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제 관점에서 바라본 M&A의 법적 쟁점

김영환 ( Kim Young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2 No.1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개인정보(또는 데이터)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platform) 기업이나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적절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효익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이를 규율해 오던 중 지난 2020. 8. 5. 데이터 3법 일부의 개정 시행을 통해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 기업은 그 영업활동 등 경영 과정에서뿐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인수자로서 대상회사 또는 영업양도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나 임직원 정보 등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위탁을 구분하고 있는 정보보호 법규 하에서의 정보이전에 대한 규제를 간략히 개관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의 내용과 그 물적·시적 적용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M&A 과정에서 실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기밀유지 약정과 개인정보보호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를 수반하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룸(data room) 개설 시 이에 대한 적법 요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기업의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절차는 거래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고 사후통지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 잘 보호해준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엄격할수록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나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산업적 패러다임 이동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율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transition period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has been turning into one of the most critical resources for enterprises. This is even more so for the so-called platform or e-commerce companies. In the midst of such paradigm chang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pursuing the industrial advancement by facilitating proper utilization of data and increasing the benefits of individuals accordingly while substantially protecting each individual’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various legislation. Having regulated data issues according to what we call ‘3 data laws,’Korea has made an effort to meet the needs of such a tren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laws partly revised on August 5, 2020. In the industrial sector, enterprises as business buyers get to come across the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look into the information of customers or employees held by target companies or business sellers when they are in the M&A process as well as in the ordinary business course such as sales activities. This paper has briefly explained overall regulations on data transfers under data protection laws that discern between data provisions to a third party and data consignments for the outsourcing of data processing and looked into the exceptional stipulation applicable to M&A, its material and temporal scope of application and related legal issues. It has also brought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while in turn examining what conditions are legally required for data transfers for the purpose of the due diligence in the M&A process and in what relationship non-disclosure agreement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Lastly, in the same context, it has been reviewed what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met for using a cloud-based data room offered by overseas cloud service companies which involves cross-bord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For instance, it seems that the prior notice process requir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personal data transfers in the event of M&A does not reflect the realities of actual transactions. It is not evident either that such a process protects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ata much better compared to a post notification process if any. It is not always true that the stricter the regulation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the more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protection on individuals’ rights and benefits increase accordingly. It is time that proactive changes are required in order that appropriate measures might be taken in a timely manner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industrial paradigm shift whil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and benefits being maintained at a reasonably acceptable level.

제품결함분쟁과 보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이경선 ( Yi Kyung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9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1 No.2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책임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통칭하여 제품결함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품 공급망 위의 모든 참여자는 제품결함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보험자들은 당사자의 손해를 대신 부담한 후,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제품결함분쟁은 피해유형과 분쟁양상에 따라 품질보증 분쟁, 확대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분쟁, 리콜 분쟁, 그리고 사이버 위험 관련 분쟁으로 나눌 수 있고, 그와 관련한 보험으로 품질보증보험, 보증연장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리콜보험, 사이버보험 등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은 국제소송이 될 수 있어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확정의 쟁점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피소되는 경우에도 외국 법원은 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자는 이러한 국제소송에 대하여 방어의무를 수행한다. 제조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 법을 따르고 국내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의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조자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는 피고가 판매자나 2차 제조자인 경우에도 추가피보험자 조항 및 부보계약에 관한 조항에 의해 방어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물 자체의 결함만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보험담보의 가능성은 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사이버 위험에서 비롯한 손해배상 분쟁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injured and responsible parties over legal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can be collectively called product defect disputes. Any participant in the product supply chain may be a party to a product defect dispute, and the insurers bear the damages of the parties, and then exercise the insureds’ rights in subrogation against the other responsible party. Depending on the type of damages and the pattern of disputes, product defect disputes can be divided into quality assurance disputes, disputes over extended damages, recall disputes, and cyber risk related disputes. The insurances related thereto include quality assurance insurance, extented warranty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call insurance, and cyber risk insurance. A product liability lawsuit may become an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raises the issue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Even if a Korean company is complained against in a foreign court the foreign court may recognize its jurisdiction, and the insurer may be obliged to perform the duty to defend these international cases. A manufacturer's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occurrence,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in Korea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Korea. A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insurer may bear the duty to defend the vendors or secondary manufacturers under the additional insured clause and the clause on insured contracts. Operating losses incurred solely due to defects in the product are not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may be covered by certain insurance policy.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is unlikely to be directly applicable to disputes over damages arose from cyber risk of IoT products.

