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기반 교정시설의 교정프로그램 체크리스트(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혜원(Hye-Won Jung)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0 사회통합연구 Vol.1 No.1

이 연구에서는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CPC)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를위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미국의 대표적인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를 소개하고, CPC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기반소년 교정시설의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충분히 설정하고 있지못하며, 이에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평가할수 있는 평가 지표로 CPC를 활용하고 있다. CPC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CCJR(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CPC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결과, CPC는 국내 소년 교정의 신념과 부합할 수 있는 척도이며, 현재 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만약 국내 지역사회 기반 소년교정시설에 실증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 및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성이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 높은 지역사회 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fundamental study was executed to know if 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s(CPCs) can be used for domestic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For the purpose, efforts were made to look into the present situations of those facilities and their legal grounds and to examine how those facilities are evaluated. In addition, CPCs of the U.S., leading assessment scales of America, were introduced to figure out the applicability of these CPCs in Korea. According to important results,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are evaluated every three year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se facilities are assessed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m because they are children welfare centers for protecting and treating children. The small number of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s not enough to establish sufficient indicators reflecting purposes or special nature of those establishments. In consequence, it is urgent to introduce such indicators for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n America, CPCs are us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CPCs developed by 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 (CCJR) at University of Cincinnati. After research was conducted to figure out if those CPCs are applicable to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CPCs conformed with belief of the nation's juvenile corrections and could reflect practicability of the existing facilities. If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can be evaluated empirically, CPCs should be considered as a kind of “processes” and “means” to improve efficiency of programs provided by those facilities. Based on evaluation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highly effective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핀란드의 포용적 사회통합

이연희(Yeon Hee Lee)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0 사회통합연구 Vol.1 No.1

사회통합은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 집단이 분열과 대립에서 탈피하여 사회연대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통합을 저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심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사회를 만들고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이주의 중요성과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핀란드가 어떻게 민족 · 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있다. 핀란드는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의 갈등과 계급 분리를 넘어서계급의 통합을 이루었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이루고, 민족 · 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한 난민정책에 있어 핀란드는 난민이 한 국가의 거주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사회통합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난민들에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핀란드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주 장소와 주거조건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핀란드 국민들의 생각, 즉, 만민의권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처한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Social integration means a creative role in which disparate groups within the community break away from division and confrontation and transform society progressively through social solidarity cooperation. But, there are numerous factors in our society that hinder integration. In particular, selfishness, which does not recognize differences, is creating another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is study shows how Finland is divided into ethnic and linguistic divisions and class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and the theory of integration. Finland is a social reform and universal welfare state that has achieved class unity beyond ideological conflict and class separation. Also along with the Western capitalist system, finland internal and external norms and stability have been achieved by democracy and neutrality and overcoming ethnic and linguistic segregation and conflict, 'ethnic' unity was achieved. Variou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under way to help refugees adapt and work as residents of a country in finl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we have issued cards to prove our identity to refugees. It allowed refugees to settle down in Finland mo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It is because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based on them. Finnish case will be a positive model for solv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복지레짐과 범죄 그리고 사회통합: 미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철(Chul Lee)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0 사회통합연구 Vol.1 No.1

범죄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복지레짐은 특정한 프로그램 및 정책은 물론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을 공유한다.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인과관계를 가진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 수단으로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레짐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복지 평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그리고보편적 복지의 제공과 보장은 보다 회복적 행형과 범죄정책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맥락과 복지레짐에 따라 행형정책은 서로 다른 모습을보이게 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범죄율을보여주고 있다.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 출소자들은 출소 후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과저임금, 그리고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 수감률, 재범률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행형제도와 제재로 인한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사민주의복지레짐의 역사적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과 수감률로 대표되는 스웨덴 행형예외주의(penal exceptionalism)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레짐이라는 개념을 주목하였고,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시스템 그리고 사회통합 전략에서 나타나는 복지레짐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통제 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고찰하였고, 복지레짐별 범죄와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통해서 범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최대한 사회에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선의 범죄예방책은 보편적 사회안전망의구축과 회복적 사회통합 전략을 제도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Most studies of crime and social inequality consider social environment and social contexts. The welfare regime shares certain social values as well as specific programs and policies. From this,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a social intervention. In this respect, the high level of equality, the socio-economic safety net, and the provision of universal welfare lead to more restorative and reintegrative punishments and crime control policies.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social context and welfare regime, the crime control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have a different appearance.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crime rate among 30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a lack of a social system to help criminals re-enter to society, ex-convicts are experiencing unstable employment, low wages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disintegration. Sweden, on the other hand, has a tradition of low crime rate, incarceration and recidivism rate, and there is little stigma. Sweden, with its histor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shows Swedish penal exceptionalism, represented by low crime rates and imprisonment rates. In order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cept of welfare regime, and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reciprocity of welfare regim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rrectional system,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y.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rime control policies and institutions according to welfare regimes by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of liberal welfare regimes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s. And also, this paper reviewed what the implications are. Through this, it was argued that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s of crime are prevention rather than severe punishments. And in the event of a cri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ocial system that helps criminals reintegrate into society. It emphasized that harsh punishment is not the only solution, and the best way to prevent crime is to establish a universal social safety net and institutionalize a resilient social integration strategy.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

