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하에서 신문의 변화와 전망

김진두(Kim Jin-doo) 동서언론학회 2009 동서언론 Vol.12 No.-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언론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언론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언론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언론사 소유에 대한 규제는 약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매체간의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언론기업 간의 합병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시장논리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공익성을 외면하고 이윤이 남는 문화상품만 제작하게 되어 진지하고 작품성이 있는 대중문화는 외면 받는다. 공공성을 결여한 상업주의는 언론을 경쟁적인 풍토를 만들어서 소비주의와 흥미위주의 언론 정보 상품화를 유도하게 된다. 언론 기업의 독과점의 폐해는 의제를 독점하고 있는 언론 기업 측의 일방적인 정보와 논리가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경쟁매체가 사라진 독과점은 언론의 공익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되 언론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의 공익성과 상업성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거대 신문사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당선자는 언론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자본이 풍부한 거대 신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규제가 없어지고 경쟁이 활성화 된다면 신문 시장이 커지고 경쟁력 있는 큰 기업이 질 좋은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독과점에 따른 정보의 편중현상, 여론의 일방적인 소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media -policy of Lee Myung-bak's government is to allow free competition among newspaper companies and to get rid of restriction against them. The restriction is weaker by degrees because of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former Roh moo-Hyun's governmen put a strain on big newspaper companies, like Cho-sun ilbo, Dong-a ilbo, Choong-ang ilbo. She made a policy on restrain on three newspapers above. On the other hands, Lee's Mung-bak's Government is going to fire up media industry and lift restriction on them. If media policy of Lee's government is acted out, three big newspaper company will be profitable, but monopoly and oligopoly will grow on in media market. The whole media market will be bigger. Various opinion will disappear. But messages without filtering will come out from big three newspapers. And Leemung Bak's Government will allow newspaper companies to own broadcasting company. Big conglomerate in media industry will appear. Media company will produce mass entertainment under severe competitive circumstance. Good program will not be welcomed for media manger because it can not gives much money even if it is sound for peoples. Lee Myung Bak's Government of media policy focus on market and competetion, but public role of mdia will be weak.

언론학 50년의 성찰

이상철(Sang-Chul Lee) 동서언론학회 2009 동서언론 Vol.12 No.-

본 연구는 한국 대학 언론학 교육의 역사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는 역사적 사건 (historical facts)을 중심으로 보았고, 둘째는 인물중심으로 보았고, 셋째는 사건이나 인물의 해석과 재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건중심의 언론학은 언론학 관련 학원시대, 대학의 언론학 강좌시대, 대학의 언론학과 시대로 나누어 고찰했고, 인물중심의 언론학에서는 초기 언론과 언론학에 크게 기여한 김현준, 김동성, 곽복산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해석과 재해석에서는 언제 대학에 최초의 신문학과가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으며, 최초의 대학에 설립된 신문방송연구소는 언제부터 볼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건중심의 언론학에서는 조선신문학원 (1947), 대학의 언론학 강좌를 초기에 개설한 서울대, 연세대등을 다루었고, 대학의 언론학과를 초기 개설한 홍익대, 중앙대 등을 다루었다. 인물중심에서는 초기 신문학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곽복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석과 재해석에서는 신문학 교육의 역사가 2008년 현재 50주년이 아니라 51년이고 대학의 신문방송연구소 (1969)도 39년이 아니라 신문학원 (1947)까지 소급되어 61년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e the history of journalism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Korea. To better understand this, this study established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historical events, and second on the historical figures, called the great persons who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arly journalism education. The first question emphasized the interpretation or re-interpretation, crucial to any study of history. The historical events were examined,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ivate school for journalism education, the period of teaching journalism-related subjects at a university, and the period of independent journalism department at a university. The great persons were focused on the three persons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arly of journalism business as well as journalism education. They were Hyun-Joon Kim, Dong-Sung Kim, and Bok-San Kwak. In the interpretation or re-interpretation, this study did its best to prove the exact year when the first Journalism Department was established and when the Research Institution of Journalism was established at a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the first question focused on Chosun Shinmun Hakwon (1947), Seoul National & Yonsei Universities related to the early teaching of journalism subjects, and Hong-Il & Chung-Ang Universities related to the early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journalism department at a university. In the area of great persons, especially, Bok-San Kwak was extensively & comprehensively examined primary because he di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early journalism education. In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or re-interpretation, this study conclusively found that the first independent journalism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Chung-Ang in 1957, not 1958 as erroneously known,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Journalism at Chung-Ang University has to be back to 1947, not 1969.

