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 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연방법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로법관제는 원래 연방헌법 제3조 근거 종신직 법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비종신직 임기제 법관들인 연방헌법 제4조 근거 법관들과 제1조 근거 법관들의 일부에게로도그 모방적 적용이 확대되었다. 1919년 연방의회에서 원로법관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당시동 제도가 지니던 주된 목적은 종신직 법관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신직 법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그러한 주된 입법목적의 달성은 물론 전술된 주요한 순기능들까지 동시에 제공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에 관한 우리 입법부 및 사법부차원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 도입에 있어서 적실성을 극대화하고, 그 장점또한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nior judg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ts judicial system from being overburdened and in providing a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The system was originally aimed at Article III judges with life tenure. However, a similar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extended later to Article IV judges and some Article I judges, who are not life-tenured, by the U.S. Con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1919 Act regarding the senior judge system i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federal judges with life tenure and to drive them to retire honorably. In present day, the system has not only accomplished the legislative purposes it had set out with, but has also provided the above-mentioned benefits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proposals for improving the judi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made little to no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ime. Meanwhile, our cour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due to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caseload.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nior judge system must be discussed substantially at the level of our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order to arrange proposals to optimize the system and to maximize the merit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as soon as possible.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suk J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8

현재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직제상 최상위 사령탑(control tower)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대테러 실무 차원의 공식적 사령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대테러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란 대테러 실무 차원의 사령탑으로서 부여받게 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믿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신뢰 문제는 제19대 국회 당시 야당이 해당 기관 중심의 대테러 활동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사반대하면서 세계 최장 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상 공식 사령탑인 대테러센터의 소속을 국가정보원장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직권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 개정령상의 특정 신설 조항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의 직제적·기능적 인적 구성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대테러 실무에 있어서 “비공식적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고, 테러방지법령상의 대테러 사령탑에 관한 관련 조항들을 형해화시키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국회와 국민을 동시에 기망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 개정령의 해당 조항들을 테러방지법의 근본적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현행 테러방지법상의 독소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당해 법률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빈틈없이 보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Law of South Korea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stipulate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as the highest level control tower in the organization and the Counterterrorism Center as the official control tower in the working-level.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s not assigned the position of authority to be the control tower on the working-level by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its professional counterterrorism capability. This is because the NIS has the question of public trust from the Korean people. The question of public trust stems from the issue of whether the NIS has enough self-control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hen the agency is vested with enormous authority as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in the operating-level. The complete distrust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al Assembly towards the NIS is demonstrated by the longest filibuster in the worl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staged by the opposition party, which desperately opposed the bill for the Counterterrorism Law which would enable the NIS to have great power and position as the control tower in the working-level. As a result, the ruling party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bill which assigns authority over the Counterterrorism Center not to the director of NIS, but to the Prime Minster. In addition,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id the controversial bill to debate on his own authority and it was passed in the Assembly’s plenary session. However, Geun-Hye Park’s administration reviewed and determined the newly-made articles of the Modified Ordinanc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Its Affiliated Agency and eventually paved the way for the NIS to hold almost all powerful positions of the Center in order to take the position of “unofficial control tower” through the articles. I believe this is akin to negl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unterterrorism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failing to represen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ncapacitating the relevant articles regarding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in the Law, and furthermore deceiving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Thus, the new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revise the newly-made articles of the Modified Ordinanc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s soon as possible. Additionally, I think the 20th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compensate for the defects of the Counterterrorism Law through the overall review and constructive revisions on the poisonous clauses of the Law during this process.