김문조(Mun Cho Kim)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2 사회통합연구 Vol.3 No.1

갈등은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한 모든 사회에 상존해 온 보편적 현상에 속한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선 과도한 갈등은 사회체계의 존립이나 안정을해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방안들이지속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냉전구도 하에서의 첨예한 이념 대립, 압축적산업화의 부작용, 파당적 통치체제, 폐쇄적 문화 전통 등으로 숫한 갈등을체험해 온 한국사회는 최근 고조되는 불확실성과 계급적 균열로 ‘갈등공화국’으로 지칭되는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사태의배경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불안, 갈등의 주요 원천인 사회격차 및 그 부정적결과로서의 사회갈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응보적 정의에 의한 징벌적 접근, 분배적 정의에의한 복지적 접근 및 인정적 정의에 의한 포용적 접근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사회 갈등 해법이다. 그러나 전투 상황에 비견될 만큼 악성화 되어가는요즘 한국사회의 갈등은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 보강되어야 화합적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다. Conflict is a universal phenomenon that exists in all societies regardless of the times or places. However, excessive conflict beyond the critical point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threat to a society, and measures of social integration have been devised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Kore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numerous conflicts due to sharp ideological confrontation under the Cold War, side effects of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partisan governance, and closed cultural traditions, has recently shifted to a worrisome state referred to as a 'conflict republic' due to rising social uncertainties and class disparity.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this current condition in terms of social anxiety as a background factor, social inequality as a causal factor and social conflict as a consequential factor, and discusses social integration measures to resolve the conflict from various viewpoints. Until now, a punitive approach based on retribution justice, a welfare approach based on distributional justice, and an inclusive approach based on recognition justice have been widely known as effective solutions to social conflict. From this study, however, it is turned out that the recent social conflict in Korea, worsening to an extreme form like a state of a war, is able to enter a path of harmonious integration only when a reconciliation approach resting on restorative justice is combined.

한국에서의 뮤지엄과 사회 포용

전영웅(Young Woong Jun)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1 사회통합연구 Vol.2 No.1

뮤지엄(museum)1)은 인류 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할 목적으로 이를수집, 보존, 조사, 연구, 교육, 전시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었고, 대중들은 객체에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뮤지엄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하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뮤지엄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결정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교육하고, 미래에 그것을 개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뮤지엄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용해 사회변화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엄과 사회 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왜 현 시점에서 뮤지엄에서사회 포용이 문제인지, 뮤지엄들이 사회 포용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있는지를 국내·외 뮤지엄 정책을 통해 고찰했다. 뮤지엄의 사회 포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접근(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뮤지엄의접근에 대한 장벽 형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점점다원화됨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넘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주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뮤지엄에서의 사회 포용의 함의를 찾고자 했다. The main role of the museum was to collect, preserve, research, educate, and exhibit the physical evid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search, education, and enjoyment, and the public was only an object. However, as the times changed, the museum was required to take on a new role to contain the voices of the public. The museum has become a role for social change by engaging people to determine their place in the world, educating them to achieve their potential, and contributing to reforming them in the future. Museums should be able to function as agents of social change by embracing those excluded from society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seums and social inclusion, why social inclusion is an issue in museums at this point, and how museums are coping with the problem of social inclusion through the policies of domestic and foreign museums. Certain conditions must be met for the museum to realize social inclusion, and this study considered accessibility and diversity to be important.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dentified the form of barriers to museum access and suggested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they emphasized the need to pursue diversity beyond multiculturalism as our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pluralistic. This study mainly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social inclusion in museums through the case of the UK.

치매 대상자 및 가족 케어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 기반 보건 ․ 복지 융복합 교과목 개발

