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1+1할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중심으로

        조재광 ( Cho Jae-kwa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① 가격은 일종의 사업자의 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의 일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가격표시 및 할인율의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이라 볼 수 없으며(거짓 과장성), ②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정보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오인성). ③ 피심인들의 행위의 할인율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준할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공정거래저해성).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will be judged by a local court, with Korean retailers filing a lawsuit against regulations that the anti-trust watchdog has imposed. The FTC regarded their acts as a type of frau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discount rates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pric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y have violated the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cause, the Resailers have a right to decide the price and whether consumer buy is up to consumers. 1) Price is not a fact, but a expression of their intention. So we can`t prove wheter price they suggested is true or not(falsity or exaggeration). 2) I think there is no more information asymmetries on price between consumer and bussiness,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Internet etc(consumer perceptibility). 3) and prices before the "two for one" sales promotions were also lower than normal(fair trade inhibition). This paper argues that Fair Trade Commission`s (FTC) penalties against sales promotions of E-mart, Home plus and Lotte Mart should be canceled. FTC`s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free market economy.

      • KIKO사건의 약관규제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조재광(Cho, Jae-Kwang)최종헌(Choi, Jong-Heon)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KIKO는 Knock-in, Knock out의 약자이다. Knock-in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위 키코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불공정성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키코계약의 약관성을 부정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KIKO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KIKO계약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고, 또 그런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위 KIKO계약을 약관으로 편입하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garding the Korean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KIKO was more attractive than any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because, it requires no premiun than than future prices and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But, losees were unexpectedly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f exporting companies, which had lossed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But the Supreme Court made four decisions in favor of banks. The main issues of the Supreme Court were 1) wheter KIKO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wheter KIKO was fair contract, 3) whether the banks explainde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and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banks haver sufficiently explained KIK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is paper argues, however, if the banks recommend the KIKO contract, they should expl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ossibility of losses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 KIKO사건의 약관규제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KIKO(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조재광 ( Cho Jae-kwang ),최종헌 ( Choi Jong-heo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KIKO는 Knock-in, Knock out의 약자이다. Knock-in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위 키코계약들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불공정성 여부, 적합성 원칙위반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키코계약의 약관성을 부정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KIKO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KIKO계약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위험을 지우고, 또 그런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위 KIKO계약을 약관으로 편입하는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garding the Korean Currency Option Product, Knock-in Knock-Out(“KIKO”) Contract. KIKO was more attractive than any other foreign exchange hedge instrument. because, it requires no premiun than than future prices and it secures higher strike price. But, losees were unexpectedly acceler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f exporting companies, which had lossed by KIKO filed law suits against the banks which sold KIKO. But the Supreme Court made four decisions in favor of banks. The main issues of the Supreme Court were 1) wheter KIKO w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wheter KIKO was fair contract, 3) whether the banks explainde sufficiently KIK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KO was fair and was no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banks haver sufficiently explained KIK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whethe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s possible or not should be explained under the KCMA, it`s not the duty of banks to explain the early termination amount. This paper argues, however, if the banks recommend the KIKO contract, they should explain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possibility of losses compensate the loss of the plaintiffs.

      • ‘1+1할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소고

        조재광(Cho, Jae-Kwang) 경희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 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① 가격은 일종의 사업자의 청약 혹은 청약의 유인의 일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가격표시 및 할인율의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이라 볼 수 없으며(거짓 과장성), ②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정보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소비자오인성). ③ 피심인들의 행위의 할인율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준할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아니라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공정거래저해성).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고유권한이다.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상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The FTC fined the leading discount chains a total of 62 million won ($54,000) last November for their sudden price hikes just before the start of their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s. The legitimacy of the Buy one, get one free sales promotions will be judged by a local court, with Korean retailers filing a lawsuit against regulations that the anti-trust watchdog has imposed. The FTC regarded their acts as a type of frau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notification, discount rates can be promoted only on the basis of pric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a considerable perio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y have violated the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cause, the Resailers have a right to decide the price and whether consumer buy is up to consumers. 1) Price is not a fact, but a expression of their intention. So we can t prove wheter price they suggested is true or not(falsity or exaggeration). 2) I think there is no more information asymmetries on price between consumer and bussiness, because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like Internet etc(consumer perceptibility). 3) and prices before the two for one sales promotions were also lower than normal(fair trade inhibition). This paper argues that Fair Trade Commission s (FTC) penalties against sales promotions of E-mart, Home plus and Lotte Mart should be canceled. FTC s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free market economy.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법리의 모색