논문 :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우 ( Sang Woo Park ),정래용 ( Rae Yong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09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 No.1

상속세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정당화되는 세금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미국도 2011년 이후에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상속과세의 본질은 공평의 이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과세를 통하여 공평의 이념이 실현된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세수의 조달기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자산가에게는 회피 가능한 임의적 부담의 세금이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자산가에게는 사업의 연속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는 조세인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재정수입의 조달, 공평성,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조세의 원칙과 충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그 존속의 근거가 의문시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 창출 시 세금을 부담한 후 그 소득으로 축적한 부의 무상이전 시 저축 원본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부담의 불합리한 조세이다. 소득과세의 확충 내지는 자본이득과세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할 조세의 공평성 문제를 상속과세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폐지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과세인프라의 구축에 필요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적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과세제도의 폐지와 자본이득세 과세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정책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의 허용과 폭넓은 재량권의 부여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거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리에 어긋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인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에 대하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유형 또는 자본이득과세의 영구적인 과세누락의 우려가 있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 후 개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그 폐지가 필요하다. 넷째,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란 명목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추정규정으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명의신탁자는 조세포탈범으로, 명의수탁자는 조세위해범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조세원칙과의 전면적 충돌,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는 상속과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The inheritance tax itself is not an essential tax justifiable logically as a matter of course. Many advanced nations have already repealed the inheritance tax or tend to replace it with the capital gain tax. Canada, Australia, etc., have already replaced the inheritance tax with the capital gain tax, while Sweden, Italy, New Zealand, Portugal, etc., have repealed the inheritance tax. Even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repeal the inheritance tax in 2010. The essence of the inheritance taxation involves the ideology of fairness. However, the ideology of fairness has never been realized with the inheritance tax in the history of Korea as well as the world. For its function of redistributing the wealth is poor. Actually, the richest people can evade the inheritance tax easily, while the small & medium asset owners are affected fatally by the inheritance or the donation tax. Moreover, various economic inefficiencies due to the inheritance cannot be ignored. The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conflicting much with such tax principles as sufficient tax revenues, fair and efficient taxations can hardly find their grounds only because of such reasons. Inheritance and donation taxes must be the unreasonable taxes levied on the simple transfer of the wealth which was once taxed when it was created before.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capital gains obtained during the period of unpaid transfer of the wealth are not taxed permanently, which has know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horizontal fair taxation. Anyway, it should be avoided to solve by means of inheritance tax law and administration the various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by expanding the income tax or normalizing the capital gain tax.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a road map for diversified researches and policies required to construct a tax infra to abolish the inheritance tax and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in a long term. This study suggested the short-term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systems and presented some policy alternatives to repeal the inheritance tax and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in a longer term. First, the complete comprehensive law might well be abused because it allows for tax officials` unlimited analogic interpretations and wider discretion. It needs to be converted into an enumerative one to ensure the principles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econd, the estate tax type violates the ability-to-pay principle, less conducing to distribution of the wealth. Accordingly, it needs to be converted into an estate acquisition tax in harmony with such policy goals. Third, regarding the provisions about donation of the insurance payments not befitting the principle of the free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onation Tax Code to abolish the donation tax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lower- or higher-priced transfer and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listing the unlisted stocks and for the donations of the profits caused by a real estate development after taxation, all of which should be taxed with the capital gain tax or some of which may evade the capital gain tax permanentl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bolish the provision about the donation of the profits due to unpaid use of the real estates, because it might result in dual taxations by Income Tax Code. Fourth, the nominal trusts should not be punished with the donation tax, but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based on estimation. Namely, the nominal trusters should be punished as tax evaders according to Tax Crime Punishment Act, while the nominal trustees should be punished as risky tax evaders. Fif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inheritance tax system posing the problems such as head-on conflict with the tax principles, dual taxations and the permanent tax evasion of the capital gains during the period of the unpaid transfer, and thereby, convert it into the capital gain tax system.

현행 상품형태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실무상 논의를 중심으로 ―

황유현 ( Yuhyun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6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8 No.2

