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의 [Two Movements for Orchestra]에 관한 분석 연구

임진 新음악학회 2004 新음악논집 Vol.4 No.-

This work was composed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b 3 eum Kyemyeonjo (Eb - Ab - Bb) and C pŏngjo (C-D-F-G-A) out of normal scale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re the main tones. This work has been written by transposition of the notes of trichord and C septachord, and constituted with 8-tone structure and nonachord structure transported by pentachord organization scale and octachord structure and nonachord structure. Two Movements for Orchestra is constituted by different musical ideas. While the first movement was divided into 4 meaningful parts,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in order to put the 4 natural phenomena of human life on the same line, the second movement was grounded on the changgo rhythms of Sujecheon, which is the representative masterwork of Korean music positively illustrating the irresistible natural flow,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This work contains 3 parts portraying the unchangeable phenomenon of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harmonized in a round form by irregular combinations of Korean rhythmic patterns. It is true that this work has been composed by notes extracted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However, it at no time followed only the pitch of Korean tones but concentrated on presenting Korean colors, even though it is performed with western instruments.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35

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와 비동조화(decoupling)하는 특징을 보임.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취업자수 변동이 이어질 전망임. 따라서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근로환경 개선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체감 실업률" 통계가 필요하다 -고용보조지표의 필요성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49

고용관련 공식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이는 공식통계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구직단념자, 불완전취업자 등 취업애로계층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응 방안이 필요함.

금주의 논단 : 201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우리경제의 구조와 정책과제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1

□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내수 비중이 낮아지며,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2000년에는 44.4%이었으나 2010년에는 49.0%로 이 기간동안 4.6%p 상승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서비스업은 노동, 자본, 정보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때문에 제조업 발전은 서비스업 발전과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종수요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73.0%이었으나 2010년에는 64.5%로 8.5%p 하락하면서 내수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국의 경우 수출 중심의 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내수기반이 위축될 경우 고용 개선이 제약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2000년에는 60.9%이었으나 2010년에는 68.5%로 동기간 동안 7.6%p 상승하는 등 취업자수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 및 사회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신규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최근 여성 고용 현황 및 향후 과제: "우머노믹스"의 필요성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38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큼. 여성 고용의 부진은 30대 여성이 가사·양육과 취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 주로 기인함. 앞으로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자녀 보육부담 완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유연근로제 확산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별로는 일본,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규모별로는 대형투자 분야에서 두드러짐.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호주 등과의 FTA,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국 및 투자산업 다각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0

2015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음. 이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최근 민간소비 부진 현황 및 대응방안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실질 GDP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교역조건의 악화, 가계·기업간 소득불균형, 자영업자 영업이익 위축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함. 또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부동산시장 부진,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도 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Gustav Mahler의 "대지의 노래"에 대한 분석 연구 : The Analitical Reserch on Das Lied von der Erde by Gustav Mahler

임진 평택대학교 2000 論文集 Vol.14 No.1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작곡된 "대지의 노래"는 특히 Lied-Symphonie로불리우며, 한스 베트게가 수백년에 걸친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중국피리」에서 이태백, 전기, 맹호연, 왕유의 時 만을 골라 대본으로 삼은 것이다. 넓은 문학적 소양과 섬세한 언어감각을 지녔던 말러는 이 오케스트라 가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時의 가사를 그 자신이 부분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은 각 노래가 지닌 서정적 특성을 교향곡의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낭만적 음악관을 표현력있게 승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어 가사가 지니는 정감어린 표현과 말러의 개인적인 감정적 성향이 합치되면서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곡가이며 지휘자이 기도한 인간 개인으로서의 말러가 일종의 자화상을 그린 '자아작품' 이라고도 평가되는 이 작품을 통하여 말러의 창작기법에 나타난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을 매개체로하여 조금이나마 말러를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2020 금융 VIP 시리즈 Vol.2020 No.6

