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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 Tae Hyon Choi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오늘날 세 가지 거버넌스 원형으로서 위계주의, 시장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자주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가치 지향과 각 거버넌스의 주요 제도적 행위자에 대한 신뢰 및 대인 신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 거버넌스 가치 지향과 제도 및 대인 신뢰와의 관계 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부)정합성 가설과 집단 내/외부자 구분 가설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제도 신뢰에 있어서 양자 간에는 이데올로기적 정합성보다는 부정합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인 신뢰에 있어서 집단 내/외부자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발견되었다. 공동체적 가치 지향이 신뢰와 가장 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거버넌스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 개발을 요청한다. In spite of much interest in different modes of governance and in trust, there is a paucity of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mode of governance and trust in its corresponding institutional actors.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values on the different modes of governance-hierarchy and authority, market, and community- and trust in government, for-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 citizens. We hypothesized that there is a coherence between a governance mode and trust in its major actors: hierarchical governance value and trust in government, market governance value and trust in for-profit organizations, and community governance value and trust in nonprofit organizations. Using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e found that this coherence hypothesis is not supported by empirical data. Community governance value explained much of the level of trust in the actors. Further theoretical develo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s of governance and trust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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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책임성 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맥락적 정의와 공유된 인지모형
최태현 ( Tae Hyon Choi ),김덕수 ( Deok Soo Kim ),하정연 ( Jung Yun Ha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4
전자정부는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기반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는 책임성의 개념적 이해 및 책임성 확보의 실천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이 논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를 위한 맥락적 행정책임성 개념틀을 제시하고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서 공유된 인지모형의 구축을 제안한다. 먼저 개념의 측면에서 맥락적 행정책임성 개념틀은 전자정부 체계가 다루는 정보의 속성, 정보통신기술의 속성, 정책집단을 고려하면서 합법성, 효율성, 민주성 간 균형을 책임성의 핵심으로 본다. 이러한 책임성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치들의 균형을 위해 전자정부 체계 요소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공유된 인지모형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has brought serious challenges to accountabilit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how to understand and ensure accountability while pursuing both efficiency and democracy. This article proposes a conceptual framework of contextual accountability for electronic government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A contextual accountability framework is composed of the contextuality tier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cy groups, and the value tier including legal accountability, efficiency, and democracy. We argue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of a shared mental model of a specific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mong policy groups than to the traditional internal/external control mechanisms.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hared mental model should begin at an earlier stage of system adoption along with a high level of stakeholder inclusiveness to ensure contextu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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