강성례(Sung-Rye Kang),김혜래(Hye-Rae Kim)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1 사회통합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간호가 융복합적으로 협력하여 개입 및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학제적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혼종모형(Schwartz-Barcott & Kim, 2000)을 일부 적용하여관련 문헌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속성을 식별하였으며, 치매환자를돌보는 현장 전문가 1명을 면담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의 주요 목적과 치매대상자 케어를 위한 보건복지 융복합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5개 범주 30가지로 도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치매 대상자 및 가족 케어를 위한 보건복지 융복합 캡스톤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 대상자 및 가족 케어를 위한 현장 중심형 수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내 치매 가족에 대한 봉사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수업의 결과 생산된 산출물은 학생들의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aptone design based-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for the cooperative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nursing and social welfare would be effective for helping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in the community and solving their problems. To accomplish the above-mentioned purpose, the hybrid model was partially applied.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were discovered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and the datum about the problems of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were gathered and analys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a professional worker in a nursing home. As a result, the main purposes of the capstone design curriculum and the core competencies which the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s in dementia areas should have were derived, and based on this, the multidisciplinary capstone design curriculum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was developed. This curriculum would be helpful to vitalize the field-based lesson, to link actively classes with the community agencies, and to serve families with dementia patients in the community. In addition, the outputs which students will produce by this curriculum would help with students’ portfolio for their employment. Finnish case will be a positive model for solv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대한 문화적 고찰: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박우승(Woo-seung Park)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1 사회통합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햅디지의 하위문화론에 입각하여 1990 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랩 가사들과 2010년부터 방영된 쇼미더머니시리즈들의 장면들, 힙합 유튜브 채널인 <dingo freestyle>의 인기 영상장면들의 분석을 통해 과거 힙합의 하위문화적 특징과 미디어를 통한 주류문화와의 합병 과정을 살펴보고, 주류문화와 합병된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뉴미디어 플랫폼 영역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하였다.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장르는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미국 본토의힙합과 혼종성(hybridization) 과정을 겪었고, 문화변환(transculturation) 과 교차 풍부화(cross-fertilization)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갈래인 ‘서태지와아이들’, ‘지누션’과 같은 상업적인 주류 힙합과 PC통신 동호회에 의해 형성된 하위문화적 특성을 가진 언더그라운드 힙합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분석결과, 하위문화적 특징을 지녔던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은 2010년 Mnet 에서 방영된 <쇼미더머니>를 시작으로 주류문화에 합병하게 되었고, 과거한국 IMF 금융위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언더그라운드 힙합의반자본주의적 태도는 부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합병을 함과 동시에 래퍼들의 가족, 친구 관계를 방송에 비춤을 통해 하위문화 구성원들을 사회 내부로 위치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합병을 거쳤다. 또한 문화가 지녔던 저항적인 특징들과 패션 브리콜라주 등은 대량 상품화되어 대중들에게유통되었다. 매스미디어와 문화 산업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의 합병을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위문화 구성원들인 래퍼들을 래퍼-셀러브리티로 상품화하고, 대중들에게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쇼미더머니 이후인기를 얻으며 대중적으로 성공한 다수의 한국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인종적 뿌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토 힙합의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자수성가를 과시적으로 뽐내는 swag 문화와 flex 문화 등을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문화에 교차시켜 향락적이고 과시적인 소비문화를 대중들에게 전파하였다. 매스미디어의 플랫폼 확장영역과 각종 힙합 관련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매스미디어가 합병시킨 이데올로기가 담긴 래퍼-샐러브리티들을 중심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 합병을통해 생성된 자본 친화적인 메시지와 본토 힙합의 8-90년대 사이 유행했던스트리트-패션과 2000년도 이후 유행한 하이-패션이 결합된 패션 브리콜라주의 대량 상품화를 대중들에게 2차적으로 유통하며, 주류 문화로서 재해석된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더욱 고착시키고 있었다. The Korean hip-hop genre has undergone a process of hybridization with hip-hop culture originally from the Bronx due to cultural imperialism. After hybridization, Korean hip-hop was divided into two-ways, which was main-steam hip-hop (commercial) and underground hip-hop(sub-cultural). Korean underground hip-hop with sub-cultural characteristics was formed by the PC communication club in late 1990s. This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Korean underground hip-hop music based on the sub-culture theory, by analyzing lyrics of hip-hop music released in late 1990s and early 2000, scenes in a hip-hop TV show called Show Me the Money, broadcasted since 2010, and popular video clips of Dingo Freestyle on YouTube. Through Dick Hebdige’s sub-culture theory,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sub-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underground hip-hop in the past and the process of Korean underground hip-hop merging with mainstream culture through media.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tried to look into new-media platform to see how Korean underground hip-hop merged with mainstream culture is being handled in the area of new-media platforms such as YouTube.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s underground hip-hop which had sub-cultural characteristics, was integrated with the mainstream culture starting with Show Me the Money. In this integration, the Korean underground hip-hop music adopted the Capitalistic ideology that values only wealth, and placed sub-culture members within society by showing rapper’s family and friend relationships on TV. In addition,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fashion bricolage were mass-produced and distributed to the public by the mas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The mas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also commercialized rappers(sub-culture members) as rapper-celebrities, distributing them to the public so that people could naturally accept the merge with capitalism ideology. Rapper’s commercialization made anti-capitalistic sub-culture as hedonic and showing-off culture, resulting in wide spread of Swag and Flex cultural codes among hip hop musicians and music listeners despite their racial roots. In the platform expansion area, mass contents were produced by using rapper-celebrities who contains the same ideology merged by the mass media before. Capital-friendly messages were created by rappercelebrities, and mass commercialization of hip-hop fashion bricolage was still shown in the video clips in new-media area. Through this result, it was found that new-media video clips were making Korean underground hip-hop culture more solid as a mainstream, capital-friendly culture to the public.