순수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응 연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전우석(Woo-Suk Jun)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8 No.-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사적 관점에서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순수자본주의제도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확산과 성장을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의 무제한적 자본 축적 허용을 본질적 근간으로 삼고 있던 순수자본주의 제도는 영국은 물론, 이와 같은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를 채택·도입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순수자본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인류가 취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인간, 특별히 유산가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ie)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Proletarian Revolution)과 그에 기반한 중앙통제경제제도가 하나이고, 인간의 자정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법 및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응대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구소련(舊蘇聯)에서 시행되어 북한에 전파·이식되었고, 후자의 경우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도입·정착되었다. 경제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는 그 공식적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1990년을 전후한 국가경제 상황과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어느 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해결 방법이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들도 사회법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야말로 근본적 효과를 지닌 탁월한 선택지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헌법은, 이미 경제사적 관점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를 여전히 많은 조항들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는 사회법에 기한 수정자본주의를 여러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는 북한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라는, 사상과 명분 중심의 대응법에서 탈피하여 사회법적 대응으로 상징되는 수정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실용 중심·실질 중심의 대응법으로 과감히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Great Britain, made a huge contribution to mankind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history, and spread with pure capitalism. However, pure capitalism, which was based on laissez-faire minimizing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allowing unlimited accumulation of capital, caused many social side-effects not only in Great Britain but also in France, Germany,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sponses to cope with the social side-effect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in human history. One was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based on the mistrust towards the Bourgeoisie. The other was to seek a solution through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grounded on the firm faith in human nature and the capacity of self-improvement. The former was taken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pread to North Korea, and the latter,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US, was later transplanted into South Korea. Compar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around the 1990s, which no longer exists and has a different name, and that of North Korea with that of the US and South Korea, it becomes clear which was the better solution to the problem. Additionally, economic indexes in history prove that the attempt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social law was the eminent choice.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ontinues to stipulate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economic theory of Karl Marx, such as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which has proven to be a failure. It is in contrast fo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o declare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in its articles, which has proven effective and useful. I think that North Korea, which is in a state of economic collapse, should abando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which is in name only, and introduce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which is effective and effectual,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y.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As inferred by its name, North Kore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is literally the course of action that Kim Jong-Un`s regime plans to take in order to make the country both a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rough concurrent nuclear weap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overall and relevant subjects of `nuclear weapons` and `economy,`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ilitary-First Ideology in Article 3 as the basis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rticle 34 for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untry, and Articles 20 through 22 describe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s person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Article 34 and Article 3 provide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reflect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when we review the related articles for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economic viewpoints, we reach a conclusion that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related articl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oclaiming North Korea a military power and an economic power, clearly reveal the unrealistic and fals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hich is pursued by the country. Nonetheless, North Korea, despite its poor economic situation,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recently. This is not only the direct result of dictator Kim Jong-Un`s strong obsession for the maintenance of his dictatorial power, but also the indirect result of the irregular and roundabout support from China, which does not want the collapse of its close ally.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not yet on the eve of stable completion, I believe that the unrealistic and the unsustainabl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ill become clearer through the tougher United Nations sanctions that will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헌법적 의미

이한태 ( Han-tae Lee ),전우석 ( Woo-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정부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헌법의 기본원리 위반 및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반하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또한 해당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알 권리)·학생의 학습권과 같은 기본권들과도 상충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로 위헌성을 지닌 정책이라면 정부는 이를 완전히 철회·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적 검토의 결과에 더해 많은 국민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연구학교를 통한 국정교과서 사용 방안과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의 강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정화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이 낳은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바 있다. 이는 역사가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역사는 언제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지니는 한 각각의 해석은 나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역사의 속성과 역사교과목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사 과목의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다양한 학설과 견해, 그리고 다채로운 시각과 관점에 대한 소개가 바람직함을 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 교과목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에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결코 바람직한 교과서 편찬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헌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교과목 고유의 특성 또한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policy for the standardization of history textbooks in South Korea, which is persistently being im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breaches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violate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Specifically, the policy is detrimental to the diversity of liberal democracy, is against the Codific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the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In addition, the policy not only goes against the pedagogical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ut also conflicts with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cademic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learn. Thus, I think it is appropriate for the policy to be completely withdrawn and abolished since it is considerably unconstitutional as reviewed. In addition to the academic conclusion of this research, a lot of Korean people also have expressed a deep concern and strong opposition to the governmental policy for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plan to use the government-made textbook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approved textbooks in schools on December 27th of last year as a result of public pressure. However, through the operation of research schools for the use of the government-made textbook and tighter screening standards for government-approved textbooks, the Ministry is making it clear that it will not abandon the policy in any manner. Edward Hallet Carr, who is a renowned historian and a political scientist from England, has remarked that “it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in his book entitled “What Is History?” It means that history has the open possibility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the historian and that the interpretation has its own value as long as it is persuasiv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fully recognizing the nature of history and courses pertaining to the subject, has also stated tha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diverse academic opinions, various viewpoints and angles in Korean history textbooks. Fu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y as a subject, we can clearly see that the policy for standardizing Korean history textbooks is never a desirable one for textbook compilation. Therefore, I think this governmental policy, which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but also does not consider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hould be withdrawn and abolished completely.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이한태 ( Han Tae Lee ),전우석 ( Woo 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4

As seen in the Sewol Ferry tragedy last year and the recent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people are always exposed to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Thus, it is imperative for u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the safety of our people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We have now entered an era that regards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s a primary measure of competitiveness of a nation. That is to say, it is time for our country, which has emerged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and achieved brilliant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to look for another way to secur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through the guarantee of public safety. The practical starting point is to directly specify the right to be saf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4 Section 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was stipulat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does not in fact include the term ‘safety’ at all. With only such an ambiguous and vague claus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actively demand that the government fulfill its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especially with the possibility of serious danger occurring in their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is unclear and indirect stipulation in the Article is inadequate in providing enough content of significance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necessity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the importance of actively fulfilling this governmental duty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Thus, a clear and direct statement on the right to be safe should be made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revision to guarantee this fundamental right more effectively than it is now, which is a major premise in protecting the highest values of any constitution,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freedom, and happiness. Additionally, the rational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various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consequen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