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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Article : Consumer Protection in Insurance Markets
( Sharon Tennyso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1 금융소비자연구 Vol.1 No.1
This article argues that insurance markets plagued by information asymmetries and consumer difficulties with rational decision-making may benefit from some forms of regulation. Regulations that reduce the likelihood of insurer misrepresentation or manipulation may increase consumer trust in markets and products, increasing consumers` demand and reducing insurers` costs of signaling good faith and high qu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designing regulations so that market functioning is enhanced. Traditional approaches such as mandating information disclosure with no product restrictions, strict regulatory limits on product features, and insurance rate regulation, are unlikely to achieve this objective. More targeted regulations that provide greater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clude risk-based market conduct supervision, disclosures designed to help overcome consumers` decision biases, public disclosure of insurer market conduct ratings, and provision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More generally, the benefits of insurance regulation can be maximized by targeting regulations to address specific market failures; keeping in mind the effects of regulations on private incentives; and using regulations to strengthen market discipline rather than to substitut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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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 Tennyson,양혜경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 책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우리보다 먼저 정착된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id, Medicare 또는 사보험의 형태로 제공 되고 있는데, Medicare는 극히 제 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써 재 무자산을 소진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비 내지는 Medicaid, 사적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적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7.6% 정도의 장기요양비용이 사적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충당 되고 있으며 (CMS, 2010) 장기요양서비스가 장차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중 10% 정 도만이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Kim, 2010). 사적장기요양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 는데, 실증연구들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수요측면에서의 요인 즉 소비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위험을 낮게 인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에서 Medicaid혜택을 받고자 사적장기요양보험에서 빠져나가는 현상(crowd-out), 가족들의 돌봄 을 더 선호하는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Brown과 Finkelstein (2007)은 사적장기요양보험 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혜택의 폭이 작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이 보험구매의사결정을 좌 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Finkelstein과 McGarry (2006)는 정보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이 장기요양보험시장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위험 요인(risk characteristics)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선호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소비자의 선호나 위험지각이 장기요양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확률 등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loan and Norton, 1997; Finkelstein and McGarry, 2006; Kang, Mathios and Tennyson, 2004). 더불어 Finkelstein과 McGarry 는 조심성이 많은(cautious) 소비자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 며 McCall, Mangle, Bauer and Knickman (1998)은 nursing home 서비스이용에 대한 태도, 자립성에 대한 태도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요양 이 용과 financing에 대한 지식과 태도라고 하였다 (Coronel, 2000).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행동론적인 요인(behavioral influence)이 이 시장에서 중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가 장기요양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장기요양보험가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주로 이용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의 가 입은 은퇴와 상속 관련 재무설계와 같이 고려된다. 장기요양보험이 없다는 것은 재무자산이 생애 마지막에 장기요양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사적장기요양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생명보 험 가입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재무설계 의 사결정에서 이성적인 생애주기가설모델에서 제시하지 않는 행동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요소들이 사적장기요양보험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은퇴설계행동을 면접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의사결정 에 재무설계에서의 행동론적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 인의 전반적인 은퇴설계성향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Cornell Retirement and Well-Being Study (CRWB) 면접 자료를 사용하였다. CRWB는 50세부터 72세 사이의 뉴욕주 북부에 살고 있는 6개 회사의 직원들을 랜덤 추출 하여 개별 심층 면접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수행된 첫 번째 조사에 해당이 되는 7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RWB는 응답자의 은퇴관련 정보는 물론이 고 생애경험과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보험 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 인터뷰 당시 장기요양보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차 가입할 의사에 대한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무설계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 보험 시장 환경이 비슷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Medicaid 규제도 일치하여 장기요양보 험과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 정보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된 미국에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인의 은퇴설계성향과 장기요양보험가입의도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은퇴설계와 관련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행동재무에서 고려되는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 성향 등 장기요양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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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ble or Biased? An Analysis of Insurance Product Ratings in Germany
Patricia A. Born,Stephanie Mü,ller,Sharon Tennyson 국제금융소비자학회 2020 Th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s(IR Vol.5 No.1
Instruments such as product ratings can help to overcome information asymmetries in retail financial markets. However, the capacity of ratings to promote market transparency and consumer awareness depends critically on whether they are credible. This article provid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surance product ratings in Germany, with an emphasis on the potential sources of bias that could undermine rating credibility. The analysis employs a panel dataset containing ratings for disability insurance products from two rating agencies over a 15-year period. Using the existing literature as a guide, we test a series of hypotheses regarding factors that may explain the variation in rating outcomes over time and across rating agencies. Our results suggest no major concerns regarding the credibility of insurance product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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