상품의 형태는 소비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강력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영업자산이다. 상품 형태는 여러 법제에서 보호가 되고 있었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상의 논의는 주로 독점적 권리의 설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장의 경업질서를 고려한 논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는 상품주체혼동초래행위나, 형태 모방행위를 구제하는 (가)목과 (자)목으로 그간 보호되어 왔지만, 이들 조항만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수반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으로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 형태에 대하여 기존 관련 규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도입으로 어떻게 규제의 영역이 확장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Product design is one of the most deciding factors in consumer choices and considered as asset critical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a business. Product designs are protected through registrations of the design, or could have recourse to the protection offered through copyright or three-dimensional trademark, provided that certain criteria required under relevant laws is satisfied. Discussion around the protection through registr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rights for establishing the exclusive right. Meanwhil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more intended to regulate wrongful activities in the market from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nforce higher sense of ethical competition and responsibility. Among the acts prohibi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cts causing confusion and copying other person`s product shape have been regulated respectively under the subparagraph (i) and (viiii) of Article 2. However, protection afforded by those clauses has not been a sufficient remedy in view of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evolving means of wrongful actions. In this regard, this short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ewly introduced clause in the unfair competition act, subparagraph (x), as a valued resort to the unfair acts not contemplated by other clauses, especially in terms of protecting product design.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박지영 ( Park Ji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8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0 No.1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법률이 없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경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2012년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출되었으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금융기관은 핀테크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현행 제도를 검토하건대,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약관규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광고규제, 공시제도, 고객정보보호제도, 손해배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 예금자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2010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사건, 동양증권사태, KIKO 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정안은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업권별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은 반영하여 규정하며, 금융분쟁조정신청시 소송을 중지시키고 소액분쟁시 분쟁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금융상품만매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액추정규정을 두며, 고객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정안이 업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를 통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금융상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점, 입증책임전환 규정,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도를 제정안에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There is no one all-embracing laws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Korea. Instead,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Insurance Business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dividually protect the consumers. In 2012,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eet the ne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fter experiences of large-scale financial crises such as the Saving Bank crisis in 2011. But no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even after seven years..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begun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focusing on Fintech business,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At this point, the ne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merging agai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urrent regulations protecting financial customers. There are individual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Trust Business Ac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t, the Deposit Insurance Act, Act on the Structural Impor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Under these laws, terms and conditions which have already made by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xplain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he risks contingent upon the investment;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ommend an ordinary investor to make an investment, if the investment is deemed unsuitable for the investor; In cases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determines that the relevant derivatives, etc. are not adequate for an ordinary invest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ordinary investor of the fact; Other individual laws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stipulating ad regulations, disclosure systems, customer information protection schemes, damages rules, dispute settlement systems, securities class action laws, and depositor protec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10, a legislative proposal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s prepared through a series of events such as the savings bank case, the Tong Yang Securities, and the KIKO case. The legislative proposal includes the clas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sellers; regulations such as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 of adequacy, duty to explai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prohibition on Undue Recommendation, and ad regulations, which were otherwise stipulated in the individual laws, are applied without distinction. However, characteristics of each product are reflected: when applying for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legal proceedings are suspended. In case of minor disputes, financial institutions are prohibited to file a complaint until disputes are settled or failed to be settled. As to the damage claims, burden of proof lies on the seller, and the damage estimation rule is applied. The enactment bill also provides for the right to withdraw the customer's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llegal contract. The enactment bill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a unified way regardless of business rights; It is also meaningful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means of proving the responsibility for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llegal contract. However the enactment bill does not specif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lass action system in the enactment bil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ccidents that many victims can cause for the same reason.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sufficiently in enacting legislation, but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a balanced perspective so as not to unduly violate the rights of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ing legislation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itself, can not prevent all financial accidents, bu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o relieve financial consumers quickly and efficiently, so I hope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ill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묵시적 합의와 입증의 문제

김은수 ( Eunsu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3 No.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合意)’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의’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의 일치 또는 의사의 합치’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暗黙的了解), 즉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카르텔 사건에서 원고들(사업자들)이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를 부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정황증거가 얼마나 많이 제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묵시적 합의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식적 병행행위,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행위 등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대부분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탐지해내기 쉽지 않고, 대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쟁 당국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건화하여 규제하려고 할 시점에는 그러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 당국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사업자)가 경쟁 당국이 문제 삼는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주장·입증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다시금 새길 때,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합의’, 특히 ‘묵시적 합의’의 인정에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rticle 19(1) stipulates that “A business entity shall neither agree with any other business entity to jointly do the following acts that unfairly restrict compet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egal cartel conduct”) nor require any other business entity to engage in such illegal cartel conduct under contract, agreement, or arrangement or any other manners”. For an “illegal cartel conduct”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an agreement that unfairly restricts competition between two or more business entities. Under the Fair Trade Act, an ‘agreement’ is a broader concept than a ‘consistency of intention’ or a ‘consensus of intention' that establishes a contract, including mutual recognition, understanding, or implicit need(i.e., implicit consensus). Most cases where plaintiffs(the business operators) deny agreements between the operators are the cases where the existence or absence of a tacit agreement is a problem. In cases where tacit agreements are a problem, the amount and quality of circumstantial evidence are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cept of tacit agreement, conscious parallelism, concerted practi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s critical because only the tacit agreement is regulated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There is no lack of evidence to prove such agreements at a time when the competition authority is trying to regulate illegal cartel conduct by making cases, since most illegal cartel conducts are done in secret, it is not easy to detect them, and usually, the regulation of them is done posthumously. On the other hand, i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grounds of an illegal cartel conducted by the business operator, the plaintiff(business operator) has a practical burden to prove that the business operator's act, which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ake issue with, is not illegal under the Fair Trade Act. In this situation, the Courts, which take a somewhat cautious stance on the recognition of an agreement-especially, tacit one-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a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assert and prove the legality of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ㆍ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박원희 ( Park Won He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7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9 No.1

