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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Jo, Dong-Seong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155밀리 항력감소 이중목적 고폭탄 개발 의의 및 성과
조동성,Jo, Dong-Seo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國防과 技術 Vol.- No.268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불특정 위협 그리고 세계적 무기체계 발전추세를 감안한 화포의 사거리 증가는 한계에 도달하고 화력운용개념 또한 정밀타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K9 신형 155밀리 자주포를 통하여 종심지역의 적 전차 및 인원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며, 지능형 탄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독자적인 장거리 탄약개발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개발의의 및 성과가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 항상 주변 강대국 위협에 대비하는 전투력을 구비하도록 방위산업체 주도의 무기개발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