언론사 기자채용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원준,박진우 동서언론학회 2006 동서언론 Vol.10 No.-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언론고시제도는 1950년경 시작되어 196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언론고시는 시험을 통해서 기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기자의 전문성이나 경험, 사회문화적 특성파악, 그리고 기자역할 수행에 대한 충분한 자질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자채용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언론고시제도에 대해서 언론관련학과 대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윤리를 잘 알아야 하고, 언론고시를 통해서 일반상식이나 사회전반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언론고시가 다른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언론고시 폐지는 찬성과 반대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언론고시 만족의 경우 언론고시는 언론사에 입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라고 응답했다.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박경래(Park Kyung-Rae) 동서언론학회 2008 동서언론 Vol.11 No.-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보도를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과 사회를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사생활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인격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보호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인격권” 개념을 명백하게 도입하였고, 특히 구제방법도 다양화 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인터넷신문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은 경우 민. 형사상의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일종의 반박의 기회를 허용하므로 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제도, 즉 언론과 대등한 입장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다른 한편 반론권을 보장하므로 써 언론사에게 소신 있고 신속한 보도는 물론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반론권은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에 근거하여 상충하는 두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규제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에 자칫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제도적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권의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두 가치를 규범조화적인 방향에서 정립하고 있다. 올바른 반론권 제도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그로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신속하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Speech performs various formal functions, which provide innumerable and accurate informations to the receiver, meet people’s right to know, shape pubic opinions and closely watch the society through promptly and accurately reporting news, while for these roles, it was more possible for the personal rights such as fame and privacy to be infringed from speech re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guaranteed against them. Speech Arbitration Law gathered several speech damages relieving systems such as Periodicals and Broadcasting Law since then scattered to stipulate, and strengthen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Especially it introduced the broadly but concretely notion of the personal rights including secrets of private life and the right to one’s portrait. Also in measures to relieve, it broadened to include the right to request collection, the right to reply, right to compensations for damages, the right to report afterwards, the right to prevention, and it make the infringed possible to claim them separately or annexately. Also it extended to restrict internet speech newly. When people was infringed their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ey could be relived through various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The right of reply is the institution which have intended to protect victims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rough giving an opportunity of the refutation to them. In other words, it is the provision which intended to promptly relieve the victims as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as equals, the other hand it also is possible for the press to report news convictly and promptly, to raise its objectivity of speech report, and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Like this, the right of reply is the formal regulating provision which normally and harmoniously solve the two contradicting rights, so that it was not only to ensure the freedom of speech bu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on the ba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speech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rights. Therefore if we might over-emphasize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might cause to shrink the freedom of speech. So Speech Arbitration Law has intended to establish the right of reply in normal and harmon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establish the upright right of reply, Speech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closely examine speech report and socioeconomic cause and backgrounds ect, and then judge its propriety of both the victims and the Press. It should make all efforts not to sacrifice the victims in the name of prompt relief. Also it is important for both side to make an agreement to satisfy win-winly.

