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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주준하 ( Jun Ha Joo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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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을 중심으로 -
임우섭 ( Woo Sup Lim ),주준하 ( Jun Ha Joo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4
부동산신탁회사는 그 규모를 대형화하면서 여러 신탁사업을 운용한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할 때, 개별 신탁사업마다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우선 전체 신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다가, 그 자금을 개별 신탁사업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신탁회사는 다양한 원천의 자금을 자신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인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관리한다. 나아가 고유계정의 자금을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단위인 신탁계정에 대여하기도 한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이와 같은 자금관리방식은 자금운용의 편의, 차입비용의 절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 수익자 역시 이와 같은 자금관리방식으로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전적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어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신탁계정에 대한 자금대여가 충실의무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위 판결은 구 신탁업법과 구 신탁법을 적용법조로 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정 신탁법 하에서는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을 검토한 후, 현행 법 하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또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우선 부동산신탁회사가 행한 고유계정에서의 신탁계정으로의 금전대여는 구 신탁법 제31조가 정한 충실의무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와 이전 판례는, 어떤 행위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행위가 충실의무에 반할 경우 무효로 보고 있었다. 특히 구 신탁법 및 구 신탁업법의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신탁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개정 신탁법은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를 사실상 임의규정화하였다. 또 구 신탁업법과는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금전적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요건을 준수한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방식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할 때 이 사건의 부동산신탁회사가 현행 자본시장법 소정의 예외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개정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익상반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원금과 그 가운데 원천이 외부차입금인 부분에 대하여 시중금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이 아쉽다. 첫째, 대상판결은 신탁회사가 가산한 추가금리 부분을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여전히 비용상환청구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았다. 판례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써 신탁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둘째, 대상판결이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 부분을 준별하면서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자금 모두 고유계정이라는 회계단위로 다루어지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를 비용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할 때, 더욱 확실한 지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개정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As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ecome larger in size and begin managing multiple trusts, these companies confront the problem of how to finance and manage funds. Most trust companies do not raise funds each and every time one of many managing trust needs operational funding. Rather, companies predict the total demand of all the trusts in the long-run,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combined demand. In that process, funds from different origins must be managed under trust companies`` own account. Afterwards, when each trust needs operational financing, loans are made from own account to the trust accounts. Trust companies usually require rate higher than the market interest rate as a compensation for this loan. Such method is much more convenient for beneficiaries. Also, as larger the funding gets, the cost of funding decreases. As a result, even with extra interest rate, beneficiaries can benefit from such economies of scale. Understanding the practical necessity,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guidelines that seem to allow self-dealing in some cases. However, such loans may violate the duty of loyalty and if the court rules such loans voidable, wether and to what extent can such loans be reimbursed as expenses are largely under question. 2011. 6. 10. sentenc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2011DA8482 deals with many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ng and managing of fund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ecause this ruling is based on the former Trust Act and Trust Business Act, conclusions may change under the current trust related acts. This paper will first take a look at the conclusions of this ruling, and assess wether such conclusions can hold under the current trust related acts, and then examine the plausibility of the court``s conclusions. The court``s decision writes that according to the article 31 of the former Trust Act, which enacts the duty of loyalty of a trustee, the loan from trust``s own account to trust account is voidable. Past studies and court decisions agree that despite being profitable to the beneficiaries, all actions by trustee that violate the duty of loyalty is voidable. However, the newly enacted Trust Act specifies the situations where duty of loyalty might be violated and as a result, the article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compulsory provision. Also,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ve included exception clauses that allow the trust companies from self-dealing. Thus, currently, if all the conditions under the exception clauses are met, loans between trust accounts are valid. Full factual details are not provided in the written judgement so wether this case meets all the exception conditions is not clear. However, even when such loan becomes voidable, a trustee can seek a refund via reimbursement of expenses clause. The court ruling says that if the origin of the fund being loaned comes from outside sources, the principle and the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open market rate is refundable. The court``s decision is mostly agreeable. However, few things are left unanswered. First of all, the court does not provide any reasoning in dismissing the request for additional interest rate above the market rate. Therefor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range of interest refundable still exist. Secondly, the court distinguishes trust``s own fund and the fund financed from outside sources but both sources of funds are managed under one audit account so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still exists. However, this decision does clarify that the market rate is the interest rate on funds from outside sources and for the trust``s own fund, further verific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receive interest. A few legal issues on financing and managing of fund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still open to discussions and harmon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is necessary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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