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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시가구의 담배소비와 보건의료지출: 가구 특성을 감안한 수요체계적 분석에 의한 가격탄력성 추정시도

        김원년(Won Nyon Kim),이충열(Chung Lyul Lee) 한국인구학회 2002 한국인구학 Vol.25 No.1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 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we analyse how the tobacco prices have an effect on the national health. The level of tobacco price will fluctuate its consumers demand and eventually affect the national health status. We estimate tobacco consumption function as well as households' demand system in which tobacco and health expenditure functions are included. Demand elasticities are estimated and evaluated in order to find future policies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by controlling the national tobacco consumption. There are two econometric approaches applied in this study. The first tobacco demand analysis method is macro tobacco consumption function model. Using national indices of tobacco price, tobacco consumption, and other related variables, tobacco consumption function is estimated. The other is micro demand system analysis by using Korean urban households expenditure data during the period of 1991 to 1999. The own price elasticity which is estimated from national tobacco demand per capita is -0.19 for all people and -0.176 for the adults over 18, which means 100% price increase will cause decrease of tobacco demand at 19% and 17.6% per each. The cross price elasticity which is estimated between tobacco and health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s demand system is -0.2328, which implies 100% of tobacco price increase will decrease 23.28% of health expenditure, The low price elasticities imply that tobacco price increase will increase total tobacco sales volume. 100% of tobacco price increase will bring about 79% increase of total tobacco sales volume according to our scenario. Korea's tobacco demand is negatively responsive to fluctuations in its price. The health expenditure is also negatively relatedto the tobacco price fluctuation. These empirical outputs could be utilized as the basis of government's tax policy to control national tobacco consumption in the future.

      • 韓國産 동자개科 魚類의 分布와 由來

        李忠烈 群山大學校自然科學硏究所 1990 自然科學硏究 Vol.5 No.-

        韓國産 동자개科 어류는 西南海岸으로 流入되는 河川 및 주변 水系에 널리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Pseudobagrus fulbidraco와 P. koreanus는 臨津江, 漢江, 錦江, 萬頃江, 榮山江, 蟾津江과 주변 水系에 널리 分布하고 P. brevicorpus는 洛東江 水系에만 서식하였다. 한편 Leiocassis longirostris와 L. ussuriensis는 臨津江, 漢江, 錦江에 分布하고 L. nitidus는 臨津江, 漢江, 錦江, 萬頃江, 榮山江 등에 分布하고 있어 Leiocassis屬 魚類는 韓半島의 榮山江에서부터 북쪽의 서해로 流入되는 大型河川 中下流域에 分布하고 있었고 Pseudobagrus屬 어류는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로 流入되는 河川을 除外한 全水系에 비교적 넓게 分布하고 있는데 P. brevicorpus가 洛東江에만 分布하고 있는 점은 生物地理學上 매우 중요한 意味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동자개科 어류는 원래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 형성이 中國大陸의 古黃河 水系의 일부분으로서 여기에 서식하는 어류들도 자연 中國大陸의 古黃河 水系에서 由來되었다고 思料된다. The family Bagridae in south-westhern rivers of Korea was classified into 2 genera and 6 species : Pseudobagrus fulvidraco, P. Koreanus, P. brevicorpus, Leiocassis nitidus L. ussuriensis and L. longirostris. P. koreanus and P. brevicorpus of them are endemic species of Korea. Genus Leiocassis from Korea has been distributed mainly in Imjin river, Han river, Kum river and Yongsan river, and genus Pseudobagrus has been widely distributed in all south-westhern rivers but P. brevicorpus only in Naktong river. Today family Bagridae in Korea is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Indo-China catfish, through the Paleo-Hwangho rivers.

      • 韓國産 강달이屬 Collichthys 魚類의 分類學的 再檢討

        李忠烈 群山大學校基礎科學硏究所 1992 基礎科學硏究 Vol.7 No.-

        우리나라 西海沿岸에서 주로 많이 출현하는 Collichthys屬 어류를 蒐集하여 이들의 分類學的 位置와 種間 形態學的 特徵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韓國産 Collichthys屬 어류에는 C. lucidus, C.fragilis, C. niveatus의 3種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많은 文獻의 記載와 표본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C. ludicus와 C. fragilis는 同一種으로 동정되어 한국산 Collichthys속 어류는 C. lucidus는 C. niveatus의 2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종간의 형태적 특징은 C. lucidus 에서는 後頭部의 계관상 돌기의 前後棘 사이에 1-3개의 小棘이 존재하고 뒷지느러미의 제1 가시가 곧으며, 상하악의 치수가 많고 복부의 황금색 腺組織이 50-57개이며 부레의 수지상측지 수는 19-23쌍인데 반해 C. niveatus는 계관상 돌기의 前後棘 사이에 小棘이 없고 뒷지느러미의 제1가시가 낚시처럼 구부러져 있으며 上下顎의 齒數가 적고 복부 중앙의 황금색의 선조직이 32-44개이며 부레의 수지상측지 수는 13-16쌍이다. Taxonomic revision of genus Collichthys in the south-western coastal sea of Korea were carried out and their interspecific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lso were rechecked. The genus Collichthys has classified into three species today: C. lucidus, C. fragilis and C. niveatus. But C. lucidus and C. fragilis in them were ascertained as same species by the comparison of descriptions of many literatures and of the measurements of present specimen. As a results, genus Collichthys from Korea was classified into two species, C lucidus and C. niveatus. In the interspecific taxonomic characters, the outstanding morp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C. lucidus and C.niveatus were well distinguished in following several characters: C. lucidus was made well developed occipital crest, with to 1 to 3 spinules erect, the straighted 1st anal spine, 50-57 light organs in the midventral line and 19-23 pairs of the branches of swimbladder but C. niveatus, without spinules on the occipital crest, the curved 1st anal spine, 32-44 light organs and 13-16 pairs of the branches of swimbladder.