권력관계 변동에 따른 자활사업 제도 변화 연구

이수진(Sujin Lee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0 사회통합연구 Vol.1 No.2

이 논문은 자활사업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과 정책 실행 단계에서 어떤 역관계가 작동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변화된 역학관계에 따라 제도의 목표와 기능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분석했다. 논문의 시기 구분은 시장화의 경향성에 따라분류했다. 첫 번째 시기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인 2001년부터2007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인 2008 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첫 번째 시기에는 노동연계복지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노동을 유도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면서 경제적 목표를강조했다. 전달체계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했다. 두 번째 시기에는 취업과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자를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취업 위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프로그램을도입했다. 자활센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강화했고, 관리통제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해석했다. 첫 번째 시기에는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활의 목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 자활을중시하는 것이 겹쳐지면서 제도가 변동해 왔다. 새로 생겨난 규칙이 기존의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양상을 통해이 시기 제도 변화를 중첩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시기에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변동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성을 시장 진출로만 평가하려 한 보수정부의자활정책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것을 제도의 전환으로 분석했다. This thesis analyzed how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self-sufficiency institutio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d dynamics. The timing of the thesis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marketization. The first period is from 2001 to 2007,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second period is from 2008 to 2016,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uring the first period, workfare was implemented, which led to low-income workers. And while standardizing the program, it emphasized economic goals. The delivery system has diversified the service providers into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the second period, participants were concentrated on projects aimed at employment and market entry. The work oriented programs were extended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ograms were adopted. Strengthened economic evaluation of self-sufficiency center and established control system. This thesis interpreted these changes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the first period, the institution has changed as the goal of social self-sufficiency through selfsufficiency project continues and the emphasis on economic self-sufficiency layering. The new rules partially modified the institution without completely replacing the existing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interpreted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is period as layering. In the second period, the basic framework of the institution was maintained. But the goal of the institution has shifted to achieving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elf-sufficiency policy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tri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 only by market entry,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urpose. This was analyzed as a conversion of the institution.

스웨덴 코로나19 집단면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권혜수(Hyesoo Kwon)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0 사회통합연구 Vol.1 No.2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COVID-19) 초기방역에 실패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대규모 봉쇄령이 내려졌다. 반면, 스웨덴은 사회구성원간 신뢰와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봉쇄 없는 대응을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와 공공보건청은 ‘집단면역’을 국가 대응 전략으로 추구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전세계적으로 ‘스웨덴은집단면역을 실험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스웨덴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설명해 독자가 스웨덴의 전략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ost countries in Europe failed to contain COVID-19, resulting in many confirmed cases and deaths. This has resulted in multiple European nations implementing large-scale lockdowns. Sweden on the other hand emphasized trust and civic responsibility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lack of lockdowns, Sweden has been criticized internationally for relying on a herd immunity strategy. This despite multiple statements from both the Swedish government and Public Health Agency stating that herd immunity has never been the national strategy. In this text the Swedish COVID-19 strategy will be explained, as well as some of the cultural & societal background which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범죄 두려움 인식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박성훈(Seong-Hoon Park)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 2021 사회통합연구 Vol.2 No.2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전 지구적 규모의 잠재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위험은 국가 시스템 무력화, 경제 불평등 심화, 공동체 신뢰 약화를가져왔고, 각 개인은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사회적 배제와 낙오에 대한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사회적 불안을 극대화하며, 일상은 물론 의식도 바꾸어가고 있다. 후기 근대사회의 범죄 두려움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광범위한 사회체계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후기 근대사회가 불러온 대표적 위기로 규정하고, 사회적 불안의 표상으로서범죄 두려움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형화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코로나19 전후 모두 두려움이 높은 '불안집단(anxious group)', 코로나19 이후 범죄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계집단(alert group)', 두 집단 사이에서 중간 성향을 보이는 '신중집단(cautious group)'으로 구분되었다. '불안집단'의 경우, 코로나19 이후모든 형태의 범죄 두려움이 응집된 형태를 보여준다면, '경계집단'은 자신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을 매개로 가족에 대한 대리두려움이 상호연계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 분화의 결정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구규모, 주택유형,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중심으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상시적 '불안집단', 피해경험은 없지만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피해가능성을 염려하기 시작한 젊은 남성 중심의 '경계집단', 역시 피해경험은 없지만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피해가능성에 주의하는 '신중집단'으로 분화가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범죄 두려움을 인식하기시작한 '경계집단'의 출현은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범죄 두려움을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