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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이준석 ( Junseok Lee ),장용성 ( Yongsung Chang ),최영두 ( Youngdoo Choi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1

        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 KCI등재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김선빈,장용성,Kim, Sun-Bin,Chang, Yongsung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considers a heterogeneous agent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analyzes effects of an increase in labor income tax rate on labor market and the aggregate variables in Korea. The fiscal policy regarding how the government us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may take the two forms: 1) general transfer and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he model features are as follows: 1) Work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oductivity. 2)Labor is indivisible, henc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ation in labor supply through the extensive margin in response to a change in fiscal policy. 3) The incomplete markets are introduced, so individual workers can not perfectly insure themselves against risks related to stochastic changes in income or employment status. 4) The model is of general equilibrium, hence it is equiped to analyze the feedback effect of changes in aggregate variables on individual workers' decisions. In the case of general transfer policy, the government equally distribut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es. Under this policy, an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tax rate dampens work incentives of individual workers so that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decreases by 1% compared with the benchmark economy. In the case of EITC policy, only employed workers whose labor incomes are below a certain EITC ceiling are eligible for the EITC benefits. Unlike the general transfer policy, the EITC induces low-income workers to participate the labor market to be eligible for EITC benefits. Henc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may increase by 2.7% at the maximum. As the EITC ceiling increases, too many workers can collect the EITC but the benefits per worker becomes too little so that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is negligible. By and larg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ITC may effectively rais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and that it can be a useful policy tool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labor force due to population aging as observed in Korea recently.

      • KCI등재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종석 ( Jongsuk Han ),장용성 ( Yongsung Chang ),김선빈 ( Sun-bin Kim ),박명호(논평),전영준(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2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개편은 연령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편효과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조정이 동시에 가능한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한다. 2018년 제도 아래서 일반균형을 기준경제로 삼아 모수를 설정한 후, 2019년 개편안을 적용해 고용률과 총근로시간, 총생산 등 거시경제 총량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고용률은 증가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하는데, 특히 단독가구, 여성, 및 청년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비적 동기의 저축감소와 생산성 높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총자본과 유효노동이 감소해 총생산은 다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reform in 2019. The main features of this reform are removing the age restrict and relaxing the income and asset requirements. We build a life-cycle heterogenous agents model with both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to examine the reform effect on aggregate variables. We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the economy before the reform, and apply new EITC system to quantify the aggregate variables changes from the benchmark. Employment rates increases but the working hours decrease under the new system. These changes are large for single households and female workers. Aggregate output declines due to the reduction of aggregate capital and efficient unit of labors.

      • KCI우수등재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서재용 ( Jaeyong Seo ),장용성 ( Yongsung Chang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2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We propose a way to correct a potential bias in CPI-inflation rates. We consider three factors that may bias the CPI as a measure of true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economy: (1) market-based rental rates (2) owners-equivalence rents (3) operational loss caused by controlled prices of electricity and gas. When we consider all three factors above, the newly measured CPI-based inflation rates (as of December 2021) increases to 6.65% which is 2.95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official figure of 3.7%. Out of the total increase of 2.95 percentage points, 0.08 is due to the use of the KB rental index, 1.62 due to the inclusion of owners equivalence rents, and 1.25 due to the reflection of operational loss of the KEPCO and KOGAS.

      • KCI등재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김선빈 ( Sun-bin Kim ),장용성 ( Yongsung Chang ),김지운(논평),엄상민(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1

        본 논문은 25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만 원(연간 GDP 대비 7.35% 규모)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세율은 기준경제보다 17.6%p 인상된 24.4%에 이른다. 예비적 동기 저하로 인한 저축과 노동 감소, 근로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은 크게 감소(기준경제 대비 22%, 16%, 19% 씩 감소)한다. 세전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해 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후소득 불평등도 기준경제보다 다소 악화된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후생수준도 기준경제보다 악화된다.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세 대신 자본소득세나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실험에 따르면 (i)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출을 폐지하면 총생산 감소와 소득불평등 증가는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후생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ii)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총생산이 더 크게 감소하고 후생수준도 더욱 악화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in the Korean economy. For quantitative analysis, we build an overlapping gener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alibrate parameters in the benchmark economy to replicate the Korean economy in 2019. We introduce the UBI to the benchmark economy, where each individual receives 3,600 thousand won annually. We raise the income tax rate to finance the total amount of universal basic income. By comparing the steady-state variables, we find that aggregate output, capital, and labor decreased by 22%, 16%, and 19% relative to the benchmark since the UBI reduces the precautionary motives of saving and labor supply. Moreover, income inequality and welfare also get worsen in the UBI economy.

      • SCOPUS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효과 분석

        한종석(Jong-Suk Han),김선빈(Sun-Bin Kim),장용성(Yongsung Chang) 한국계량경제학회 2021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2 No.1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수혜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반균형(HA-LC-DSGE)모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과정을 정리한 뒤,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들을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 구축과 결과분석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설명한다. A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massively expanded in 2019, 20% of total households benefit from the credit. Due to this large reform, we expect that any future reform will also largely affect the aggregate economy; thus, the heterogeneous agent life cycl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HA-LC-DSGE) model will be widely used in future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EITC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and surveys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labor supply effects. We address why the HALC- DSGE model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EITC system in Korea. Then, we provide an example of the HA-LC-DSGE model with a policy simulation of the EITC expansion and explain the model’s salient ingredients to understan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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