오늘날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유한책임의 이익만을 누리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회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회사제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인데,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 이론이다. 이 법리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법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례도 드물어서 법인격 부인에 대한 법리적용을 유형화시킬 만큼 많은 판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격부인의 적용 요건으로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설이 정립되지 못하고 개개의 사건단위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적용 요건을 정리하고, 법인격부인론의 발상지인 미국과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성문법 국가인 일본의 법인격부인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을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들은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 형해화를 2분론으로 나누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두 유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학설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식 2분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법인격부인론의 핵심 쟁점인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이라는 유형의 구분만으로 법인격 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법인격부인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모자관계회사, 1인회사, 페이퍼컴퍼니 등 회사의 법률관계 유형과 법의 침탈, 계약상 의무회피, 채권자사해 등의 법률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각 유형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re are numerous cases in which corporations use the legal framework for corporate governance as a tool to avoid responsibility,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limited liability that it provides. This is not only against the intent of the corporate legal system, but also can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One of the various methods to regulate such abuse of corporate laws is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f acknowledging the corporate entity is against the ideology of justice and equity, the independent corporate entity is disregarded, and the corporation is considered in the same light as its shareholders or employees, thereby directly holding them responsible. Unlike other legal provisions, this principle is not acknowledged as an express provision in the positive law, but is a theory formed to solve actual problems on site. Thus, there is no choice but to depen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for more specific details. In Korea, despite great interest and much research since this principle was first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in the 1960s, it has not yet been standardized or codified, even after half a century. Moreover, there are very few judicial precedents by the courts in Korea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ic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particular, the biggest question concerns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date, there is not a single established theory that is widely accepted on this issue, each case being resolved based on its individual merits and circumstances. Thus, this study summariz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principle, by reviewing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date. Additionally, it elaborates on the requirements by examining such relevant precedents in the US, where the principle first arose, as well as in Japan, as a country with a similar legal system as Korea. The releva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stly divid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ses dichotomously into abuse of corporate entity status and reduction of the corporate entity into a skeleton. However,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types. Like precedents, theories that imitate the Japanese dichotomy cannot clearly explai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that are the key issue of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ithout damaging legal stability. Accordi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specific fact relevance with reference to a variety of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e US, and arrive at conclusions that have specific validity in each case. Therefore, rather tha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by merely distinguishing abuse of corporate entity status and reduction of the corporate entity into a skeleton, the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differently for each type of the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legal relations of the corporations, such as parent company-subsidiary relationship corporation, one-man company, or paper company , and also depending on the types of legal behavior, such as violation of law, evasion of duties by contract, or deceptive act of the creditor. Furthermore, each type may have relatively more or less important requirements, and thus the court must make comprehensive judgments considering these requirements.

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7 No.2

조직재편(reorganization)은 기업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ㆍ계획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변동이고 법인격의 합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 등을 도입하였고, 2016. 8.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특별법」은 과잉공급 상황에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규모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조직개편 절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글은 개정상법 및 기업활력특별법상의 조직재편 제도를 위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조직재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2015년 개정상법상 삼각 조직재편, 소규모 조직재편, 간이 영업양수도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Ⅱ.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그다음에는 소규모 분할제도의 도입 등 기업활력특별법상 조직재편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Ⅲ. 기업활력특별법상 상법ㆍ자본시장법의 특례와 평가). 그 다음에는 합병비율 산정, 조직재편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채권자의 보호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Ⅳ. 향후 우리나라 조직재편 운용절차에서의 시사점). 끝으로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직재편을 활성화시키되,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포지엄: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신용평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