      • 『すみだ川』의 人物

        李忠烈 慶星大學校 1993 論文集 Vol.14 No.1

        지금까지 『すみだ川』(1909년 12월)의 주요 등장인물 「お絲」·長吉·蘿月에 대해서 살펴 본 것을 정리해 보자. 「お絲」는 어린 시절부터 예능이 뛰어나 藝者로 나갈 소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お絲」가 화류계의 藝者로 진출하는 환경이 종래의 작품과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서로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16살인 「お絲」는 「葭町」에 藝者로 진출하게 되는 경로가 묘사되어 있다. 坂上博一는 이러한 「お絲」를 荷風의 이상상으로, 「下町」 그 자체의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상상으로 보는 「お絲」의 모습에는 그 당시 荷風의 연인이었던 新橋의 富松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荷風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그 당시의 혼잡한 明治문명 반발하여, 江戶적 정취가 남아있는 「下町」와 江戶문예의 보호자 역할을 한 화류계를 좋아하였다. 따라서, 「下町」인 「葭町」에 자연스럽게 화류계의 藝者로 진출하는 「お絲」의 모습에서, 江戶적 정취가 남아 있는 「下町」와 江戶문예를 동경하는 荷風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나아가서 최초의 『すみだ川』(1903년)의 藝者인 小絲와 人情本『梅曆』의 藝者인 「お絲」와 닮은 요소를 지니고 있는 본 작품의 「お絲」의 모습에서도, 그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長吉는 藝者로 나가는 「お絲」와 헤어진 뒤 깊은 비애에 잠겨 번민하게 된다. 학교에 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머니 「お豊」의 입신출세주의적 태도에 반발하는 長吉의 모습에는, 荷風 자신의 과거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 「お豊」의 입신출세주의적 태도에 반발하여 「下町」로 동화되어 가는 長吉의 모습에서, 江戶적 정취가 남아있는 「下町」를 동경하는 荷風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제6장에 말할 수 없는 「비애의 미감」에 도취하고 싶어서 「下町」에 있는 「宮戶座」에서 『十六夜淸心』歌舞伎를 보고 아름다운 환상에 젖어 있는 長吉의 모습에서, 「下町」와 江戶문예를 동경하는 그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제9장에 「中鄕竹町」에서 爲永春水의 人情本『梅曆』의 세계에 도취되어 자신의 비애를 달래는 長吉의 모습에서도, 그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蘿月는 젊었을 때 마음껏 도락한 후 이제는 「下町」인 「向島の小梅」에서 風流三昧의 배해로 세상을 살아가는 배해사이다. 이러한 長吉의 외삼촌인 蘿月의 모습에는, 젊었을 때 은거하여 비해 등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간 荷風의 외삼촌인 精一朗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蘿月가 바라다 본 隅田川의 풍경도 배해풍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나아가서 江戶적 정취가 남아있는 「向島の小梅」에서 風流三昧의 배해로 세상을 살아가는 蘿月의 모습에서, 「下町」와 江戶문예를 동경하는 荷風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제10장에 長吉의 편이 되어 長吉를 연극배우로 나아가게 해서 「お絲」와 연결시켜 주려고 결심하는, 「通人」으로 자임하는 蘿月의 모습에서도, 荷風의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すみだ川』의 인물 「お絲」·長吉·蘿月의 모습에서, 그 당시 혼잡한 明治문명에 반발하여 江戶적 정취가 남아 있는 「下町」와 江戶문예를 동경하는 江戶취미를 느낄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그의 江戶취미는 1910년에 일어난 「大逆事件」을 계기로 더욱 확립되어 간다.

      • KCI등재후보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점 및 원인 분석

        이충열,김재필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1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차이점 및 차이점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화폐의 정의 및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현황과 차이점을 규제의 일치성 및 규제 제정의 적극성, 발행기관 선정, 건전성 규제, 지불준비금 적립의무, 예금보험 가입 의무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규제 차이점 발생 원인을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활용도 차이, 지불제도 및 지불관습의 차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중요성 및 규모 차이, 전자화폐의 발전 종류 차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차이, 유럽연함의 통화통합 정책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two important topics in electronic money. First, we explain the reasons why the regulation on the electronic money are necessary. We show the fact that the electronic money is public goods and it may have a big external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we explain the consumer protection problem of electronic money and what the government can do to solve it. Second, we survey regulations of most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em. We classify the regulatory system into a European system and American system and we show how they are different and why they are made different. In Europe, on 18 September 2000, two Directives on Electronic money (hereinafter E-money) were adopted. The objectives of the E-money Directives are manifold: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o ensure bearer confidence, to foster the single market in financial services by providing for a single passport for E-money institutions and for the principle of home country control, and to avoid any distortion of competition for the issuance of electronic money between traditional credi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by subjecting both kinds of institutions to prudential supervision. On the contrary the US government and Federal Reserve Board are not actively trying to making a specific regulation on electronic money. Since they showed their opinions in the seminar in 1996, they did not turn it into as a formal laws. In additions, they have a different opinions how the electronic money should be regulated. For instance, EU allowed non banks to issue electronic money on condition that they should satisfy some conditions of prudential regulations and others. On the contrary, US did not announced any specific conditions. We try to explain their difference by indicating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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