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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WTO 규범과 회원국의 국내법) ; 무역구제 중의 중복구제: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을 중심으로
마광 ( Guang Ma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성법학 Vol.20 No.1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행위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한 분쟁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과 상소기관의 판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on 25 March 2011, adopted appellate body report and panel report which was revised by appellate body report on the ``United State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case. In these report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concluded that the imposition of double remedies, that is, the offsetting of the same subsidization twice by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and countervailing duties,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9.3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this case, one of the two sides` main argument was focus on double remedies issue, and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double remedies issue in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 with some comment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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