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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란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소 2017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2010년 제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6년 2월 12개 회원국은 TPP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TPP는 전통적인 무역분야 외에 비관세분야 개선 및 신통상분야를 고루 구비한 포괄적인 협정이어서 불참 시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견해와,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발효시켰으므로 피해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TPP와 같은 메가 FTA가 대세라는 점, 범지역적 협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글로벌가치사슬 차원의 혜택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TPP 가입비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서두르면 가입비용이 올라갈 것이란 판단에서, 2014년 말 TPP 관심표명을 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입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TPP협정은 폐기되거나 협정 발효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 일본은 TPP 협상에 참여했으나, 미 · 일 협상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한국에 뒤진 FTA 정책을 일거에 만회하는 수단으로 TPP 협상을 어렵사리 타결했다. 2004년 말 한 · 일 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일본은 한국에게 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TPP 서명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 섰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통상당국을 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미국의 TPP 폐기론으로 일본의 우위는 상당부분 위축되었고, 한 · 중 · 일 FTA, RCEP 및 TPP 협상에서 공통요소인 일본과의 FTA 문제를 공평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TPP 협상 과정을 고찰하고, 일본의 TPP/FTA 전략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TPP 협정 폐기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TPP 폐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TPP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TPP 협정은 향후 세계통상질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언젠가는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TPP 참여 준비를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우리나라에게 TPP 가입 준비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말 우리 정부가 TPP 관심표명을 한 이후 참여 공식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TPP 참여의 전제조건이 일본과의 FTA 협상 관련 난점 문제들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TPP 협상 과정과 일본의 TPP 통상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FTA 정책, 한 · 일 FTA 협상, 더 나아가 미래 시점에 추진될 수 있는 TPP 가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 일 간에는 경쟁적인 분야도 있으나, 긴밀한 무역구조와 경제관계, 산업간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국가와의 FTA 체결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경제외적 요소가 한일 FTA 논의를 막는 측면도 있으나, 양국 간 경제관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한‧일 FTA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몇 년에 비해 앞으로 1~2년이 양국 간 FTA 논의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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