황창선 ( Chang Sun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3 No.1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o육성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편이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도 엄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최근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기조를 따라 신용평가법제를 새롭게 개편하기에 앞서 국내 시장상황과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역할의 제고하고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신용평가법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신용평가법제는 신용평가회사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규율하는 신용정보법과 신용등급 활용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행위규제와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를 함께 고려하였던 2009년 신용정보법이 행위규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두 법으로 분리된 신용평가 관련 법제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업 관련 법제를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은 마치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므로 신용관련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입법방안으로 신용등급의 정의 규정신설, 모집·매출 주선에 대한 신용평가 의무화, ABCP 신용등급의 미공시 문제 개선, 펀드신용평가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방안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평가의 역할강화 방안들이다. Credit rating in Korea was not born out of need among capital market participants. Instead, it was initially introduced and developed as a part of government`s policy measures. Korea`s credit rating agencies (CRAs) were burdened with more strict duties and obligations than those CRAs in other countries even from the early days a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was a government-led mission. They also had to operate under tighter regulations. Before engaging in the overhaul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dustry in line with global community`s efforts to hold CRAs mo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 thorough and in-depth review on the current market conditions and regulations in place should take precedence. Thi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legal framework for the Korean capital markets which will enhance the role of a credit rating agency as a provider of unbiased and professional opinion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overall capital markets. The credit rating industry in Korea is govern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 fCredit Information Act, which regulates market entry and operations, and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which oversees the use of credit ratings. The Credit Information Act of 2009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CRAs as well as reinforce the ir roles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Act is evaluated to be partially successful with supervising their operations, not with enhancing their role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Acts governing the industry. The credit rating regulations whose fundamental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o not agree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motes the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s the credit rating constitutes infrastructure critical to the capital markets,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which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oth credit rating industry and capital markets. This also lives up to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whose primary purpose is to protect investors. Potential amendments include adding credit rating definitions, requiring a credit rating for underwriting and brokerage of securities, resolving the disclosure issue regarding ABCP and launching fund credit rating.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ole of CRAs in protecting investors and assisting investors make a more informed investment decision during their investment process.

키코(KIKO)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근 ( Sang Ke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7 No.2

자본시장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키코(KIKO)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간간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와 환율 급상승의 여파로 ‘우리 Power Income 파생상품투자신탁(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과 함께 키코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문제를 포함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키코 상품은 단순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을 기본으로 하여 녹아웃(Knock-Out) 조건, 녹인(Knock-In) 조건, 레버리지(Leverage) 조건 등을 부가하여 구조화는 방식으로 행사환율을 높인 변형선물환 상품으로서,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이다. 키코 사건에서는 불공정한 상품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 착오ㆍ취소 주장, 약관성 인정 여부, 판매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과실상계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제기 되었다. 대법원은 4건을 선정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공개변론을 연 다음 2013. 9. 2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ⅰ) 키코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는 기업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ⅱ) 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4건의 다양한 사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키코 사건의 해결의 의미를 넘어서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규제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행위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은 공신력의 차이에 따른 고객보호의무가 강화된다는 점과 옵션가격정보도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As information asymmetry had become increasingly serious due to the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capital market, necessity of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vestors had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was eventually enacted and took effect on February 4, 2009. Before the KIKO(Knock-In Knock-Out) cases broke out, relevant cases were rarely found though just a few cases were at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rising from dealing with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drastic rise of foreign exchange rate in 2008, the KIKO cases caused the ripple effects on society, along with the Woori Power Income Derivative Investment Trust (Woori Power Income Fund) case, stirring up a controversy over the mis-selling issues, including a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KIKO is a variation of FX forwards, among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s, to raise the exercise foreign exchange rate by way of structuring a simple forward exchange contract (forward exchange transaction) with knock-out, knock-in, and leverage as supplemental conditions. In the KIKO cases, various legal dispute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lleged invalidity of KIKO contracts for its unfairness, termination based on the change-in-circumstance theory, mistaken premise for KIKO contracts, whether to admit the inherently unfair terms, a distributor’s viol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nd possibility of comparative negligence. The 4 cases designated by the Supreme Court were assigned to the full bench, and subject to the public hearing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n en bloc decision on September 26, 2013 as follows: (i) it ruled against the companies’ argument that the KIKO contracts were in no effect due to invalidity, cancellation or termination; and (ii) provided a standard on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pplied to the banks in terms of details and determination of violations through the 4 cases. The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solving the KIKO cases and further presenting a basic principle of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with regards to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a standard of conduct on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financ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FSCMA. In addition, the above decision suggests that the obligation to protect customers shall be performed more strictly due to the difference in public reliability and information on option price may be also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