instead of the disinheritance by the court decision, the ground for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should be enlarged and the deprivation of the forced share should be introduced which do not require the court decision. However, the disinheritance grounds are abstract and need the evaluation, so the disinheritance is prone to dispute. Hence, the disinheritanc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urt. And the deprivation of the forced share is not compatible with the Korean inheritance law system which does not allow the designation of the heir by the testator. The bill excludes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from the ground of inheritance per stirpes. This proposal is problematic, as it is against the flow of the time. However, the inheritance per stirpes by the spouse of the presumptive heir should be abolished.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연구

김두형 ( Kim Doo Hy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채무 및 장례비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부담한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 금액을 공제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세가 상속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부담할 때는 그 부담 부분만큼 순자산가액이 감소해서 담세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14조 제1항은 공제하는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이어야 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문언으로 인하여 그 시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채무가 엄격하게 상속개시일에 존재하여 확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속개시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정의 경과를 포함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여 사망 전에 미리 상속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망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여기의 증여 개념은 상증법이 취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으로서 증여라고 해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증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을 위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비과세 상속재산의 취득,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도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결과 그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13 (1) states, in the case of resident,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is the inheritance after subtracting tax-exempt inherited properties. From the inheritance value, public imposts, debts and funeral expenses are subtracted. The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given to his successor within 10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and the amount given to a person who is not his successor within 5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are added to the inheritance value. Only the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is found. As for the debts subtracted from the inheritance value, only the debts “related to predecessor or the inheritance on the commencement date of succession” is valid. However, although the condition is more specifically stated, the condition must be stipulated as “the deceased's debts that exist on the day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in principle. Also, it must be provided by law that the debts resulting from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the tax-exempt inheritance and the debts or public imposts that must be payed for the cause of switch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successor for the private property cannot be deducted.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adding the properties succeeded beforehand, there must be an additional regulation that calculates the value of property as ‘0’ when the result of subtracting debts from the value of inheritance is a negative value. Otherwise, one can reduce or avoid the inheritance tax that results from high progressive tax rates by concealing or separating the inheritance in the form of pre-given property if the negative value is still valid to be summated in the value of pre-given properties.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rticle 48 (2), unless public service corporation that received contribution uses that property for the sake of public service, gift tax is levied since a set of amount is given to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This regulation strictly analyzing the legal wording, can be seen as regulation that considers it as gifts. Nevertheless, looking at the regulation that imposes gift tax to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the case where the contributed property is not used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directly, it should not be summated as pre-given inheritance in the taxable value of the inheritance.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김주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1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s a system to regulate interes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ee in economic activity, to promote equitable liquidation, and to reduce the liquidation burden of an inheritor. Recently, the number of receipt of inherited estate bankruptcy cases has been increasing remarkably,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inheritee has been wide and diverse, and thus the case in which inherited estate is complex and expensive often occurs. Nevertheless, since provisions related to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e not arranged uniformly and organically and are legislative void, there are many part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in the contentious issue.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procedural order of inheritance estate bankruptcy, issues related to the debtor, holders of rights to file petition, period of application, jurisdiction, cost of proceeding, grounds of bankruptcy, and effect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were summariz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bankruptcy of an inheritor and the bankruptcy of a testamentary donee, the issues were summariz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Civil Act. In case of the debtor's death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o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ique and diverse issues could be magnified, but the direct regulation therefor is only the Article 30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us legislative void is even greater. According to that, it was mainly discussed whether an order a continuation is possible for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petition for bankruptcy and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nd whether a qualified acceptance is considered to an inheritor if the debtor has di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types of inherited estate was summarized as referr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it was reviewed whether the inheritance estate corresponds to the bankruptcy e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urther,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 properties prohibited to be seized and exempted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bankruptcy estate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In particular, it were reviewed th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inheritance costs, which are problematic in relation to funeral expenses, could be the estate claim under Article 473(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addition,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at costs are equivalent to expenses for inheritance were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Estate claim such as Acquisition tax, advance payment, etc., are also reviewed. The tendencies of the lower instance on the civil suits what an obligee in inheritance brings against an inheritor after the termination of proceedings of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were investigated, and the meaning of the conclusions of such civil suits were reviewed legislatively. In all the issues, it was tri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and conclusion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tention of bankruptcy of inheritance estate. Further, most of the issues were accompanied by legislative reviews as considering the criticism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articles on the bankruptcy of inherited estat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본 상속재산파산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며,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복잡하고 고액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한 조문이 통일적,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법이 공백인 경우도 많아 첨예한 쟁점에 있어 실무의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 다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적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의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신청권자, 신청기간, 관할과 절차비용, 파산원인, 파산선고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하였다. 상속인의 파산과 수유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관련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뿐이어서 입법의 공백이 더욱 크다. 이에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속행명령이 가능한지를,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간주되는 것인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이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재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였으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례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비용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이 될 수 있는지 대한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어떤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상속재산파산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취득세, 예납금 등의 재단채권성에 대하여도 별도로 알아보았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근 하급심 경향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 가지는 의미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쟁점에 있어 상속재산파산의 제도적 취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조문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쟁점에서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께 하였다.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33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의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다음 대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 개편한다면 26.2%, 캐나다식으로 개편할 경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의 경우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개에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척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에서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기에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편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3천 8백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편의 근거로 이중과세 문제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부모 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국가와 상이하게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원천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공제금액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보다 낮지만 대주주 할증액을 포함할 경우 65%에 달하고, 소득세와의 격차도 27%p로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공제한도도 매우 낮아 배우자와 1자녀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 원으로 미국 55억 원, 독일 17억 원, 일본 23억 원에 비해 낮다. 한편 보고서는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속과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이득과세 도입 논의 등이 있어 왔지만 조세인프라 미비 등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조 경엽 실장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식→독일식→캐나다식’의 단계적 개편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불합리한 상속증여세법 조항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임대차관계의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김세진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2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는바(민법 제1006조), 그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는 합유설과 공유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공유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채권·채무의 공동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인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채권자나 상속채무자를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분할채권이 된다고 하고, 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채무에 관하여는 불가분채무설, 분할채무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분할채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불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는 데 대하여 학설·판례상 다툼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분채무를 진다고 하는 견해와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진다는 점을 내비쳐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채권·채무의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판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여 여럿이 그 지위를 공동상속한 경우 상대방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의 법률적 성질을 분할채권·채무로 볼 것인지 불가분 채권·채무로 볼 것인지, 그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가 통상의 공동소송인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채권·채무와 다른 임대차관계의 특수성 즉,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채권·채무와 임료지급의 채권·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고,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채권·채무와 보증금 반환의 채권·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채권·채무의 균형상 임대차관계의 공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는 불가분채권·채무로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이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