        오수현(Oh, Soo-Hyun),조재광(Cho, Jae-Kwang),한우정(Han, Woo-Jung)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의 멸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즉 멸실 당시의 교환가격이 통상손해라 보고, 그 시가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피해자의 소유물이 예상치 못한 고가물일 경우 가해자가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나,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상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똑같은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 가격(=교환가치)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맞이하여 ‘교환가치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의 조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환가치가 사용·수익의 가치를 현저히 뛰어넘는 동산의 소유권 침해의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 손해 배상의 이념상 손해배상제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다. 자동차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일상적 과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손해 산정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대법원의 통상손해·특별손해의 판단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책임 의 역적용 혹은 위험인수의 법리 및 해상법상의 책임제한의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accidents causing unforeseeable damages due to price diversification. The tortfeasors in the accidents often has to compensate absurdly high amount of the damage awards comparing with the fault. In these cases, the full compensation for damage is cruel penalty to tortfeasors. Besides, it contradicts legal sentiment or feelings of justice. It is the reason why the general claus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are needed. In Korean Civil Law, the remedies of tort law depends on those of contract law due to the Article 763.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65.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However,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nfringes the legal stability due to its baseless nature. Therefore, it requires justification. The paper analyses the legislation of overseas and the special rules in effect to find leads of the problem. As a conclusion, we suggests that we need to apply widen plaintiff s negligence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principle and it is recommended to focus on its risk distribution nature instead of strict liability in tort law. We hope that limiting of remedies for damages promotes the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legal certainty in the practice of torts liability.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법리의 모색 - 피해자의 "과실","위험"을 중심으로

        오수현 ( Soo Hyun Oh ),조재광 ( Jae Kwang Cho ),한우정 ( Woo Jung Ha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의 멸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즉 멸실 당시의 교환가격이 통상손해라 보고, 그 시가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피해자의 소유물이 예상치 못한 고가물일 경우 가해자가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나,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상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똑같은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 가격(=교환가치)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맞이하여 ``교환가치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의 조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환가치가 사용수익의 가치를 현저히 뛰어넘는 동산의 소유권 침해의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의 이념상 손해배상제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도록 한다. 자동차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일상적 과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손해 산정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대법원의 통상손해·특별손해의 판단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책임의 역적용 혹은 위험인수의 법리 및 해상법상의 책임제한의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re are many accidents causing unforeseeable damages due to price diversification. The tortfeasors in the accidents often has to compensate absurdly high amount of the damage awards comparing with the fault. In these cases, the full compensation for damage is cruel penalty to tortfeasors. Besides, it contradicts legal sentiment or feelings of justice. It is the reason why the general claus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are needed. In Korean Civil Law, the remedies of tort law depends on those of contract law due to the Article 763.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65.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However,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infringes the legal stability due to its baseless nature. Therefore, it requires justification. The paper analyses the legislation of overseas and the special rules in effect to find leads of the problem. As a conclusion, we suggests that we need to apply widen plaintiff`s negligence in the comparative negligence principle and it is recommended to focus on its risk distribution nature instead of strict liability in tort law. We hope that limiting of remedies for damages promotes the fairness and justice as well as legal certainty in the practice of torts liability.

      • 풍향에 따른 아파트 단지내 기체유동 및 온도 분포해석

        변용섭,조재광,엄태인,장재덕,이상길 大田産業大學校 2000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17 No.1

        In this study, velocity and temperature profiles are calculated on the apartment complex at Dunsan area in Taejon using FLUENT code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nput weather conditions which maximum atmospheric is 38.6℃, wind speed is 1.7m/sec, wind direction is west-south-west and maximum wall of apartment is 58.0℃ in summer are used to calculate the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 ; First. velocity vectors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re influenced by the thermal buoyancy force in hot wall of apartment due to weak wind speed in the case of wind direction : west-south-west, south-west, west. Second, temperature profiles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wind direction. Atmospheric temperature in wide area is higher 1℃ in south-west wind direction than west wind direction. Calculation results show that island in enormous apartment complex in summer. Third, temperature profiles at horizont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present wider and more definite high temperature area than at vertical cross section of apartment complex according to wind direction. This consequence shows the effect of convective heat transfer in the rear heated wall of apartment is dominant by solar radi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hat an arrangement of apartments with a view of wind direction and distance of each apartments to reduce heat island in apartment and industrial factory complex in the condition of same apartment direction and area capacity. And an arrangement of apartments considering wind direction is able to enhance convective heat transfer between heated wall and win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