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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FTA 실행가능한가?

        곽근재(Kwak, Keun-Jae),이희강(Li, Huiqiang)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10 영상저널 Vol.2 No.2

        두 지역 간의 경제구조의 보완성 또는 두 지역의 서로 다른 산업에서의 특화패턴은 무역자유화의 가능한 충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경제구조의 보완성 개념은 경제통합에 관한 초기 연구에 내포되어 있었지만 아마도 무역자유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의 그늘에 가려 그 빛을 잃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간의 FTA의 근거를 위한 약간의 실마리를 제시한 후 몇 가지 지표--이 논문에서는 3가지 종류의 가법형 RCA, TCI, ESI--를 이용하여 두 나라간의 경제의 구조적 보완성을 분석한 후 한ㆍ중 FTA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은 대체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한중 FTA의 실행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conomic structural complementarity between Region A and Region B, or the pattern the two regions specialize in different industries is a useful tool for the analysis of the likely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Although implicit in earlier work on economic integration, this concept has been overshadowed subsequently, probably because of the econometric studies on trade liberalization. This paper aims to discuss first the rationale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econd, it aims to analyze economic structural complementarity between two countries using several indicators-additive RCA, TCI, and ESI. Analysis showed that the Korea and China are on the whole structurally complementary. Consequently, we can assess that the viability of the Korea-China FTA is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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