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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01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환경혜택을 배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 중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지역에 대한 실측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안산시, 시흥시 및 성남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 및 해당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설 · 공간조사, 오염노출 측정,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등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의 불평등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간 비교를 통해 실측조사지역과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불평등 관련 요소간의 상관성 및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피해,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에서 나타나는 환경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피해 영역은 환경오염노출, 인체 건강 및 질환에서 나타나는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가구, 및 지역의 3가지 차원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환경오염노출 상태에 대해서는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세먼지, 중금속(납),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이산화질소 등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고 학교 및 가구로 나누어 각각 실내 및 실외에서 측정하였다. 학교 실내 · 외에 대해 측정한 결과, 측정항목 가운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의 학교 실내오염상태는 외부 대기오염농도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도로 근접성 및 규모, 교통량, 주변건물의 형태 및 공간 배치, 학교의 위치 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술시간에 유성물감 등의 사용 여부, 청소 시 왁스질 여부, 학교의 노후화 정도 등 내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미생물 등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실내의 오염상태는 대부분의 측정항목에서 월별 평균지출이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군 가구에서 150만원 이상인 대조군에 비해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및 층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납)과 바이오에어로졸(미생물) 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대조군 가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조군 가구에서 실내 주요 오염발생원인 요리나 세제 사용의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사대상 학생의 질환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 소득과 유전적 소인(부모의 알레르기 소인)을 보정한 후에도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 가구 학생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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