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보호복지권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조금주(Cho Kum Ju)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比較敎育硏究 Vol.18 No.1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 및 집회ㆍ결사의 제한으로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징계시 절차상의 미비로 학생들의 보호 복지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규칙들은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므로써, 외국 사례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BR> 외국의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 결과, 학교생활규칙의 구성 요소는 분석 국가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두발 및 복장 규제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보였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에 비해 상세하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처벌에 대한 기준과 징계시 소명 절차를 포함 학교생활규칙의 상세화, 더 나아가 체벌의 금지, 학교생활규칙 자율 제정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The school regulations of korea encroaches on the freedom right of students by controling their hair and dress and by limiting the meeting and the association, and has an infringement upon human"s right elements that can"t guarantee the student"s protect welfare because the school has the defectiveness of the process when students are punished. On this opposite, this thesis tried to abstract the feature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o get the suggestion of an improvement direction that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regulations have in it by using to compare and analyze of facts th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regulations are included.<BR>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school regulation, the next points of similarity were showed. These are that the school regulations contents didn"t show particular difference between analysis countries and that the human"s rights infringement elements that was result by regulating of the student"s hair and dress appear not only our country but also another countries. But another country"s school regulations reflected of their political, social, cultural characters and elements, and it more detail than our country"s school regulations. For the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many elements they are a standard of punishment, an explanation process in punishment, the details of the school regulation, a prohibition of punishment, the school regulations" self-imposed control plan should have been realize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