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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主義의 侵蝕

        Rupert Emerson 中央大學校 法政大學 學生會 1963 法政論叢 Vol.17 No.1

        1958년은 신생국가에 있어서 민주적입헌제도의 붕괴의 해였다. Latin America 예를 따라 몇몇 국가는 벌써 그들의 용감하고도 새로운 실험을 유승하였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제국도 상당히 남아있다. 1958년에 있어서 민주적 대열에서부터 이탈한 세 나라인 Pakistan, Burma, Sudan은 모두 군정하에 놓여졌으나 다른 국가들도 그러한 위기성을 내포한 유사한 경험을 맛 보았다. Indonesia에 있어서도 기존하든 정체는 Skarno 대통령 영도하의 정부로 대신해 줄 것을 주장하는 Sumatra의 혁명임시정부에 의해서 한걸음 더 밀려 나갔던 것이다. Thailand에 있어서는「Field MArshal Pibul Songgram」을 대신하여「Field Marshal Sarit Thanarat」원사가 그의 독재적인 통제수단을 거듭 강조하고 견고히 하고 있다. 중동에서는「Colone Gamal Abdul Nasser의 단호한 독재적 지배하에 Arab 연합공화국이 형성되었다. Irag은 General Abdul Karim Kassim에 의하여 지배되고 Lebanon과 Jordan은 계속 내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Sahara 남부 Africa에 있어서의 군정은 Nkrum와 그의 의회국민당이 Ghana를 손아귀에 단단히 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uswj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그리고 France로부터 그의 독립을 인정받은 Guiena는 Sekou Joune의 통솔하에 명백한 일당 독재를 설립하였다. 1958년의 이와 같은 혼란속에서도 남아 및 동남아의 3개국은 점차로 민주적 대열에로 비교적 안전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는 이미 그 선으로 접어 들었다. 반면에 다른 두 나라는 아직 그 귀추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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