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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mi Yi,Cheong-Ryong Lim,Jonathan Kafausiyanji,Seok-Ju Lee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8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30 No.1
말라위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말라위의 효율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영산강유역농업종합개발사업(이하 영산강사업) 사례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따라서 말라위의 중장기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말라위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 추진 시기와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한국의 영산강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걸쳐 시행되면서 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know-how) 및 기술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말라위도 영산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테스트 베드를 거쳐 말라위 여건에 맞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사업은 시행 초기에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현재 영산강사업 5단계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말라위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 및 제반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산강사업은 벼농사를 위한 관개시설 위주의 사업이므로, 밭작물 위주의 관개시설은 그 형태 및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영산강사업은 장기간에 걸려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 각 토목기술별로 말라위에 적용 가능한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적 한계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Malawi recognizes irrigation as a means to transform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lleviate rural poverty; however, this sector is not given much attention to perform the much expected wonders. In this study, two closely related elements of institutional policy, legislation and technological research, were examined using the experience of the Yeongsan River Basin Integrated Agriculture Project in South Korea. This study used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effective institutional policy in the agricultural wa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n open the grid lock with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agricultural sector in Malawi. The aim was to contribute to the analytical knowledge base on transformative agriculture and to provide viewpoints for policy making regarding irrigation development in Malawi.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at legislation, type of governance and organization, and, comprehensiveness of related acts (which were being revised to reflect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has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sector in South Korea. Further, scientific research led to high degree of technological and innovative advancement. From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were suggested: 1) Malawi should consider revolutionizing related legislation in the lines of governance and organization, comprehensiveness of the acts and financing; and 2) Malawi should also consider rationalizing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eas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enha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n 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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