지역여론 다양성과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정연우(Chung Yeonwoo) 동서언론학회 2008 동서언론 Vol.11 No.-

한국의 신문시장은 중앙지 소수 매체에 의한 독점적 구조다. 이는 여론 다양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은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여론 매개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 저널리즘이 실종될 위기에 있다. 지역민들은 지역의제에 대해 관심이 낮으며 중앙지에 의한 의제에 이끌려 다님으로서 중앙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중앙중심의 사고와 의식에 길들여있는 한 지역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여론의 선도자이자 매개자로서 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동기와 능력을 자체에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신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1기 활동을 마치고 2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1. 신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은 정당한가? 2.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일반상품보다 더 엄격하여야하는가? 3. 신문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가? 4. 신문지원기간의 위상 정립은 어떠해야 하는가? 5. 지역신문지원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역신문을 통한 여론의 다양성 향상시킨다는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며 정책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신문을 통한 선거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실한 언론을 퇴출시기 위한 정부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언론과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신문 스스로의 혁신적 노력 없이는 변화하는 매체환경에서 생존조차 어려워 지역 여론다양성을 이루어내는 지역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newspaper laws and the local newspaper industry. Newspaper serves two markets:readers and advertisers. Therefore resources for the meadia including the newspaper depend on population and product size. Korea is very centralized into Seoul in the political,economic and social areas. The gap between Seoul and local regions in media resourses gets more serious.Local newspapers suffer great difficulty even in the survival.Under the market rule ,newspaper industry eventually enters the monopoly status from the scale of economy.That is,the market failure appear. That has threatened the communication right of the local population.After all,the democratic value of opinion diversity is challenged. In order to sustain media diversity,the goverment and society should intervene the industry. Two new laws concerning the press were established and reformed .Those are press law and law supporting local newspaper. This paper searched for logic of the laws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and democracy,and discussed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local newspaper industry.

경마산업을 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가

김문영(Kim Moon Yong) 동서언론학회 2005 동서언론 Vol.9 No.-

2005년 6월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마산업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이 아니다. 경주마의 생산ㆍ훈련, 경마장과 목장건설, 마권매매와 각종 정보제공 등의 산업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합리적인 시스템의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권 매매 부분만 중요하게 취급되어 기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r/> 정부는 경마계에 마권매출액에 대한 6%의 세율을 적용해 지방교육세를 징수하고 있고, 언론의 왜곡 및 편향보도는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확산시켰다. 한편 경마 팬과 농민들을 주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반대 및 교육세환원을 위한 투쟁 또한 전개되고 있다. 여러 산업분야가 연결된 경마산업에 대한 중흥정책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취급하여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br/> 우리 경마산업은 아직도 개혁할 과제들이 많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내부적 혁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질 좋은 경주마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주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율경마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 보다 경마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품질향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무엇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마산업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Some national assembly persons presented a proposal on the integrated law to supervise the gambling industry. If this law proposal i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industry of horse-racing is certain to be greatly affected. The industry of horse-racing is a reasonably systematic industry balancing the training of racing-horses, building a horse-racing field and a ranch to feed horses, selling the betting tickets and handling information & publicity.<br/> The Government is imposing a tax of six percent out of the revenue of betting tickets to substitute me local education tax. However, the media focused on me negative aspect of horse-racing industry by a unfair and biased coverage of this industry. In the meantime, the fan of horse-racing and farmers are moving against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ervisory committee over a gambling industry as well as towards recovering the local education tax. A horse-racing industry belongs to a vital industry to improve the domestic industry. It is unfair for the Government to treat the horse-racing industry as a gambling industry, and to regulated it as such.<br/> It is hue that the Korean horse-racing industry needs a lot of reforms.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horse-racing industry, it should be internally revamped as well as reformed. As an example, an autonomous system of racing-horses is needed not only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by getting good racing horses but the horse-racing itself. A sure way for a horse-racing industry to surviv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rse-racing. For this, a horse-racing industr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ed supervisory of gambling industry.

오프라인·온라인미디어의 통합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의

김인숙 동서언론학회 2001 동서언론 Vol.5 No.-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검열 정책 -경제와 대학신문분야를 중심으로

이민규 동서언론학회 2001 동서언론 Vol.5 No.-

방송광고제도의 변화와 방송상업주의에 대한 일고

정연우 동서언론학회 1999 동서언론 Vol.3 No.-

한국 신문산업에 대한 사회 책임 이론적 정책에 관한 연구

정연우 동서언론학회 2001 동서언론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