Ⅰ. 서론 ▣ 일본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근로형태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일본의 2018년 개혁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주요 노동시장 이슈와 그에 대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 노동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일본 노동시장은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여성의 경제활동 저조, 가정과 일의 양립, 중고연령자 전직·재취업, 중소기업 인재 확보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아베 정부는 2012년 내각 출범 이후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함. ▸그 결과 2018년 6월에 통과된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은 1947년에 재정된 「노동기준법」 이후 가장 획기적인 노동개혁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Ⅱ. 일본 노동시장 현황 ▣ 일본의 총인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국면을 맞고 있는데, 향후 2065년에 이르면 총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정부의 취업자수 전망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일본재흥전략」에 따라 경제성장과 노동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취업자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임. ▣ 20대~40대 여성은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음.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는 연령(25세~44세)의 여성들의 취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지는데, 이러한 M자 패턴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임. ▣ 일본 고령자(60세~64세)의 취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특히 남자 고령자의 취업률은 74.3%로, 미국(59.0%), 영국(56.4%), 독일(59.4%), 한국(71.1%)에 비해 크게 높음. ▣ 일본 정부는 노동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일본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1.3억명 수준인데, 정부는 미래에 총 인구를 1억명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적어도 2.07명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고 매년 20만명 정도의 이민 유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은 유럽국가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비중도 높은 편임. ▸일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19시간(’15년 기준)으로 한국(2,113)에 비해서는 낮지만 유럽국가에 비해 높음. ▣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도 상당한 상황임. ▸전일제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비율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59.6%, 독일 79.35, 영국 71.4%, 프랑스 89.1%인데 반해, 일본은 56.6% 수준에 그치고 있음. Ⅲ. 노동시장 주요 이슈 1. 여성 및 고령층 고용 증대 ▣ 아베 정부는 내각 출범 이후 일과 보육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16년 3월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67% 수준까지 지원 ▸2015년 8월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라 2020년까지 관리직 중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중규모(상용근로자가 301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여성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 전연령대에 걸쳐 고용률이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 정기 국회에 고령자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포함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2. 임금체계 개편 ▣ 2012년 이후 아베 내각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 및 소득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함. ▸아베 내각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1억총활약 플랜」(2016년 6월),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2017년 3월)등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일본 정부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인 탈시간급(脱時間給, 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함. ▸연봉 1075만엔 이상의 고도 전문직에 대상을 한정 때문에 「고도전문가 제도」라고 불리기도 함. ▣ 아베 정부는 임금인상을 위해서 취임 이후 5년 연속 춘계 임금협상에 앞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함. 3.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일본은 1986년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여 13개의 한정된 업무만에서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Positive list)하였으나 비정규 문제는 현재까지 일본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비정규직과 관련되어서는 고용 불안정, 임금차별, 불공정한 능력개발기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12월에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 ▸또한 기업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사례를 제시함. ▣ 일본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0.4.1. 시행, 新파트타임 노동법)함. 4. 장시간 노동의 시정 ▣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일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정사원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사원들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없이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 일하는 방식 개혁실행 계획(働き方改革実行計画)의 일환으로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 ▸법정근무시간 규정은 개정 이전과 동일하나, 임시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선을 법률로써 규정 ▸또한, 월 단위로 45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였으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강제력을 부여함. ▣ 또한 근무 간 휴식시간 확보하기 위해 근무 간 간격(interval) 제도를 확대하기로 함. ▣ 한편 연차휴가 10일 이상의 근로자는 5일 이상 사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함. 5. 외국인 근로자 수용 ▣ 일본은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근로자를 수입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 ▸학력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출입국을 우대 적용하는 고도인재 포인트제도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Ⅳ. 노동개혁의 기대성과 ▣ 滝澤美帆(2018)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근무체계를 제공하는 기업, 근로시간이 짧은 기업, 직장경력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각부(内閣府, 2017)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시정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Telework와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남. ▣ 미즈호 종합 연구소(みずほ総合研究所, 2017)는 근로방식 개혁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GDP 성장률 상승효과가 0.5~1.1%p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Ⅴ. 시사점 ▣ 일본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제고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근로방식 가능, 근로의욕 고취, 다양한 기회 창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 실현 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방식 개혁에 의해 생겨나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장시간 노동 관행 금지, 고용의 안정성 제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 ▣ 일본 노동시장도 한국 노동시장과 비슷하게 장시간근로, 비정규직처우, 노동공급부족, 연공서열 임금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일본은 2018년 ‘개혁법률’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한국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괄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조속히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음. ▸한국은 적어도 노동시장 안정과 임금구조 합리화를 package로 하는 법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임금보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구조의 합리화가 필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직무 중심 임금체계보다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의 영향이 여전히 상당히 남아 있어서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 않는 상황임. ▸일본의 ‘개혁법률’ 경우와 같이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에 더욱 노력할 필요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오면 미숙련부문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인력 유입 등을 통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의 노사관계는 기업별로 이루어지며 협력적인 데 반해 한국의 노조는 산별이며 교섭력도 상당해 대립적인 경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